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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785/1784018639_2231.png)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회계장부의 숫자로 백년지대계의 숨통을 끊지 말라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공교육의 토대를 흔드는 졸속 행정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주판알 튕기기식 발상은 학교의 특수성을 짓밟는 처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방적인 교육 재정 칼질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7월 13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곧,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예산은 늘리면서 왜 교육만 칼질하는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속에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다. 왜 유독 교육 예산만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후퇴시키는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삭감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해 교육 평등과 아동 복지를 강화했다.
과거 ‘도시락 시대’에 갇힌 정치인과 상층 관료들의 뒤떨어진 학교관!
정부의 기계적인 발상의 밑바닥에는 과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낡은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지금의 학교는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은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 특수아동 지원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영역’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지금은 교수학습 이외의 이러한 학교 기능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급식 인력 충원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마당에, 예산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학교의 변화와 흐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비대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러나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대책은 전무하다
급식·돌봄·상담 등 모든 교육 서비스는 결국 '사람(노동자)'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은 이토록 많이 확장되었으나, 정작 그 기능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기준이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다. 인건비 비중 49%는 경찰청(약 70%)이나 법무부(약 60%)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섣부른 예산 삭감은 노동자의 살인적인 인력 부족을 낳고, 2024년 서울 서초구 중학교의 부실 급식 사태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밥상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을 넘어 ‘질적 재배분’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방과후학교 무상 쿠폰과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는 2025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효능감 저하를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급식·늘봄 등 만족도 높은 보편적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질적 재배분’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 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보장하라!
지난 50여 년간 교육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핵심 주춧돌을 손보면서, 정부는 당사자·관계자의 제대로된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8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교육공무직·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교원, 교수, 교육감 등만 참여시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깊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기간제, 시간제, 방학 중 무임금 직종이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차별을 먼저 학습시키는 구조를 철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예산 편성을 향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예산 칼질은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질 높은 교육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7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389
- 2026.07.14
- 첨부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일시: 2026년 7월 8일 (수) 오전 9시 2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 순서]
1.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운영위원장 여미애
2.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대표
3.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위원장
5.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 . 끝
- 학비노조
- 204
- 2026.07.12
- 첨부파일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쟁취!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개최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개최
■ 총궐기대회 개요
- 일시: 2026년 7월 4일 (토), 13시~
- 장소: 서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방향/ 하나은행 방면~광교 교차로)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교예술강사 직종 사전대회 (내용 및 취지 붙임자료 첨부)
- 대회명: 대통령의 약속 이행! 예산 확대 및 처우개선 쟁취! 7.4 예술강사 총궐기대회
- 일시 : 2026년 오전 10시 40분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오는 7월 4일(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변하지 않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저임금 고강도노동의 구조적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1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보장,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기본급, 초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의 남용, 고강도 노동과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이하 전문 파일 참고 -
[붙임자료]
7.4 총궐기대회 세부 내용
7.4 총궐기대회(직종 사전대회) 세부 내용
현안과 교육부 역할 _ 핵심 현안과 시급대책 중심 설명 자료
현황 및 문제점
설명 및 예산 삭감 현황
.끝
- 학비노조
- 805
- 2026.07.02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 발표및 교육부 보호 매뉴얼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부 차원의 ‘학교비정규직 보호 표준 매뉴얼’”제정 촉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피해 사례 증언
“‘교권보호’가 화두인 때조차 비정규직은 소외되고 있어”
"폭언·폭행에 방치된 학교비정규직, 교육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1.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내용
오늘 6월 26일(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를 알리고, 교육부 차원의 보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반복 민원, 모욕, 성희롱, 신체적 위협, 업무방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보호 체계는 교원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교육공무직원과 강사 직종은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실태 발표
2. 직종별 실태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
3.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실질적 보호 대책 없어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유정민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 연대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현장 발언 :
1. 박현희 교육복지사분과 전국부분과장
2. 윤미애 교무행정분과 서울분과장
3. 이희진 초등돌봄(보육)전담사분과 전국분과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미 미화분과 전국분과장
박지은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4. 주요 구호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학교구성원이다. 피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가 보호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업무수행 보호 표준 매뉴얼을 즉각 제정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라!
-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1.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2. 직종별 주요 피해 사례
3. 발언문
4. 사진 문서 내 첨부 및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430
- 2026.06.26
- 첨부파일
똑같이 급식하는데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해소! 교육공무직 영양사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똑같이 급식하는데 일할수록 커지는 격차해소!
교육공무직 영양사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25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발언 순서]
1. 이재명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영양사 차별 해소 촉구
-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 영양사 차별과 박탈감 현장 발언
- 김민소 경남 영양사(영양사분과 전국분과장)
3. 무기계약 영양사 차별시정 진정서 법적 쟁점과 취지
- 이지은 공인노무사
4.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 영양사 함께 진행 -
5. 진정서 접수
[붙임자료]
발언문
1)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2) 학교비정규직노조 김민소 영양사분과 전국분과장
영양사 차별시정 진정서 법적 쟁점과 취지(이지은 공인노무사)
기자회견문
진정서 전문
사진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518
- 2026.06.25
- 첨부파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 및 장관 면담 촉구 농성 진행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 및 장관 면담 촉구 농성 진행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비정규직한테는
쓸 돈 없다?!”
“27년 예산 편성 시기, 역대급 초과 세수 예상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엔 고민 없는 교육부 – 문체부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와 문체부 로비에서 각 부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개정한 학교급식법, 예산 편성부터 위기!
교육부는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고 대책 마련하라!”
“학교예술강사 이재명 대통령 국비 지원 약속에도 여전히 월 80만원 임금,
문체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반영한 예술강사 인건비 편성하라!”
“각 부처 장관들은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학비노조
- 484
- 2026.06.22
- 첨부파일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 –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하겠다던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적극 추진하겠다던 교육부, 약속은 어디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 조치도 전혀 없어”
“국립교섭 3년째 지지부진, 결국 결렬까지”
“교육공무직 중 기간제 비율 확대, 방과후강사 위탁 간접고용 비율 증가,
방학중비근무자 저임금 구조와 퇴직금, 연차일수 차별 꼼수 여전”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 교육부, 책임있는 태도로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하라!”
○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4월 교육부가 국회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약속한 학교급식대책 범정부 T/F 구성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며 부서 간 서로 ‘책임미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실질 사용자인 국립학교 단체교섭마저도 3년째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결국 결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있게 학교비정규직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크게 아래 네 가지 요구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2.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라!
3.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예산 반영하라!
4.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하라!
- 학비노조
- 657
- 2026.06.17
- 첨부파일
교육부 모범사용자 책임 이행 촉구!국립학교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위한투쟁 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2. 취지 및 내용
- 구체적인 내용 자료 참고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신영 정책국장
교섭 경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신영 정책국장
취지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규탄 발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수석부위원장
면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면담
4. 구호
- 3년째 수용거부만 되풀이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 교육부는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결단하라!
- 교육부는 국립학교 노동안전 요구 즉각 수용하라!
- 교육부는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 국립학교 단체교섭 최교진교육부장관이 결단하라!
- 교육부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으로 방학중비근무자 상시전환하라!
- 노동자의견 반영한 급식실 배치기준 마련하라!
- 교육부는 학습휴가 신설하라!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교섭 경과 및 쟁점 사항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581
- 2026.06.15
- 첨부파일
산재 피해 학교급식노동자 경기도교육청 지원 대책 요구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산재 피해 학교급식노동자 경기도교육청 지원 대책 요구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2. 취지 및 내용
- 오늘 5월 29일(금) 오전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노동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지속되는 산재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산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및 생계 지원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산재 피해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치료·생계·재활·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조속히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폐암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충분한 요양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에서 산재 발생율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진 경기도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일터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산업재해 예방책과 모든 산재 피해 노동자의 치료와 생계 복귀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도 지켜만 보지 말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지난 2025년 8월 평택 송탄초등학교에서 감전 사고를 겪은 피해 당사자 김정자 조합원은 감전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신경이 손상된 상태로 5급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10개월째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6차례의 피부이식 수술, 가피제거술 등 30번이 넘는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 김정자 조합원은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등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몸 상태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이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중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제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묻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현행 법 체계와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부터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던 말을 실제로 책임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진보당 박태우 부대변인
- 여는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경기지부장
- 당사자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송탄초등학교 김정자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미나구리남양주지회장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 발언문
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평택 송탄초등학교 김정자조합원 발언문
5. 사진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739
- 2026.05.29
- 첨부파일
![[성명] 방과후강사에 대한 학부모 폭언·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교육당국은 모든 교육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710/1779414087_7183.png)
[성명] 방과후강사에 대한 학부모 폭언·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교육당국은 모든 교육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악성민원, 폭언폭행 대책 전무! 비정규직강사 더 서럽다!
방과후강사도 교육노동자다. 최소한의 안전보호 매뉴얼 제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최근 보도된 방과후학교 강사(이하 방과후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과 위협 행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강사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최소한의 보호 체계조차 부재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던 강사는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들었고, 학생을 통해 욕설이 담긴 쪽지까지 전달받았다. 공개수업 당일에는 학부모가 수업 현장에서 가방을 던지고 강사를 불러내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육노동자의 인격과 안전, 아이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명백한 폭력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의 대응이다.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학교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결국 강사가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거나 수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노동자다. 교육노동자가 폭언과 위협, 무고를 당한 뒤 결국 수업을 못 하게 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며, 이는 명백한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이다.
방과후강사는 수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시간제 노동자다. 형식상 징계나 해고가 아니더라도 수업 배제는 곧 생계 박탈이며, 사실상 해고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은 폭언·위협·악성민원으로부터 강사를 보호할 대책도, 부당한 신고로부터 생계를 지킬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강사는 교육부의 각종 교육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노동자임에도 안전보호,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늘 빠져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방과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결과다.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학생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폭언, 위협, 수업 방해, 악의적 신고는 더 이상 민원이 아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노동자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강사에게 공식적 사과와 강사가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과 방과후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둘째, 교육부는 방과후강사를 보호할 안전보호 매뉴얼을 즉각 제정하고, 악성민원·폭언·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교육부는 각종 교육정책에서 방과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방과후강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모든 학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학교 현장의 폭력과 방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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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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