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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절반 동안 비정규직 대책 한줄 없는 정보는 처음!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
임기절반 동안 비정규직 대책 한줄 없는 정부는 처음!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정을호, 국회의원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격려사 :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정혜경
- 기자회견문 낭독 : 연대회의 대표자 3인(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 격려사 : 국회의원 강득구(국회 환노위)
국회의원 정혜경(국회 환노위)
- 기자회견문 낭독: 연대회의 대표자 3인
■ 기자회견 취지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측의 교섭행태로 집단임금교섭은 교착 상태이며 그 결과 현장의 투쟁 열기는 가열되고 있음.
최대 교섭 단위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노사협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임을 분명히 하며, 이들의 결단을 국회 압박을 통해 촉구하고자 함.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당국과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2월 6일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자 함.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하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고자 함.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 범위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민생과 무관한 논란과 무능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함.
■ 주요 구호
- 차별 방치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임금격차 심화 외면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해법이다!
- 저임금문제 해결하라!
-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정부가 앞장서라!
- 고위험, 고강도 급식실 노동 대책 당장 마련하라!
- 학비노조
- 189
- 2024.11.20
- 첨부파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라!
문화예술강국 지켜낼 문화예술교육예산 복원하라!
학교예술교육 내팽개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유인촌 규탄한다!
지난 25년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파탄내고 있다. 단 2년만에 예산을 86%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을 사장시키겠다고 하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파탄의 가장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예술교육에 묵묵히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을 험담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 사업예산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면서도,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이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16년 전 이명박 정권 하에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은 교육부 예산매칭을 주도하며, 1천억원 이상 예산 투자를 장담한 바 있다. 16년 만에 예술교육 지원을 약속했던 발언들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인지, 사기꾼인지 의심이 든다.
유인촌 장관이 이번 13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인사를 한다고 한다. 25년 지속된 문화예술교육을 파탄낸 장본인이 무슨 면목으로 환영사를 한다는 것인가? 당신은 문화예술교육 행사에서 환영사나 축사를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망발을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계발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자격도 없는 장관 때문에,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수혜기회를 잃고 있고, 예술강사들은 생계위협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삭감한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은 장관에서 물러나라!
2024년 11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78
- 2024.11.12
- 첨부파일
"비정규직 격차 확대, 학교급식실 파탄 책임! 윤석열정부 퇴진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 삭발식
“비정규직 격차 확대·학교급식실 파탄 책임! 윤석열정부 퇴진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 삭발식』
○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삭발식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연대사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연대사 :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격려사 : 정혜경 국회의원 외 ○ 명
► 삭발식 : 20여명 단체 삭발
► 투쟁발언1 : 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학교비정규직 교섭 파행 방관하는 정부 규탄
-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 투쟁발언2 : 학교급식 파행,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 결의발언 : 민생파탄 윤정부 퇴진 촉구, 총파업 결의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마무리 : 구호 제창, 학비노조진군가 제창
■ 삭발식 취지
◦ 하반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결실전의 핵심 목표인 ‘집단교섭 승리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위한 12월 전국 총파업을 성사하기 위해 7기 지도부(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단결된 결의를 조직적으로 확산하기 위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대표노조로서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학교급식 파탄, 노동자 안전권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
◦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11.10)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단삭발로서 정권 퇴진을 촉구함. 이는 각계각층 민중 진영에서 정권퇴진 투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촉구 집단 삭발 이유 5가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김건희 국정농단을 차치하고, 2000만 노동자 그중에서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천만 시대, 노동자 탄압 일색인 이 정부에게 기대하나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수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무능과 오만함의 극치인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오늘 집단삭발식이 기폭제가 되고자 합니다.
□ 퇴진 촉구 이유 하나!
윤석열정부는 없는 사람, 저임금노동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집권 내내 반노동, 민생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것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부자 감세에, 지키지도 못한 건전재정 미명하에 교육재정 연속 삭감, 복지 예산 축소는 결국 저소득 서민의 삶을 더 춥고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 퇴진 촉구 둘!
임기절반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안내는 유일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없이 느닷없는 건폭몰이, 반노동 정권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데만 몰두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찾아가는 걸 탄압하고 막았습니다. 이런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 퇴진 촉구 셋!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커져갑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눈치만 보는 교육와 수당 몇 푼 던져주면 끝이라는 시도교육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당국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겨울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 퇴진 촉구 넷!
윤석열정부들어 친환경 직영무상급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결원사태로 고강도 노동으로 급식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는 형국입니다. 폐암과 산재사고로 병드는 죽음의 급식실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내놓지 않는 교육당국, 세수 부족으로 예산 삭감을 합리화하는 정부, 이러고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하다 못해 뻔뻔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번 정부 임기초 직접 식판밥을 들고, 김치찌개를 끓여 ‘대통령님,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장 고충을 한번만 들어봐주세요’하고 여기 용산 집무실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 때 우리 앞을 가로 막은 것은 경찰 바리케이트였습니다. 그 후로 급식노동자의 직업병 산재 인정과 죽음이 이어지는데도 제대로된 대책이 없습니다. 무능한 정부,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은 정부의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퇴진 촉구 이유 다섯!
우리사회를 시험능력주의 신분제 사회, 각자도생 야만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육개혁 정책 하나 없이 아이들은 여전히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낙오한 아이들을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인건비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는 야만적 정책으로 아이들이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예술교육 시간마저 박탈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문화예술적 꿈과 진로를 원천차단하려는 무식한 정부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과 무시를 당연시 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통령도, 교육부도, 교육감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교섭자리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얘기 그만하라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시험 통과한 검사, 의사, 공무원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교육공무직의 합리적인 직무평가와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 정부와 사용자가 먼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끝자내기 위해서도 윤석열정부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차가운 날씨에 여성 노동자들이 또다시 삭발을 해야만 하는 심정은 비통합니다.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이라 말하면서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채 교육관료 뒤에 숨어 있는 교육감도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이 골병들어 죽어 나가도, 결원사태로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도, 예산 타령만 해대느라 대책은커녕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직 총력 투쟁 뿐입니다.
■ 주요 구호
- 임기 절반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대책 한줄 안 내놓는 윤정부 물러가라!
- 물가는 뛰고 임금은 안오르고, 못 살겠다. 갈아엎자!
- 일할 사람 없어 급식실 파탄난다. 무능력한 교육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방치하고 불평등 확산하는 윤석열정부 퇴진하라!
-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하고 급식실 인력충원하라!
- 노동무시,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5년은 너무 길다! 당장 내려와라!
- 부자 감세로 학교예술교육, 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삭감하는 윤석열정권 물러가라!
- 학비노조
- 625
- 2024.11.06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정권위기 모면하려는 강제연행, 구속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석방하라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정권위기 모면하려는 강제연행, 구속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석방하라!
어제(28일) 아침 경찰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건설노동자, 여성농민 등 3명을 강제 연행도 모자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날이 바뀔 때마다 최저 지지율을 찍고 있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장난 시계'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국민들을 잡아가고 있다.
이미 작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1년이 훨씬 지난 이제서야 출석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강제연행을 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명백히 밝히고 불필요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 또한 작년 압수수색으로 모든 것이 압수된 상황에서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는가?
더구나 학비노조 고ㅇㅇ 전 제주지부장은 여성운동을 비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가보안법이라는 20세기 악법으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정권이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업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권 유지를 위해 선량한 노동자, 농민을 희생양을 만들 참인가?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정권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할 건가?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0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67
- 2024.10.29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학교예술강사 액임져라! 정부는 삭감된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학교예술강사 책임져라!
정부는 삭감된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후 1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참석자 소개 : 사회 : 김경옥 광주예술강사분과장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의원 발언 : 조계원 의원, 윤종오 의원, 전종덕 의원, 정혜경 의원
► 연대 발언 : 오세곤 순천향대 명예교수
► 연대 발언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연대발언 : 참교육학부회 강혜승 서울지부장
► 당사자 발언 : 김미화 강원 예술강사
► 마무리 발언 : 성석주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퍼포먼스 : 종이 비행기 날리기(문체부에 하고 싶은말 적기)
► 기자회견문 낭독 : 예술강사 2명 (전경희, 김유나)
► 폐회 : 학비진군가
■ 주요내용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지방비(광역지자체) 부담) 또한 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 최근 정부의 발언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사업을 떠넘기면서,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에서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술교육의 성과라며 칭찬하면서 예술교육 지원을 약속했던 발언들을 뒤집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이 맞는지 참담한 상황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9월 11일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린 바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기 즈음해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주요구호
학교예술강사 사업 복원하라!
문체부 장관은 학교예술교육 책임져라!
예술강사 사업 파행 규탄한다!
- 학비노조
- 368
- 2024.10.28
- 첨부파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반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11시30분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사회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취지발언: 교섭 경과 및 차별심화 교섭 규탄(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투쟁선포(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마무리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6월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여 7월 24일 1차 본교섭부터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 교섭 결렬 이후 지난 10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는 노사간 이견이 크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②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문제 해소, ③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④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 그러나 9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 과정에서 사측은 여전히 전년도 인상수준만을 고집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배타적인 태도로만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본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물가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간의 사측 교섭행태로 인하여 현장의 투쟁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예상한다.
○ 또한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윈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 주요구호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사람 없고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12월 6일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457
- 2024.10.28
- 첨부파일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반영!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취지발언 : 교섭경과 및 직접교섭 촉구(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 학교비정규직 차별 심화 교섭 규탄(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마무리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 취지
-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의 집단 임금교섭이 2024년 10월 10일 결렬됨.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예정임.
- 기자회견은 임금교섭 결렬의 의미와 노사간 쟁점, 시도교육감 규탄 및 노동조합의 투쟁 의지를 밝히는 자리임.
■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6월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였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를 비롯하여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등 최근 물가 폭등 상황에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 또한 법원과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이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최소한 기준만큼이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나 사용자측은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물건값 흥정하듯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시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차별해소를 요구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결원으로 인한 학교급식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강도, 고위험 노동으로 대규모 채용 미달사태와 중도퇴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근본 원인인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2023년부터 시작된 2년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역시 사측의 시간끌기, 무성의 협의로 인하여 논의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모든 교육감들이 불참하는 등 사측의 불성실한 협의로 인해 노사간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가 이렇듯 파행을 겪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교육감들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방치때문으로 이는 노동조합을 점점 더 투쟁으로 내몰 뿐이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 주요구호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일할 사람 없고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학비노조
- 1,341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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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교육공무직의 87.2%는 법외 존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공동주최 : 국회교육위 문정복, 강경숙, 김준혁, 고민정, 정을호 의원
국회환노위 정혜경 의원
■ 토론회 순서
► 14:00 개회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좌장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14:15 발제1 :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발제2 :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원인과 해소의 필요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발제3 : 학교비정규직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신의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15:20 지정토론 : - 토론1 :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법규국장)
- 토론2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조사관)
- 토론3 : 이윤태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교육협력팀장)
► 16:00 전체토론 : 질의응답 및 객석토론
► 16:40 폐회 : 정리 발언 및 폐회
■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있음. 이 중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인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컬음. 교육공무직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자’라는 의미로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오다 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직종과의 명칭 혼동으로 2012년에는 교육실무직원으로, 2015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8년 88,689명에서 2023년 170,261명으로 1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남.
○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에 이르는 등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나 돌봄, 교육복지사업, 상담, 방과후 수업 등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복지, 상담, 돌봄 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직종의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교육공무직은 교육부훈령 및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고용형태, 임금유형, 각종 수당과 교육훈련이 제각각인 이유임. 1990년대 이후 학교 기능의 확대에 따라 급식, 행정지원, 행사업무보조 등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비정규직 인력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급식, 돌봄, 교육복지, 행정, 각종 수업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교육정책의 실행주체이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예술강사 등 관련 법령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적 신분이 없음.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학교비정규직과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가치와 차별인식, 비정규직 법제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총 10,264명이 응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다수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으며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비교 결과 교사·공무원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이고 대체가 어렵다고 응답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다수(73.1%)는 교사·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와 처우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62.3%)임.
○ 본 토론회는 위의 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학비노조
- 1,195
- 2024.09.25
- 첨부파일
예술강사 예산 복원 촉구! 911 궐기대회
예술강사 예산 복원 촉구! 911 궐기대회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한다.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5시
◯ 장소 : 전쟁기념관 앞(용산 대통령실 인근)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취지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매칭 지방비(광역지자체 부담) 또한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학비노조
- 798
- 2024.09.11
- 첨부파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강사 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분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강유정,김윤덕, 민형배,박수현 이기헌,임오경,양문석, 조계원,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 : 이기헌 의원)
► 참석자 소개
►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김 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비대위 부위원장
► 의원 발언 : 전재수 의원(문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의원
■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 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 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지방비(광역지 자체 부담) 또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입니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 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비노조
- 964
- 2024.09.02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