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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사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경과   2021년  - 4월 6일(화) 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 및 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4월 28일(목) 세종 교육부 앞‘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6월 3일(목)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9월 13~15(월~수)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21일(목)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감 노동부장관 질의 :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 건강검진 실시  - 11월 16일(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2일(목) 2차 총파업 : 산재백화점 학교급식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7일(화)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12월 30일(목)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2022년  - 4월 13일(수) 서울시교육청 앞 코로나 급식실 인력충원 촉구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6월 15일(수) 대통령 집무실 앞 / 윤석열 대통령!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합시다!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 9월 29일(목) 국회소통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10월 12일~19 지방국감 : 서동용 의원 교육청 대상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폐암) 노출 질의  - 10월 15일(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대회   - 11월 3일(목)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11월 8일(화) 국회 본관 기습시위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 11월 25일(금) 서울여의대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 12월 7일(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현안 관련 정책제안 및 관계기관 TF팀 구성, 운영 제안 ∎ 입장문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서동용 의원실 22년 10월 15일 기준) 검진 완료자 19,309명 중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또한, 폐암 의심(매우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완료 노동자의 1%에 육박한다. 노동조합은 수년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다행히 22년 12월 8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현안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제안 내용은 1)폐암 건강검진 급식노동자의 대상과 추가검진 범위의 확대 및 조기 검진완료를 위한 노력, 2)학교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예산확대, 3)관계당국 간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 TF팀 구성(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등이다. 또한 정책제안의 내용과 같이 관계당국 간 공동 TF팀도 구성되었다.  ○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과 관계당국 공동 TF팀 구성을 환영한다. 그리고 1월 18일(수)에 진행한 제 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암 건강검진 대상 확대, 급식조리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안건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폐암 예방 근본 대책인 적정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급식실에 적정인력을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산재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우리는 학교급식노동자의 28.9%가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은 반쪽짜리 미봉책일 뿐이다.  ○ 노동조합은 다시 경고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또다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급식노동자는 여전히 폐암에 시달리고 죽어나갈 것이다. 우려가 또다시 현실이 되지 않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74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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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교섭쟁점 및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차별철폐 관련 노동조합 요구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규탄발언  : 무책임한 교육청 규탄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구호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복리후생수당 차별 중단하라!  똑같은 설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  대책없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교육감이 책임져라!  명절휴가비 차별 못참겠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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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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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대구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10시 ○ 장소 : 대구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농성취지, 투쟁 요구, 대표교육감 규탄 ○ 전국 투쟁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교섭 쟁점과 신학기 총파업 경고 ○ 현장 투쟁발언 : 교육공무직·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 대구교육감 규탄, 농성투쟁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강은희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강은희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교섭 경과와 문제점 : 입장 없는 사측, 책임성도 역할도 없는 교섭대표 교육감 ○ 교섭 쟁점과 노동조합의 요구 : 차별 저임금 임금체계 개편, 복리후생 차별 해소 ○ 농성투쟁의 의미와 대구교육감 규탄 : 무책임한 교섭대표 교육감 ○ 전국 농성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 전국 농성으로 확대 후 3월 신학기 총파업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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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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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사진
늘봄학교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소통과 협의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도 행복한 대책안을 마련하라!  저녁 시간 안전한 돌봄 위해 안전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드디어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랜 기다림 치고는 여전히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서는 현장 주체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돌봄 문제는 진보·보수 성향을 넘어 국민적 삶의 의제인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여전히 국가 책임성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정부의 늘봄학교는 국가 돌봄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인구절벽,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올해 계획은 올해 3~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25년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여전히 시간제에 머물러있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장기적으로 처우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늘봄학교의 전제 조건은 전국의 모든 시간제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해왔다. 어느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할지 교육부의 공모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장의 돌봄전담사와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운영에 우리는 반대한다.   2022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간제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했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들의 시간확대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가져와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이 마저도 시간 확보 조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올해부터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교육청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답답하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예산을 준다는데도 교육청들은 ‘따로 국밥’을 먹고 있으니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만 인식하여 실행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틀만 있고 내용이 없는 늘봄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면서 아침돌봄, 일시돌봄을 추가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겸용교실 문제도 교사와 돌봄전담사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소를 제3자에게 맡기는 일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겸용교실로 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는 돌봄전담사이다. 다음 날 수업을 위해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뻔하다. 겸용교실은 청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다른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심리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운영방안 내용에 담았다. 또한 돌봄교실 아동에게 방과후 1인 1강좌를 제공하고 석·간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적돌봄 강화에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청도 지방자치 교육을 내세워 교육부의 뜻에 역행하지 말고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이 이익인지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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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8
  • 2023.01.09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사진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공 동 성 명 서] 학교 돌봄, 마을 돌봄의 오후 8시 연장 반대 연대 성명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가정 밖에서 12시간 돌봄을 강요하는 돌봄 정책,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8시 운영시간 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돌봄 국가 책임’이라 쓰고 우리는 ‘무한 노동’이라 읽는다. ○ 정부는 아동은 등․하교 포함 12시간을 한 공간의 학교에서, 또는 마을에서 늦게까지 돌보게 하고 부모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아동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48분’의 마지노선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한 가정과 어린이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무한 노동, 온종일 돌봄’의 현장으로 거세게 내몰고 있다. ○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일․가정의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옳게 인식하고 아이들이 온종일 집 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원가족 중심의 정책 대안을 요구한다. ○ 이에 학교돌봄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마을돌봄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와 무너져가는 가정을 수호하며 이들 모두가 철학 없는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 성명하여 무책임한 정책 철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아동의 저녁 시간은 국가 주도가 아닌 보호자가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즉, ‘한 가정이 돌봄의 주체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자녀 양육에 따른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하건만 지나친 경쟁사회의 교육열, 사회 불평등과 좌절감, 그리고 아동행복지수의 OECD 만년 꼴찌라는 고질적 불명예는 뒤로한 채, 고작 ‘저녁 돌봄 한 시간 연장’이라는 어설프고 가치철학 없는 미봉책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과연 암 환자에게 머리를 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마을돌봄 오후 8시 필수운영시간 연장은 국민 주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방식이다. 맞벌이가정과 현장 종사자들의 가정은 포기되어야만 하고 끝없이 일에만 몰두해야 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2세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해당 정책은 역기능 가정의 증가와 아동 불행 세계 1위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만 더 깊게 패이게 할 것이기에 우리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초등전일제학교’를 ‘늘봄학교’로 명칭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작 현실은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없이 국가의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돌봄 운영 시간 저녁 8시 단계적 연장이라는 국정과제 구호 속에 성과 내기에 급급한 책상머리 정책에 돌봄 현장은 반대한다.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중 오후 6~7시 남아 있는 아동은 소수다. 특히 동절기는 안전이 더 큰 문제이므로 돌봄전담사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오후 8시 돌봄 정책은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봄전담사 대다수는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은 뒷전인 채 단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강요된 졸속 정책, 지금 바로 멈춰야 한다. 공동성명 / 우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연대는 정부에 요구한다.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오후 8시 연장 졸속 정책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우리 돌봄 현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오후 8시 돌봄 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2월 29일 공 / 동 / 성 / 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정책실
  • 1,124
  • 2022.12.29
[연대성명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사진
[연대성명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연 대 성 명 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2일째를 맞았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협상은커녕 치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하루 14~16시간 쉴 틈 없이 시간에 쫓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으며, 국회 또한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의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법안처리는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업을 중단한 채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약속 이행은 차치하고라도 파업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노조 혐오 발언을 서슴치 않고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헌법적 강경 대응 이외에는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부정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으로,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서 불법 파업이라고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다수 판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고, 상식적으로 왜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강제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가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 파업’, ‘귀족노조’ 등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교육을 다시 받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편승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공세까지 서슴치 않는 구시대적 작태를 반복한다면, 결국 이명박근혜 실패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을,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린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으로 단결한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음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2022년 12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568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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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반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반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반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2월 5일 (월)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취지: ▶ 물가인상에 비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이 낮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기관 공무직들은 차별과 낮은 처우 속에서 고통 받고 있고 최저임금 마저 산입되어 부처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공무직에게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은 지속될 예정이고 열악한 처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지난 10월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폐이상 소견자가 30%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187명의 폐암 의심자가 폐암으로 확진이 된다면 이는 일반인 폐암 유병률의 약 3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렇게 수년째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산재 예방을 위해 수년째 같은 내용의 요구를 정부, 교육당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가이드는 온갖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2월5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학교급식노동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며 끝장 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식순 1> 모두발언1: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2> 모두발언2: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영미 공공연대노동조합 국립중앙과학관 지회장   ■기자회견문: 별첨1 ■참고자료: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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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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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예산 확대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사진
교육복지 예산 확대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교육복지 예산 확대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 개요 ◦일시: 11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 정책국장 11:00~11:05 여는 발언 지방교육재정 삭감과 교육복지 축소하려는 정부와 교육당국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11:05~11:10 현장 발언 1 교육불평등 심화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역할과 중요성 학비노조 경기지부 교육복지사분과 조은정 준비위원장 11:10~11:15 현장 발언 2 교육복지사업 예산 확대 및 전문인력 충원하라 학비노조 충남지부 교육복지사분과 박현희 분과장 11:15~11:20 현장 발언 3 교육복지사 노동강도 완화 및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하라 학비노조 인천지부 교육복지사분과 김은우 분과장 11:20~ 기자회견문 낭독 학비노조 세종지부 강현옥 지부장(교육복지사) ** 마친 후 국회 정문 앞 피켓팅 진행     ■  주요구호 교육복지 확대 말만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실질 예산 배정하고 교육복지사업 확대하라!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없이 교육복지 현장의 발전은 없다! 전문인력 확충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하라! 지방교육재정 삭감이 웬말이냐, 학교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복지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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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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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의 배경과 요구 사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의 배경과 요구 [기자간담회]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의 배경과 요구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촉구 / 교육재정 감축 반대·교육복지 강화 /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정동길 경향신문사 본관)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총파업 요구1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촉구! 지속 가능한 급식을 위한 총파업!) - 총파업 요구2 :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아이 행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촉구 총파업!) - 총파업 요구3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규탄!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총파업!) - 총파업 선포문 발표 - 총파업 요구 보완 설명 및 질의응답 간담회(도시락 제공) ■ 파업요구 구호 - 죽음의 급식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하라! 배치기준 개선하라! -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한다, 교육복지 강화하라! - 아이 행복 지키는 교육복지, 시대적 요구다 재정지원 확충하라! - 학교비정규직 독자적 임금체계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 통합 기본급 도입하고,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하라!! -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1,740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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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하고 폭력진압· 연행 조장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사진
노조활동 방해하고 폭력진압· 연행 조장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규 탄 성 명 서]     ○ 노조활동 방해하고 폭력진압· 연행 조장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 경기교육감의 하수인 중부경찰서장은 사죄하고 책임져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이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파업투쟁선언 기자회견 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불성실한 교섭 행태와 강제 연행이라는 초강수를 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사용자 면담 요구에 공권력으로 가로막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최진선 경기지부장 및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사업장 안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고 연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면담 거부로 화답했다. 경찰은 조선희 경기지부 사무처장의 멱살을 잡는 것에 항의한 최진선 경기지부장을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누르는 등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반인권 행태를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청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경기도는 교육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지난 5월 교육감 후보시절 선거 공약을 잊었는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장,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경험을 공권력으로 끝장내려 하는가.   또한 최진선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대표이며,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한 학교 1호가 수원의 권선중이었고 여전히 폐CT 촬영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육감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경기도교육청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정당하게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경찰의 명백한 노사문제에 대한 불법 개입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을 호소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교육감의 자질은 어디로 갔나. 타 시도교육청보다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임태희 교육감은 사과하고 노조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의 폭력진압에 대해 사죄하라.   전국의 17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 임금교섭에 불성실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11월 25일 총단결하여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화답할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69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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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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