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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에서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20년만에 출생신고 합니다 사진
제도 밖에서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20년만에 출생신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도 밖에서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20년만에 출생신고 합니다" - 교육당국과 국회, 학교가 외면한 교육공무직 법제화 노동자 손으로 직접 시작 - - 교육복지 등 학교기능 법제화로 교육주체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 -   2019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가버나움>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출생신고조차 없이 태어난 아이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살핌도 없이 떠돌며 고난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아동인권을 말하지만 마치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주인공 아이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무책임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는 그 말처럼 우리 역시 교육당국을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0년 가까이 공교육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교육행정 법치주의라 하여 학교 등 공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업무는 모두 법적 근거 아래 이뤄집니다. 그러나 유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만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존재해왔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존재 여건은 온갖 차별과 무시라는 문제를 파생시키며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30만 명이 넘습니다. 교육공무직원(약 17만 명)과 비정규직강사(약 16만 명) 등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교육의 일주체가 됐지만, 법에선 이름도 역할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급식, 교무행정, 시설관리, 돌봄, 교육복지 등 그 직종만 90개가 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존재인 우리는 올해 코로나 위기에서 더욱 차별받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돌봄교실은 긴급돌봄 책임 공방으로 학교의 천덕꾸러기가 됐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안과 차별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학습 외에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학교의 변화와 공적가치는 코로나19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급식이 그렇고 돌봄이 그러하며, 학교 안팎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놓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늘어났습니다. 변화되고 확대된 학교의 공적 기능을 담당해온 이들이 바로 학교비정규직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화된 학교를 새롭게 정의하는 동시에 그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이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입니다. 법제화를 통해 교육당국이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해야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은 두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첫째, ‘학교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이름과 역할만이라도 부여하여 최소한 존재를 인정하고 안정화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방과후학교와 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방과 후 교육복지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존재를 그대로 규정하는 존재 확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교사 공무원과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이란 별도의 명칭을 넣고, 급식이나 교육복지 등 하고 있는 업무를 명시하여 그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변화된 기능 중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영역이 바로 방과후과정입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수적인 과제이며 교육당국과 국회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그래야만 방과 후 아이돌봄의 발전이 이뤄지고 교육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도 가능합니다.   국회와 교육당국에 촉구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있어야 할 법이고, 이미 존재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무관심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대단한 무엇을 얻거나 교사나 공무원 신분이 되고자 발의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학교의 변화된 기능과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법을 통해 더욱 안정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과정과 동시에 학교비정규직의 신분 또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지지와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0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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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사진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예고된 상시적 코로나 시대,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8월 26일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학사운영을 적용하며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⅓, 고등학교는 ⅔ 이내로 유지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침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직원 중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교내 전파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 감염병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상관없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정규교육과정의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돌봄 대책도 발표하였다. 1학기 때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식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를 앞두고 수도권의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면 원격학습으로 전환되어 약 20일가량 등교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또다시 학교는 모두 멈추게 되고 돌봄교실만이 운영되는 상황이 1학기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상황이 수도권에 국한될지 아니면 전국으로 확산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학기에 비해 긴급돌봄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미 자녀 돌봄휴가는 물론 더 이상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맞벌이 학부모에게 학교 돌봄교실은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자, 최종 선택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부의 긴급돌봄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부실하기만 하다.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하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도 돌봄교실에는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10시간의 긴급돌봄 운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의 계획 없이 봉사자,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활용 등 땜빵 식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려고만 한다. 단기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상시적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견은 충분히 가능했다.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내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의 구체적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발의 3일 만에 폐기해 버렸다. 코로나 시대 필수불가결한 노동인 돌봄노동의 영역을 두고 “보육이냐, 교육이냐”는 교사 중심의 논쟁에 휘말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임시방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하나 없이 학교장과 교원의 요구의 행정 편의적 요구에 휘둘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논쟁을 부추기는 게 말이 되는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코로나 대책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묻고 싶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교 돌봄교실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돌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돌봄교실에 적용하고 구체적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등교 중지 상황서도 유일하게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긴급돌봄교실이다. 구체적 안전대책 마련과 돌봄교실 과밀화 방지 기준 마련은 기본이다. 더 강해진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봄교실을 피해 가지 않을 것이다. ▶교사 편의적 돌봄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학교 돌봄교실 확대하라.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은 돌봄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학교이다.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예산을 편성하라. 현재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80%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다.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맞물려 빚어진 결과다. 돌봄교실 아동 입실 전 행정업무 및 돌봄활동 프로그램 준비 시간, 입실 후 집중 보육 시간, 퇴실 후 정리 및 마무리 업무 등을 처리하기에 현재의 단시간 근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요된 단시간 노동으로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운영이 불가능함은 물론, 행정업무 분담 문제로 늘 교원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업무와 권한을 돌봄전담사에게 명확히 이관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해결책이다. 전국 1만 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최대 조직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코로나 재확산의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국가적 책임성을 높이고,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된 돌봄정책을 마련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교육 당국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8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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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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