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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대화와 교섭 거부하는 교육당국.. 이제 총파업 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교육당국 교섭 거부, 이젠 총파업 불가피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월 6일 총파업을 선포하며 "노동조합을 총파업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과연 구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며 정작 대화와 교섭을 마지막까지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폭력연행하며 대화과 교섭을 거부한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또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파업에 나섰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 집단임금교섭의 주요요구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임금체계 개편 착수
- 학비노조
- 57
- 2024.12.03
"12.6 총파업 전에 해결하자" 교육부장관과 대화요청에 입틀막! 경찰 강제연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2일) 교육부 1층 로비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열던 중 부당한 공권력에 연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는 비정규직 담당 부서를 축소했고, 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저임금 구조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들의 누적된 문제 해결의 답을 듣기 위해 교육부로 왔다.”라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호소했다.
사측은 장관이 일정 때문에 올 수 없다고만 하고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며, 면담을 호소하는 연대회의 대표자들을 사실상 무시와 배제로 일관하더니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로서 연행까지 자행했다.
- 학비노조
- 373
- 2024.12.03
학교예술교육 예산복원 증액촉구 촛불문화제 "국회가 복원 증액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촛불문화제에서 예술강사들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 "면서 문화예술 교육사 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으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25년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라고 밝혔다.
촛불문화제에는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김재상 문화연대사무처장, 이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의 연대 발언과 제주 현애란 연극강사의 현장 발언과 광주지부 김경옥, 양정인, 이솔, 고난영 연극강사, 강원지부 김미화 연극강사, 광주지부 류은경 국악강사의 풍자극 똥 맛을 봐라.'와 경남지부 서지연 무용강사의 꿈 멍들다'로 현재 예술강사의 상황과 처지를 공연으로 울분의 마음을 표출했다.
▶ 국회와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 증액하라!
▶ 윤석열은 문화예술교육 말살 정책 중단하라!
▶ 문화예술교육 다 죽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지 마라!
▶ 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 학비노조
- 323
- 2024.11.2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진입 기습 투쟁 "임금체계 개편 교육감 책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21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회 진입 투쟁과 장외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 방학동안 무급에 다른 일도 못하게 하는 정규직이 어디있나?”라며 “결원사태와 산재에 사망자가 8명이 넘는데 이게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외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유혜진 지부장은“서울지역 조리실무사의 내년 채용 율은 23%로 이대로면 무상급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근본 원인인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이 교육감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교육감 면담에선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하고, 교섭에선 임금격차를 늘리기만 한다.”라며 “교육감들은 거짓말 그만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교육감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차를 잘 몰라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 보고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들었다.”라며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크게 분노했다.
▶ 권한없는 교육관료 뒤에 숨지말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 12.6 총파업 전에 집단임금교섭 타결 결단하라!
▶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교육감들이 직접 응답하라!
▶ 저임금, 고강도 노동, 미충원 급식실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라!
- 학비노조
- 1,014
- 2024.11.22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 "총파업으로 해결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어제(20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임기 절반 동안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없는 정부는 처음!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현실을 말하며“서울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76% 감축하고, 사망자까지 나온 특수교육직 처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은“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라며 “매년 하는 집단임금교섭이라 생각하지 말고,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임금교섭을 봐달라.”라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산재로 무상급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현장은 모욕감과 수치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박하지만, 총파업 말고 전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 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불평등, 임금격차 심화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해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문제 해결하라!
- 학비노조
- 925
- 2024.11.21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24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권한없는 교육관료 뒤에 숨지말고, 12월 총파업 전에 집단임금교섭 타결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교섭은 매회 사측의 막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찔끔찔끔 던져주듯 몇천원의 인상안을 제시할 뿐,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겨울을 목전에 둔 찬바닥 천막농성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일부 교육청은 천막을 설치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막 설치를 방해하며 폭력행위가 있었으나, 교육청 직원들의 방해를 뚫고 농성장을 설치하였다.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이번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2월 6일 예정된 총파업까지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교육감들이 책임있게 교섭을 챙기고, 진정성이 담긴 제시안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길 뿐이다. 파국을 막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과 결단을 촉구하며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파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 교육청 규탄한다!
- 학비노조
- 1,049
- 2024.11.20
![[2024집단임금교섭] 저임금에 시달린다는데, 기본급 2,500원 인상안 내밀어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9678/1731648213_4538.jpg)
[2024집단임금교섭] 저임금에 시달린다는데, 기본급 2,500원 인상안 내밀어
4차 본교섭 진행
지도부 삭발투쟁 이후 첫 교섭자리
사측은 노력하겠다는 ‘말’뿐...
오늘 11월 14일 진행된 4차 본교섭은 지난 6일 학비노조 지도부 집단삭발식 이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었다. 삭발한 모습으로 참석한 지부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교섭에 임했다.
본교섭을 시작하며 우리측 교섭 대표위원인 유정민 사무처장은 “날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급식실에서는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오늘 본교섭 자리에서는 진전된 안과 성실한 교섭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주 실무교섭에서는 검토안조차 없더니, 오늘 본교섭에서는 기존 검토안보다 고작 2,500원 인상한 기본급을 가져왔다. 사측은 오늘 본교섭에서 ▲기본급 월56천원 ▲근속수당 1천원 ▲명절휴가비 연10만원 ▲조리종사자 급식위생수당(현 위험수당 명칭변경) 1만원 등의 제시안을 가져왔다.
조리종사자 수당 1만원 인상이 처우개선인가? 대책인가?
‘노력’한다는 말만 말고, 구체적인 ‘제시안’을 가져와야
노동조합은 기존 검토안보다 기본급을 고작 2,500원 인상하고, 지금의 위험(근무)수당에서 급식위생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겨우 1만원 인상한(방중 지급 기준) 수당을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이라고 가져온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진전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답변하기 어렵다.”,“향후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사측 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노측 위원의 질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던지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과연 사측이 교섭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오늘 사측의 무책임한 민낯을 봤고 파업에 대해 막을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파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파업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 교육청 규탄한다!
- 학비노조
- 1,436
- 2024.11.15
유인촌, 별별 핑계로 학교예술강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다!
지난 25년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파탄 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파탄의 가장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예술교육에 묵묵히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을 험담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 사업예산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면서도,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이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인지, 사기꾼인지 의심이 든다.
유인촌 장관이 이번 13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인사를 한다고 한다. 25년 지속된 문화예술교육을 파탄낸 장본인이 무슨 면목으로 환영사를 한다는 것인가? 당신은 문화예술교육 행사에서 환영사나 축사를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망발을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삭감한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은 장관에서 물러나라!
▶ 문화예술강국 지켜낼 문화예술교육예산 복원하라!
▶ 학교예술교육 내팽개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유인촌 규탄한다!
- 학비노조
- 632
- 2024.11.15
7차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안이 없다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 교섭 파행
교섭 결렬 후 한달 지났지만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은 사측, “뭘로 교섭하나?”
7차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안이 없다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 교섭 파행
오늘 11월 7일 진행된 7차 실무교섭이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10일 3차 본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된 후 1달 가까이 교섭이 중지된 후에 재개된 교섭임에도, 사측은 "아직 노사간 간격이 크다", "향후 교섭과정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만 하며 아무런 검토안도 가져오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로 종료된 후, 노동조합은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수정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예산타령, "현재 시도교육청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하고 있다. 당장 학교현장은 저임금으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정말 죽을 지경인데 자기들 사정만 봐 달란다.
교섭할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은 사측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를 했다. 오후 3시까지 사측 내부 논의와 대표자 면담 등을 거쳤으나, 결국 아무 답변도 나오지 않았다.
파업경고와 삭발식 때문에 교섭 못 한다?
사측의 적반하장, 후안무치... 부끄러움이 없다!
노동조합측 유정민(학비노조 사무처장) 대표위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한 책임은 여기 있는 교섭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측의 교섭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데 사측은 노동조합의 파업경고와 지도부 삭발식 때문이라며 오히려 불성실 교섭의 책임을 노측에게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이며 결국 교섭은 파행되었다.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1,312
- 2024.11.08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 집단 삭발식 결행
학비노조 지도부가 앞장섭니다!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윤석열 퇴진!
거침없이! 자신있게! 12.6 총파업에 나서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6일(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비정규직 격차 확대·학교급식실 파탄 책임! 윤석열정부 퇴진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 삭발식"을 열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여성 노동자로서 삭발의 어려움을 말하며 “오늘의 삭발은 눈물의 삭발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윤석열정권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삭발이다.”라며, “이 정권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안위만 생각하고,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며 윤석열 조기 퇴진을 말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다혜 충남지부장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곶감 빼먹듯 삭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무능력함을 아이들의 교육예산으로 감추려 하는 정부는 국민을 죽이려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경희 대구지부장은 경력 18년 차 급식노동자의 어려움을 말하며 “대체인력을 못 구해 발가락이 부러져도 통증을 참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18년 동안 그대로다.”라고 말하며 “급식노동자는 퇴근 후, 퇴직 후 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결원으로 병든 학교급식실을 말하며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 견해를 냈다.”라며 “슈퍼부자 감세로 재벌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라!”라고 강하게 외쳤다.
이 날 삭발식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 청년진보당 등이 참석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임기 절반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안 내놓는 윤 정부 물러가라!
▶ 물가는 뛰고 임금은 안 오르고, 못 살겠다. 갈아엎자!
▶ 일할 사람 없어 급식실 파탄이 난다. 무능력한 교육 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방치하고 불평등 확산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 노동무시,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5년은 너무 길다! 당장 내려와라!
▶ 부자 감세로 학교예술교육, 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삭감하는 윤석열정권 물러가라!
- 학비노조
- 2,02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