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소식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학교비정규직! 보호대책 즉각 수립하라!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학교비정규직! 보호대책 즉각 수립하라! 학교비정규직 보호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비정규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내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35.5%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학교나 관리자의 보호가 없었다는 응답은 79.9%에 달했다.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원장은 교육당국이 사안을 책임지고 안전 과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학교 박주정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안전체계로의 전환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상임대표는 법적 근거와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교무행정분과 곽소연 전국분과장,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김영애 전국분과장 직무대행, 전문상담사분과 신혜진 전국분과장, 방과후강사분과 박주영 사무국장은 현장 대표로 참여해 차별과 피해 실태를 알리고, 피해 예방부터 법률·행정 지원, 치료·회복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불안직종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과 차별없는 보호체계 구축하라! 11.27 단결된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힘을 보여주자!

학비노조
510
2026.11.05

적정인력 확충! 학교급식법 제대로 시행하라! 적정인력 확충! 학교급식법 제대로 시행하라! 학교급식법 개정 무력화 시도 규탄! 교육부 앞 전국 간부 결의대회 지난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령은 우리 동료들의 목숨값" 이라며, 노동조합을 배제한 밀실 연구용역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인력 충원은 제자리? 교육부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현행 94.3식으로 조사되었다며, 1인당 식수인원을 초등학교 93식, 중고등학교 90석으로 제시하면서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값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법 개정 취지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충북지부 배미경 수석부지부장은 급식실의 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 현실을 알리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밀실 추진 중단! 제대로 된 인력 충원 보장하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2027년 7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노사공동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김태경 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학교급식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자! 11.27 국회 앞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학비노조
322
2026.11.04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추진, 100만 서명으로 막아내자!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추진, 100만 서명으로 막아내자! 교육재정 사수!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선포! 지난 11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함께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급식실 적정인력 확보, 돌봄·교육복지 확대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 보장을 강조하며,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인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한 감축 규모는 무려 32조 5,332억 원! 교육재정 축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협한다.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 100만 서명으로 교육재정을 사수하고, 11.27 국회 앞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학비노조
428
2026.11.04

[교섭속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2차 조정회의 소식지

학비노조
1,215
2026.11.02

[교섭속보] 조정까지 와서도... 빈손! 2026 집단임금교섭 1차 조정회의

학비노조
2,021
2026.10.2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단임금교섭이 두 달을 넘어가지만 묵묵부답과 수용불가로 일관하는 교육청들의 행태 규탄 및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함을 예고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청들은 집단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불평등 해소 예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거부하는 교육청들 역시 교육재정 삭감의 공범이다”며 정부와 교육청의 행태에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92.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교육당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교섭이 불러낸 결과다. 연대회의 전체 조합원은 총파업 투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와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11.27 총파업 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학비노조
2,442
2026.10.28

[교섭속보] 단 1원도 더 올릴 수 없다는 교육청! 결국 교섭 결렬! 7차례 교섭동안 기본급만 겨우 49,300원(2.3%) 제시! 사측은 논의해 오겠다더니, 전차 교섭에서 수용불가 내용과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동일한 내용을 읽고, 여러 차례 논의할 시간을 줘도 논의는 커녕 침묵으로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했다. 사측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억울하다” 망언 7차례 교섭 내내 이어진 불성실 교섭 태도를 지적하자 역으로 “기본급 2.3%를 가지고 온 것도 최선의 노력이었는데”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한다는 노측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발언까지 서슴치않았다. 이럴 땐 이 기준, 저럴 땐 저 기준? 근속수당은 “다른 공무직에 비해 높아서 못 주겠다”더니, 대부분 120%로 받고 있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진전된 요구안 제출에 대한 사측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더이상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경고한대로 교섭을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측에 있음을 밝히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27 국회 앞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투쟁!

학비노조
3,534
2026.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긴급행동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지난 6일부터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규탄하고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 요구하기 위해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현재 긴급행동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원단체·교육노동단체·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연대하고 있다.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안내> ㅇ투표기간 : 10.19(월) 07:00 ~ 26(월) 18:00 ㅇ투표방법 : 모바일투표(직접·비밀·무기명 투표) ㅇ투표대상 : 국·공립학교 소속 전 조합원 교육재정 사수! 집단임금교섭 승리! 11.27 총파업 승리하자! ▶ 지방교육재정교무금 기편대응 긴급행동 서명하러가기! ◀

학비노조
1,070
2026.10.20

2026년 교육청 국정감사 국회와 교육청은 책임있게! 지난 14일과 오늘(20일) 각 지역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부산교육청과 전남광주교육청에서 국감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리며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개정 학교급식법 차질없이 시행! 적정 인력충원! 방학마다 생계불안! 방중 무임금 해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매뉴얼 마련!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안내> ㅇ투표기간 : 10.19(월) 07:00 ~ 26(월) 18:00 ㅇ투표방법 : 모바일투표(직접·비밀·무기명 투표) ㅇ투표대상 : 국·공립학교 소속 전 조합원

학비노조
1,460
2026.10.20

[2차 본교섭 & 3차·4차 실무교섭 소식] 기본급 2.3%, 고작 4만 9천 원 제시! 10시간 교섭에도 제자리걸음! 여전히 진전된 안 없음! 교섭 파행으로 이끄는 사측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로 정회된 2차 본교섭이 15일 속개됐다. 하지만, 사측은 진전된 안은 커녕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발언들을 이어 갔다. 구체적인 검토안을 제시하기로 노사합의하며 2차 본교섭을 마무리 하였으나, 3차 실무교섭이 시작되니 사측은 기본급 검토 중 외에는 전면 수용 불가와 다름없는 안만을 제출하며 진전 없는 교섭의 책임을 노측에게 무는 행태를 보였다. 9급 공무원 초봉 300만원,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미쳐 16일 진행된 4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내부 논의가 필요 하다며 교섭 시작도 늦췄지만, 정작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 수준인 기본급 2.3%(4만 9천 원)인상안이 전부였다. 수차례 정회와 논의에도 전면 "수용불가"로 일관하며 결국 교섭은 밤 11시가 넘어서 종료되었다. 노동조합은 요구안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액과 수정안 제출, 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하고 격차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 없는 교섭은 파행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사측의 교섭해태 강력 규탄! 11.27 총파업 총력투쟁!

학비노조
3,098
2026.10.17

상단메뉴

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주요소식

ALL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