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소식

[2차 본교섭] 기본급 검토도 없다?! '수용불가' 던지고 도망가는 사측! 모든 조항 '수용불가' 던져놓고 도망가는 사측! 교섭 해태 끝판왕 교육부 교육청 2차 본교섭까지 기본급 검토도 없다! 3시간 침묵, 교섭장 집단 이탈!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는 교육당국! 40만 학교비정규직 생계 우롱 중단하라! 지난 8일 열린 2026년 집단임금교섭 2차 본교섭에 사측은 모든 조항에 '수용불가' 입장만을 내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교섭장을 이탈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 사측은 기본급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교섭장에 나와 노동조합이 요구한 저임금 해소와 차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면 수용불가 입장만 되풀이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무런 검토안도 내놓지 않은 사측이 오히려 노동조합에 “왜 수정안을 내지 않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공무직이 정규직 아니냐”면서도 “공무원과 같은 대우는 해줄 수 없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노동조합이 불성실 교섭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측은 저녁 9시까지 3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책임 있는 답변도, 사과도, 교섭 진전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급기야 교섭이 끝나기도 전에 교섭장을 집단 이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교섭위원들의 집단 이탈에 대해 사과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기본급 검토도 없이, 사과도 없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 이번 교섭은 명백한 교섭해태다! 4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임금교섭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대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를 모아 총파업으로 맞서자!

학비노조
2,681
2026.10.09

[속보] 학교급식법 시행 무력화 규탄! 교육부 로비 점거 농성!

학비노조
1,663
2026.10.08

2026년 2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학교 성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일(토) 250여 명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26년 2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학교” 가 개최 되었다. 지난 7월 1차 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번 2차 교육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차 교육 :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658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은 “법제도를 통해서 자격이 부여되어도, 우리의 의지와 실력이 없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밀고 나갈수 없다며.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인사말을 강조하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급식실과 학교현장의 안전문제를 대대적인 명산감 조직으로 이제야 비로소 개선하고 바로잡아 나갈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며” 응원과 격려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교육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겠다”고 지지의 인사를 보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덕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산업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산재보상 신청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실무적인 쟁점에 대해 다뤘다. 이어진 2, 3강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고용노동부 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두 가지 연구 사업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최민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체계를 학교 현장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해설을 진행했으며, 한인임 이사장(정책연구소 이음)은 명산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참여하게 될 위험성평가의 내용과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해설을 통해 노동자가 직접 일터의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방법을 다뤘다. ‘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면 하고 싶은 활동’, ‘학교 현장에서 개선하고 싶은 위험요인’을 주제로 분임토론도 진행했다. 각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활동 방향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1·2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명산감 신청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향후 명산감을 전면 확대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바꿔내는 현장 중심의 노동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노조
513
2026.10.06

[2차 실무교섭] 요구안 검토도 거부! 자료 제출도 거부! 교섭장에선 막말까지! 요구안 검토도 거부! 자료 제출도 거부! 교섭장에선 막말까지! 교육당국의 ‘막가파식 교섭’ 강력히 규탄한다! 요구안 검토 서면 제출 거부! ‘자식을 걸고’라는 사측의 막말! 회의록 정리만 3시간, 노사 존중이라더니 노동조합 우롱! 지난 1일(목), 세종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집단임금교섭 2차 실무교섭'이 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작부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노조 요구안에 대한 검토안 조차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구두로 검토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교섭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마저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에 교섭 과정에서 ‘자식을 걸고’라는 사측의 막말까지 나오며 교섭장에서 거짓말과 무시를 일삼았다. 노사 존중을 이야기하던 교육당국은 정작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이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하반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학교에서부터 임금차별 해소! 교육당국은 불성실 교섭 중단하고 차별 해소에 책임을 다하라!

학비노조
1,812
2026.10.02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무직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고용 형태를 찾아가는 것 또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이었으면 한다”고 출범을 축하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공무직 위원회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보여 주는 태도 뿐만 아니라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무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공무직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 공무직위원회 우리의 목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체계 개편 ○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 인사복무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법 법제화 ○ 교육공무직 인력확충과 교육복지 확대

학비노조
1,914
2026.09.18

[1차 실무교섭] 2026년 집단임금교섭 본격 돌입! 2026년 집단임금교섭 본격 돌입! 첫 실무교섭 진행 오늘, 2026년 집단임금교섭의 첫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설명과 이에 대한 사측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요구안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2026년 집단임금교섭 주요 요구안> ▶ 기본급 105,000원 인상 ▶ 명절휴가비 기본급·근속수당의 120% 지급 ▶ 근속수당 5만원 인상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근무 전환 ▶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및 교육공무직 인력 확충 ▶ 상시직종 방학 중 자율연수 확대·실시 11.27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힘을 모아 2026년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합시다!

학비노조
4,213
2026.09.17

청년 노동자 타운홀 미팅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등 주관으로 종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된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대표로 발언한 서울지부 정유리 성북강북지회장은 “청년 일자리를 평가할 때 채용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일자리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 달라”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로 공공부문부터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제주지부 김현찬 삼양초분회장은 “청년들이 오래 일해도 똑같다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경험과 숙련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 부문부터 격차를 줄여나가고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의 답변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교부터 좋은 일자리로 변할 때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학비노조
1,189
2026.09.15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국회 앞 천막농성장(농성 9일차)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소속된 연대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범국민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확대강화되어야 할 교육복지, 교육재정 축소로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 마련해야 규탄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간 수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사회에 진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중단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1,385
2026.09.15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법원도 인정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판결했다! 손해배상금 즉각 지급하고 환기시설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 이에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환기시설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왜 아무도 공식사과가 없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법의 명령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과 산재 예방, 그리고 인력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가와 함께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폐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당장 지급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당장 개선하라! 교육부는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하라!

학비노조
1,208
2026.09.15

2026년 단체(임금)교섭 개회식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4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26년 단체(임금) 교섭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6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근속수당 대폭 인상과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로 비정규직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맞서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며, “교육재정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교섭과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교섭 대표 교육감인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은 “교섭 대표교육감으로서 원만한 교섭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며 “지난 10년 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뜻을 모아가자”고 발언했다.

학비노조
2,660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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