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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학교급식실 폐암산재 169명, 사망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단식농성 8일차, ‘산재근로자의 날’첫 국가기념일
시민이 뽑은 2025년 살인기업 1위는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을 맞아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정치의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했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국가기념일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지 않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했다. 이는 120~150명에 육박하는 현재 높은 식수 인원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 노동이 무너지는 동안, 이 정부가 학교현장에 얼마나 관심없고, 무책임했는지를 방증한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무상급식이 무너질 위기에,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분노하며 산재근로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걸맞은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13명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그들을 추모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국가는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하라!
- 더 이상 죽이지마라! 환기시설 개선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라!
- 학비노조
- 15
- 2025.04.29
학비연대회의 대선 핵심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로, 모든것 받아안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등 학비연대회의는 오늘(29일) 학비 단식농성장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교육위 김문수 국회의원의 참석으로 학비연대 대선 핵심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학중 무임금, 너무 황당하다.”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독을 먹고 자란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열릴 수 없듯 노동자가 희생당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고 공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없다.”라며“학생, 학부모,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요구안 챙겨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단식농성 중인 대표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 는 외침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다니 부끄럽다”라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 학비노조
- 46
- 2025.04.29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국회토론회 "노동이 공존하게 보상받는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문수, 정을호, 김남근, 이광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주최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회”라고 말하며 “젊은이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라며 강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노동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은 “공무직 분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문지선 교수는 학교 안 여성노동,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교육과 돌봄이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으로 채워져 교육공공성에 중요한 역할자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전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교의 역할과 교육불평등 완화 과제에 대해 말하며 “학교는 평등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학습, 급식, 돌봄 등 아이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이 학교급식실의 인력 부족·고강도 노동 실태를 설명하며 “급식 노동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라며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은 “늘봄학교 이대로면 능력있는 방과후강사들은 다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린다.”라고 말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과후강사들이 배제되지 않고 공적체계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 학비노조
- 394
- 2025.04.25
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암기는 AI가, 학교는 예술교육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학교비정규직 대표자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학교문화예술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살려내고 민생대선, 문화예술 대선이 될 것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곽수정 예술강사조합원은 현장발언으로“지원한 학교 3곳이 모두 배정되어도 연봉이 200만원에 월수입이 20만원도 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동안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기다리는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열심히 교육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은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의 예술강사를 대신하여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생명을 불어넣는 수업이다.”라며“암기는 AI에게 맡기고, 아이들의 유일한 호흡기인 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박은혜 분과장은 예술강사들의 고통과 삶을 춤으로 표현하는 공연을 펼쳤다.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학교예술교육을 새 정부가 살려내야 함은 물론 우선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복원하고 2026년은 예술강사가 오직 예술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게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
▶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문화예술교육 새 정부가 살려내라!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로 사회 대개혁 완성하자!
▶ 내란세력 청산으로 학교예술교육 살려내자!
▶ 아이들도 행복하고 예술강사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내자!
- 학비노조
- 94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