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윤석열 정부 예산삭감으로 거리에 내몰린 예술강사! 예술교육 사망선고 삭발결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11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예술강사 예산복원 촉구 911 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고예산 86% 삭감을 규탄하고, 빠른 예산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결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복원을 넘어 증액되어야 하며, 떳떳한 예술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학교 예술교육 사망선고와 다름없으며,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인성, 창의력을 위한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만 앞세우고 실상은 정반대 정책으로 예술강사들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다.”며 지금의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동희 경인교대 교수는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며 “예술교육 포기는 우리의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으로 이정진 국악예술강사는 “몸이 아파도 울면서 수업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늘 지쳐있는 배고픈 예술교육자들이다.”라며 울먹였다.
이지현 영화예술강사는 “92.5%의 높은 만족도의 예술교육인데도 국회에서 문체부 장관의 예술강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말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예산복원을 촉구하며 삭발 결행 한 고보경 국악예술강사는 “25년 예산 삭감으로 예술강사비 0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뒤도 아래도 갈 곳이 없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울분을 토했다.
함께 삭발을 결행 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지금도 예술강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3인데 추가 예산 삭감은 예술강사들을 죽으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술강사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죽이기 규탄한다! 예술강사 예산 복원하라!
▶ 국가사업 문화예술교육 포기선언, 문체부가 책임지고 대안 마련하라!
▶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마라! 문화예술 홀대정책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예술강사 생계 보장하라!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즉각 확대하라!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자에게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면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에게 특수교육지도사에게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2024년 2월 2일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차관면담을 통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시 아래와 같은 지원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는 2024년 9월 5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요구안 ○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늘봄학교 예산으로 지원 인력 충원하라!
▶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나와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인력을 즉각 확보하고 즉각 채용하라!
▶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에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즉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시행하도록 하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된 고강도 노동!
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라!
이에 교육부는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문을 시행한 교육청들과 소통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비노조와의 2차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충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늘봄학교 지원 부실과 특수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제 3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하반기 총파업 투쟁 결의!
2024년 제 3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회
하반기 총파업 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3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국회의원 시대! 법제도화 실현!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예술교육 폐지를 선언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은 교육의 주체인 우리를 소외시키며 더욱 차별하려 들고 있다.” 라고 말하며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내는 힘! 투쟁의 주인, 개척의 주인, 승리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다!” 라고 외치며 하반기 총파업에 결의를 북돋았다.
이어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사업 평가·결산 ▲하반기 사업계획·추경 심의 ▲결의문 낭독과 상징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권의 다양한 만행을 확인하였고, 이를 함께 본 대의원과 간부 모두는 분노로 2024년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2024집단임금교섭]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측 막말, 교섭 파행!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측 막말, 교섭 파행!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왜 자꾸 차별해소를 요구하나?”
우리가 ‘정규직’인가? 그럼 정규직 대접을 해 줘라!
2024년 집단임금교섭 4차 실무교섭이 지난 9월 5일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실무교섭 차수가 늘어갈수록 막말 수위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이 날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왜 자꾸 차별해소를 요구하나?”라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계속 ‘수용불가’를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규직’인가? 그렇다면 ‘차별해소’라고 하지 않고 ‘정규직 대접’을 해 주면 된다.
매년 반복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며 직무보조비 신설이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얼마가 들길래 어렵냐?”는 질문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예산 없다라는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의있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명절휴가비 정규직 동일 지급하라!
■ 전체 직종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의 86% 삭감된 학교예술교육예산,
예산삭감으로 아이들의 꿈이 멍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년간 86% 삭감하여 사실상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사망선고를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이기헌, 임오경, 양문석, 조계원, 전재수, 김재원 국회의원들이 다수 함께 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장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고 꿈을 키우는데 윤석열 정부는 증액되어야 할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재벌 특해 정책을 위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내년 문화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
86% 예산삭감은 사실상 문화예술사업 폐지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 분과장은 먼저 25년 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며 “국고예산 86%를 삭감하며 모든 부담을 지방 교육재정에 떠넘겼다.”라고 지적하며 “지금도 예술강사는 최저임금의 1/3 수준인데 내년 문화예술 강사의 인건비는 0원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은“현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대규모 삭감은 납득도 이해도 안 되며, 이는 사실상 문화예술사업 폐지 선언이다.”라고 비판하며 “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예산 복구를 위해 예술강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국회 토론회 개최
3차 임금체계노사협의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정복, 강득구, 고민정, 이용우, 정을호 국회의원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측도 사측도 교섭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고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일한 임금체계로 일한 기간만큼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 우리 모두 행복한 길이다.”라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강조했다.
민태호 위원장도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오르면 공무원의 임금도 오른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며 “공무원과 비정규직 임금을 함께 올려 차별이 해소되는 그런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협력적 관계임을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박사는 “현행 임금체계는 객관적인 직무평가 및 시장 임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전종근 국장은 발제를 통해 "효율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은 노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사용자 단체구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사측 토론자들 마지막까지 토론참가 거부
토론회 시작하자 일부 토론자만 참석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어느 누구의 노동기본권도 배제되면 안 된다"라며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위원은 “세수가 줄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깎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기반해 정보를 전달했다.
한겨레21 손고운 기자는 “시원한 물 한 잔 먹기 어려운 급식실을 취재하며 최소한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의 노동환경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은 사회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 분야 사업장에서 유달리 이런 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마지막까지도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토론회가 시작되자 집단임금교섭 주관인 충남교육청 안민호 과장은 토론자리에 앉았으나, 경북교육청 정종희 과장은 끝끝내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오늘 13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재 돌봄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하고 성과만을 위한 늘봄정책이 시행돼 현장은 큰 혼란 속에 있다.”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돌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으로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는 “늘봄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을 내달라거나 합반 요구로 아이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전쟁통을 겪고 있다.”며 돌봄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이희진 초등보육전담사는 경기지역의 상황을 전하며 “방학이면 일하는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갈 정도의 극심한 압축 노동에 초과근무도 인정받지 못해 방학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차유진 학부모는 기존 돌봄에 덧대기식 늘봄을 지적하며 “늘봄학교가 지역, 학교마다 다 달라 양육자가 정보를 얻기 너무 어렵고, 의견 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노동자도 행복한 늘봄학교를 위해 각 주체들이 모인 정기적인 소통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돌봄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정책협의기구 구성 ▲ 돌봄 인력과 공간 문제 해결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보장 ▲맞춤형 수업을 방과후 수업으로 통합, 무상 방과후를 실시하라”며 네 가지 돌봄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교육청 주먹구구식 운영에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전담인력 확충없이 좋은 돌봄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오늘(24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2024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4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신호탄,사회적 책무 다할 것”
“합리적이고 원만한 교섭에 노력하겠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번 2024년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감으로 된 것에 대해“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충남 교육감이 그 역할을 맡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모두 마음을 모아서 빠르게 타결해 공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책무를 다지는 집단임금교섭이 되었으면 한다. 학비연대회의도 사회적 책무를 높이는 방향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대표발언에서 대표교육감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대표교육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소통하겠다.”며 최선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함께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단교섭 승리! 간부조직체계 강화! 2024 전국확대간부수련회 개최
간부조직체계 강화! 노동중심 진보집권 실현! 비정규직신분 철폐!
현장 속에 뿌리깊은 간부 본조에서 분회까지 6천간부시대를 열어내자!
학비노조는 지난 7월 20~21일 양일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700여명의 전국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2024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6.22총궐기 등 상반기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하반기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간부조직체계 강화를 결의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민태호 위원장의 "7기 학비노조의 전망"과 유정민 사무처장의 "승리로운 지회생활" 토크쇼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 하반기 사업계획과 지회활동에 대해 지부·지회별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17개 지부의 하반기투쟁 승리를 위한 다채로운 지부·지회 공연이 이어지며 참가자 모두가 단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이어진 뮤지컬을 통해 학비노조의 자부심과 진보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었다.
이 날 확대간부수련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직접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동영상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국회의원 등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함께 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확대간부결의대회에서 투쟁결의를 통해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며 "머리부터 발 끝까지 뼈대가 바로 서듯, 위원장부터 학교 분회장까지 하나로 일치"하고, "모든 지부에서 지회장과 지회간부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내자"며 "하반기 분회장대회를 열어내고, 6천 간부 시대 열어내자"고 외쳤다.
이번 확대간부수련회 참가자들은 "바로 내가 학비노조다!"라는 다짐으로 하반기투쟁 승리와 집단임금교섭 승리, 세상을 바꾸는 노동조합으로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6천 간부시대를 열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1박2일의 확대간부수련회를 마무리했다.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공적돌봄 체계 구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교육위 김영호, 강경숙, 문정복 의원과 정혜경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23년 시범운영 이후 임시직, 기간제 등 불안정한 인력 채용의 문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의 낮은 이용률, 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업무전가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늘봄학교 시행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충원이 담보돼야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현장은 혼선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에 함께 하고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태호 위원장도 “늘봄학교가 애초의 지향점과 달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방과후 돌봄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직영 돌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20여 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실적 보여주기와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책임 공적돌봄이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향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늘봄학교가 되려면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돌봄 노동 존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계위협, 생존권을 보장하라!
▶늘봄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