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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실 점거농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응 투쟁 "인천교육감, 정률제 제안 약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대표자 3인(민태호 위원장, 정인용 본부장, 최순임 위원장)이 인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돌입한 끝에 인천교육감의 약속을 받아냈다.
교섭 타결의 관건인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교육감 총회를 거쳐 교섭대표 교육감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연대회의는 교육감실 농성에 돌입하며, 정률제를 전제로 한 진전된 안으로 집중교섭을 열겠다는 교섭대표 교육감의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 대표자 3인은 27일 오전 인천교육감 면담 후,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매일 출근 선전전과 퇴근 선전전,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교육감을 압박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지난 29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서울 판교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 결의대회를 통해 총회 중인 교육감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오전 면담에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마치고 돌아온 인천교육감과 재차 면담을 진행했다. 인천교육감은 정률제 제안을 약속했으며, 정률제를 기본으로 다음 주 교섭을 재개할 것을 확답받은 후 2박 3일 간의 인천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정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끈질긴 투쟁으로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설 명절 전 반드시 타결시키고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 학교비정규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하라!
- 학비노조
- 1,456
- 2026.01.30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조합원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꿨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조합원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꿨습니다!
오늘 1월 29일 오후 2시 50분,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학교급식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와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0만 청원, 단식과 농성, 4일간의 총파업으로 이뤄낸
우리가 만들어 낸 성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해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들과 함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단식 농성, 108배, 4일간의 총파업까지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학교급식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32만 2,896명의 국민 청원이 달성되었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99.57%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현장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 조합원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 세월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에 격려를 보냈다. 본회의장 의원석에서도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 학비노조
- 942
- 2026.01.29
![[2025집단임금교섭] 본교섭인데 ‘내용없는 수정안’...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537/thumb_10537_290712.jpeg)
[2025집단임금교섭] 본교섭인데 ‘내용없는 수정안’...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본교섭인데 ‘내용없는 수정안’...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사측, 시작부터 4개 지역 불참하며 ‘버티기 교섭’
해를 넘겨 이어지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2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교섭은 시작부터 4개 지역 교섭위원 불참과 불참 사유 사전 통보조차 없었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사측이 이번 임금교섭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였다.
이후에도 사측은 본교섭임에도 급식비 문구 수정 외 실질 변경이 없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했지만 불가”, “사측 사정이 어렵다”, “진전이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타결을 위한 로드맵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미없는 제시안 종이 찢자 “폭력”이라며 적반하장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인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은 연구용역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노조가 최소한의 반대 사유와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과정에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항의의 의미로 변경 없는 제시안을 찢은 행동을 두고 사측은 이를 “폭력”이라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외면하는 사측의 태도야말로 폭력이다.
“명절 전 타결 원한다”지만 ‘어렵다’, ‘안 된다’ 반복...
사측 진전된 안, “약속할 수 없다”
교섭 재개 후에도 사측은 “명절 전 타결 원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도, 정작 “정률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음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오겠냐는 질문에 사측 대표위원은 “약속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의지 없으면 빠져라.”로 일갈하며 진전된 안 없이는 다시 교섭장에 앉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향후 교섭에서 진전된 안 없이는 다음 교섭은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학교비정규직만 예외일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
현장을 바꾸는 힘은 조합원의 단결입니다.
사측의 버티기를 깨고, 차별을 끝냅시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2,639
- 2026.01.23
차별 방조하는 대구교육감 당장 사과하고 결단 내려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교육감 타격투쟁을 진행했다. 이번 투쟁은 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구교육감이 되레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행태를 규탄하기 위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왜 교육감 협의회 회장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왜 방해하는 거냐”며 “사퇴하든지 명절휴가비를 정부 예산 지침대로 동일하게 지급하든지 결단을 해야 할 때다”라며 대구교육감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명절상여금 정률제 반대 조장하는 교육감협의회 회장 대구교육감 규탄한다!
인천지부 이수연 지부장은 “8년이나 대구교육감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공정과 평등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제한다”며 “낙인 찍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을 8년째 했으니 교육이 정상일 수 있냐”며 교육감을 강력히 질타했다.
충남지부 한다혜 지부장은 “집단임금교섭 교육을 가면 조합원들도 명절상여금 120%를 원한다”며 “조합원들은 신학기 총파업을 일주일 하자고 요구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신학기 총파업까지의 결의를 다졌다.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은 “폐암 당사자 조합원들을 보던 교육감의 눈빛을 기억한다“며“교육의 수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후, 대구교육감을 규탄하며 항의 스티커를 대구교육청 곳곳에 부착하는 퍼포먼스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후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중,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이 수목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저지하며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 간부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사측의 이러한 불법적인 탄압에도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여 집단임금교섭을 승리할 것이다.
▶ 집단교섭 타결 방해하는 대구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 동일지급 거부하는 대구교육감 규탄한다!
▶ 해 넘긴 집단임금교섭! 대구교육감 책임져라!
- 학비노조
- 1,864
- 2026.01.21
![[11차 실무교섭] 벌써 11차 교섭인데... '검토 안 됐다' 언제까지 같은 말만 반복?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514/thumb_10514_519503.jpg)
[11차 실무교섭] 벌써 11차 교섭인데... '검토 안 됐다' 언제까지 같은 말만 반복?
사측, 갖은 핑계로 책임 회피하며 ‘거부’
집단임금교섭 11차 실무교섭이 오늘(15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합의가 끝난 ‘지방공무원과 급식비 인상 동일하게 적용’ 문구를 제외한 채, 고작 1만 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직접 작성해 수용했던 안조차 스스로 부정하며 교섭 파행의 책임을 자초한 셈이다.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 사측은 "검토가 안 되어 어렵다", "이미 나온 안이 작년 인상액보다 높아 어렵다", "임금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큰 변동은 어렵다"며 거부만을 반복했다. 사측은 반복된 정회 후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답변만을 이어갔다.
노동조합은 3차 수정안으로 ▲명절휴가비 2유형 기본급 110% ▲기본급 1유형의 3.6%(82,000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사측 안 수용(1천원 인상), 상한 1년 확대 ▲급식비 1만 원 인상 (사측 안 수용)을 제시하며 해를 넘긴 집단교섭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사측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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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10차 실무교섭] 새해 첫 교섭인데... 이번에도 ‘빈손 교섭’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493/1767919829_7708.jpg)
[10차 실무교섭] 새해 첫 교섭인데... 이번에도 ‘빈손 교섭’
사측, 제시안은 없고, 타결은 빨리?
집단임금교섭 10차 실무교섭이 오늘(8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교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빠른 타결을 원한다”는모순된 입장을 반복하며 교섭을 지연시켰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안인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서도 사측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정률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지난 제시안이 ‘최종안’이라며 노측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급식비와 위험수당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무엇을 논의했느냐?”고 질의하자 “내부 이야기이니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회피했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2,431
- 2026.01.09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임금교섭의 연내타결이 무산된 원인을 무성의하게 실무교섭에 임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대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학비노조
- 2,263
- 2025.12.30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하라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방학기간 돌봄 인력을 확충하라!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수당도 일체 받지 못하고 오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모든 책임을 전담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분노도 당연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배제와 차별 처우의 본질도 결국 노동에 대한 인식”이라며 현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대전지부 김은성 조합원은 “책임을 지는 만큼, 일한 만큼의 정당한 처우만을 요구한다”며 “국공립 유치원의 공교육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은 답변을 해야 할 때”라며 교육청의 답변을 촉구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대전지부 조희영 조합원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하루를 다시 품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아이들이 다시 안정된 하루를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다.
▶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 학비노조
- 1,037
- 2025.12.30
5일 간의 집중(실무)교섭 무성의‧무책임 교섭! 파행으로 끝나
학비노조는 전국의 간부들이 인천교육청으로 집결해 교섭하고, 투쟁하며 집단임금교섭 연내타결을 위해 주말까지 4박5일간 집중교섭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사측 제시안은 ▲기본급 월 78,500원 인상(1유형 2,344,500원 / 2유형 2,144,500원) ▲명절휴가비 15만원 인상(연 200만원 / 설‧추석 각 100만원) ▲근속수당 1천원 인상(급간 41,000원) ▲급식비 1만원 인상(월16만원)이다. 4일간에 걸친 총파업 투쟁으로 만든 최근 가장 큰 인상액이다.
교섭은 매일 새벽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으나, 중앙행정직공무직은 다 받는 ‘명절휴가비 정률 120%인상’에 대해 교육감들은 완강히 거부했고, 현시점에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기세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 9,067
- 2025.12.22
2025년 제 25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결실전 총력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안중근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5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오늘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법부터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승리와 명절휴가비 120%를 돌파해서 차별 해소 교섭 투쟁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라며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헌신하는 간부들을 독려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결실전 투쟁계획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승인의 건 ▲상벌위원회 재심 의결의 건 ▲대회 결의문 채택의 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는 투쟁의 결의를 담은 지부장 발언 이후, 2025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실전을 총력투쟁하여 승리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 1,966
-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