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신학기 학교급식실이 위험하다!
채용 미달... 결원 속출,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실 결원사태 해결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오늘(1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를 맞았지만 심각한 노동강도로 채용 미달과 결원이 속출한다며 학교급식실 결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무사인 홍진희 조합원은 "신규 입사자들이 고된 노동강도에 비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중도 퇴사하는 신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이 안전해지려면 미배치문제 해결하고 배치기준이 하향되어야"하고, "배치기준이 하향되어야 폐암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 폐암산재가 예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급식노동자가 안전하고 안녕해야 한다며 "조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노동 강도를 낮추고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폐암을 사전에 막고, 완치 후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는 "인력이 충분해야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다."며 "아플 때, 쉬어야 할 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진료를 미루는 일이 계속 된다면 급식조리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 학교 급식 존폐 위기! 교육당국은 급식실 인력을 충원하라!
● 급식실 결원 사태! 교육당국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조리흄 퇴출! 환기시설 즉시 개선하라!
●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급식노동자 결원사태 해결하라!
● 사람없어 노동강도 심해진다. 교육당국은 즉각 인력을 충원하라!
유아교육, 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유보통합 배제 규탄!
유아교육, 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 고발 및
유보통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3월 12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방과후전담사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방중 독박 육아를 묵묵히 감당하고 누리과정 관련 일체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차별 속에서도 헌신해온 유치원 교육의 주체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그 당사자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빠르게 마련”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직무연수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이상훈 부산분과장은 교육청의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차별이 유아의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방과후과정 환경 개선을 예산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김영애 대전부분과장은“유보통합 추진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만 있을 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는 이름조차 없다. 교육과정의 공백까지 모두 메우게 하면서 차별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이다”라며, “유보통합 속에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외에도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도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방과후전담사들은 “자격증을 요구받지만 자격증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커지지만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일상적인 차별과 장시간 노동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던 방과후전담사들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마저 배제된 상황은 교육당국이 방과후과정을,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방과후전담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 대한 유령 노동자 취급 중단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위한 유보통합 방안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임금 차별 노동이 계속된다면 질 높은 유아보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금이라도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전체 유아 90% 이상이 참여하는 유치원방과후과정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 마련하라!
▷ 방과후전담사 처우개선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하라!
▷ 교사 빠진 방학 기간 독박 보육 전담사 업무 폭탄 해결책 제시하라!
▷ 비정규직이라 서러운데 유보통합도 열외? 국가 책무성 저버린 교육당국 규탄한다!
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4년 투쟁 힘차게 결의
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4년 투쟁 힘차게 결의
총선 승리결의대회와 7기 출범식 함께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에스플렉스 다목적공개홀에서 '3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2024년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조합원들의 결의발언으로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이후 열린 '7기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청년간부와 조합원들의 신명나는 율동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모범조직상 시상과 전임 위원장인 박미향 위원장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모범조직상으로는 '조합원확대상'과 '투쟁조직상', '당원화대상'으로 수여되었다.
이어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2023년 사업평가와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채택 ▲7기 부위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대회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한편, 이 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님과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님이 축사를 해 주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님,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님,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소연 위원장님이 박미향 전 위원장님의 퇴임과 7기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튼튼한 조직, 실력있는 간부, 활력있는 노조로
새 시대를 열어내자!
4월 총선 승리하고 민주노총 강화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임단협투쟁 승리하여 임금복무차별 끝장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늘봄학교, 정책차별 중단하고 근무여건 개선대책 제시해야
교육당국은 정책차별 중단하라!
늘봄학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책차별 중단! 안정적 인력 확충!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오늘 2월 1일(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원 업무 경감에만 편중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소모품으로 여기는 불평등구조 속에서는 늘봄학교는 오래 지속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비판했다.
학비노조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정현미 전국분과장은 늘봄학교 정책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학교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돌봄교실 확대 강화가 중요한 축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이 없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 확충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기존 방과후학교와 프로그램, 시간, 대상, 과목이 모두 겹치는 이중 운영으로 방과후학교가 축소되어 방과후강사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맛보기식 수업으로는 양질의 수업을 담보할 수 없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시련에도 사명감 하나로 방과후를 책임져 온 전국 10만 방과후강사들에게 현재의 시행계획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졸속 시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관리자가 참여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해 학부모도, 아이들도,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 교육당국은 정책차별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대책 제시하라!
▶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하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라!
▶ 학기 중과 방학 중, 방과후학교 강사 안정적 처우 보장하라!
▶ 학교공공성과 시대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주장 중단하라!
2023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식 진행
역대 최대 기본급! 7.15, 11.11 두 번의 총궐기와
각종 투쟁으로 해 넘기지 않고 연내 타결 성사!
지난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9일 잠정합의 후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통해 98%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된 집단(임금)협약이 오늘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최종 체결식에 따라 발효되었다.
박미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노사협의 두 축으로 진행된 긍정성을 이야기하며 교육감들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 최근 벌어진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경찰을 동원한 농성장 강제 철거, 전남지역 학교의 고추 분쇄기로 인한 인사사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단임금교섭의 대표교육감인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연내 타결에 힘 쓴 노사 교섭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기본급 역대 최대 인상과 임금체계 공동노사협의 지속 등 짧은 기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은 7.15와 11.11 2차례의 총궐기와 각종 투쟁으로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단결하여 투쟁한 덕분이었다.
2023년 새로운 7기 지도부와 함께 더 힘차게 전진하자!
[교무분과] 교무행정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 수기 공모 수상작 발표
[교무행정의 슬기로운 학교생활]
공모기간 : 2023년 11월 1일(수)~11월 30일(목)
공모주제 : 업무분장, 악성민원, 학교내 갑질, 동료간 갈등, 학교생활에 대한 나의 이야기, 학교 구성원의 이야기, 학교내 갈등 극복, 교무행정 업무에 대한 나의 의견
방과후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하라!
방과후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하라!
태풍이 불어도, 질병이 돌아도 강사책임?
학교일정과 수강학생 개인사정도 모두 환불처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방과후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들의 부당한 강사료 환불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방과후강사 581명의 실태조사 응답결과를 발표하며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수업료 환불실태가 만천하에 들어났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학교 행사, 명절, 학생 개인 사정 등 수많은 이유로 환불당하고 있는 것은 강사책임이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자행되는 임금갈취나 다름없다.
낮은 강사료, 잦은 환불
부당한 강사료 환불 즉각 중단하라!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방과후 강사들의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학교현장의 강사료 환불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약자를 상대로 자행되는 부당한 환불요구 행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지은(방과후강사 서울분과장), 김미교(방과후강사 강원분과장) 조합원은 학교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열거하고, 말도 안되는 강사료 환불실태를 낱낱히 밝히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방과후강사들은 이후 부당한 환불사태에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학교 안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임금갈취나 다름없는 무분별하고 부당한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에 맞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수업을 했는데도 환불처리하는 학교는 임금갈취자인가, 각성하라 !!
▷ 낮은 강사료, 잦은 환불 이대로는 못살겠다. 즉각 개선하라!
▷ 재난에도 환불강요, 방과후강사 두 번 운다. 교육청은 즉각 시정하라!
▷ 명절, 공휴일은 환불하는 날, 억울해서 못살겠다. 교육청은 반성하라!
▷ 부모님 상중에도 환불서류 요구하는 학교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