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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다양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선전자료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안마 등을 강요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③ 시각적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④ 고용에서의 불이익: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②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언어적 괴롭힘
③ 업무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음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강요
!! 피해 사실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주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민원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요령
1. 상급자, 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을 즉시 알린다.
2. 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즉시 조사를 요청한다.
3.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4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보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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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 5,554
- 2025.10.17
교섭이란?
교섭이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은 “노조가 사용자(교육청·학교법인 등)와 공식적으로 협상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노동조합의 교섭은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핵심내용중 하나로, 단체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1) 단체교섭이란?
임금만이 아니라, '일하는 조건 전체(노동조건)'를 정하는 협상입니다.
보통
▲근로시간·휴게시간·업무량(돌봄/급식 업무 기준 등)
▲휴가·병가·경조사 휴가
▲안전·보건(산재 예방, 보호장비, 위험업무 배치 기준)
▲인사·고용안정(계약 갱신 기준, 징계 절차, 전보·배치 기준) ▲차별 개선(정규직과의 처우 격차, 성별·직종 차별 등)
▲복지·교육·휴게시설
▲노조 활동 보장(조합원 활동 시간, 공지, 단체협약 이행점검 등)
등을 다룹니다.
결과물은 '단체협약'으로 남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지켜야 하는 약속(규범)'으로 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2) 임금교섭이란?
말 그대로 급여(임금)와 돈으로 환산되는 처우를 두고 하는 협상입니다.
보통
▲기본급
▲수당(급식·위험·근속·명절 등)
▲상여금/성과급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반영, 임금 격차 해소
▲임금 지급 기준(근무시간 산정, 결근·휴가 시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등을 다룹니다.
결과물은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 안의 임금 조항으로 정리됩니다.
3) 우리의 교섭대상은 '교육감'입니다.
2014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라는 대법원 판결로 우리의 단체(임금)교섭 대상은 학교장(교장 등)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감입니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집단임금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지부단체교섭: 각 지역 교육청
국립학교 단체교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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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