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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집단임금교섭 승리! 윤석열 퇴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행진 진행!
2023집단임금교섭 승리!”외치며 대행진 벌여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1일(토) 서울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대문역사거리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퇴진과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고,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 열린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까지 참여하며 서울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집단임금교섭 승리!’가 새겨진 막대풍선을 힘차게 흔들며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염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투쟁과 교섭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ㅇ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하라!
ㅇ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ㅇ 복지수당 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3,617
- 2023.11.12
정기중앙위 개최, 집단교섭 승리 투쟁계획 등 심의의결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21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집단교섭 승리 투쟁계획과 규정규약 개정 등을 심의하고 결의했다.
윤석열 퇴진!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비노조가 책임지자!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1월 민중총궐기, 윤석열 퇴진투쟁에 학비노조가 앞장서자! ▲집단임금 교섭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 투쟁을 전개하자!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민주노총 4기-학비노조 7기를 힘있게 건설하자!고 밝혔다.
한편, 회의 마지막에 민주노총에서 중대재처법법 10만 국민청원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자고 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
11월11일(토) 13시 서울도심
▶ 민생외면,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학비노조가 앞장서자!
▶ `23년 집단교섭 연내 타결, 임금체계 개편 투쟁 승리하자!
▶ 민주노총 강화, 총선 승리에 학비노조가 모범되자!
▶ 학비노조 6기를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고 7기를 힘있게 건설하자!
- 학비노조
- 1,980
- 2023.11.05
예술강사 20% 해고위기, 학비노조가 막아냈다!
예술강사 20%해고위기
학비노조가 막아냈다!
2024년 학교예술강사 선발 관련 4차 간담회에서 진흥원,
“2020년 선발제도 유지하겠다.”
5월 23일 1인시위부터 시작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이 결국 예술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냈다.
예술강사문화제, 결의대회, 기자회견, 언론보도, 국회의원 면담, 서명운동 등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예술강사의 생계를 빼앗고 문화예술교육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진흥원을 규탄하고 해고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우리의 거센 투쟁으로 10%로 줄었던 해고안은, 마침내 7월 문체위 전체회의와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의 “일정 비율 해고안 폐기하겠다”, “고용불안 해소 대책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고, 11월 2일 4차 간담회에서 진흥원은 “2020년 선발제도를 2024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4년 선발과정에서 2020년 운영절차와 심사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강사를 우선 채용하며, 기존강사는 면접전형을 생략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교육계획서작성 등의 절차가 유지된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기세로 예술강사 예산삭감 투쟁도 승리로 이끌자!!
2023년은 예술강사에게 가혹한 해다. 대량해고안에 이어 학교예술강사 사업예산 50% 삭감까지 터졌다. 이 두 치열한 투쟁 속에서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을 뿐이다.
예산삭감을 막아내지 못하면 예술강사도, 학교문화예술교육도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술강사 전체 시수가 44% 정도 감소하게 되고 예술강사의 월 급여 평균은 60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숨 고르기하고, 9월부터 시작된 예산삭감 대응 투쟁,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11월 예산삭감 대응, 총력으로 집중하고 12월에 담판짓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예술강사 생존권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켜내자!
- 학비노조
- 1,713
- 2023.11.03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 절대반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현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2023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내년에도 또 예술교육받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답할 수 없는 상황”
“문화예술교육 지속하려면, 예술강사 생계 유지하려면 예산 복원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8월 정부의 예술강사 예산 삭감 발표 이후 문체부와 진흥원 앞 피켓팅,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문체부 면담, 교육청 면담, 국회 앞 108배 투쟁 등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오늘 10월 23일(월)은 피감기관인 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인 만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현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국회 앞에서 108배 투쟁과 기자회견 그리고 피켓팅까지 연이어 진행했다.
이현주 전국분과장은 2024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이 절반 줄어들면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도 그만큼 박탈된다. 24년동안 쌓아 온 문화예술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예술강사 고용안정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고용불안을 고착화시켰다. 내년에도 또 예술교육받고 싶다는 아이들의 질문에 약속할 수 있게,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정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했다.
한편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는 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소한 올해 부담한 예산은 문체부 스스로 책임지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예산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아이들 문화예술교육 기회 빼앗지 말고, 예산을 복원하라!!
- 예산 떠넘기기 중단하고, 윤석열이 책임져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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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교육의 주체로 10년의 길을 찾다! 열띤 토론과 단결의 힘으로 꽉 채운 정책대회
지회장, 분과장 등 300여명 참여해
새로운 진로 모색과 10년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과 단결의 힘으로 꽉 채운 정책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1~22일 1박2일동안 무주 태권도원에서 “학비노조 2023 정책대회”를 열었다.
고 지난 12년을 승리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일치된 방향을 토론하고 모아냈다.
박미향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정책대회는 학비노조 역사이래 처음이라며 "지난 12년을 승리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게 되어 설레고 감사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투쟁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큰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학교현장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정책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기조영상을 통해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하주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박형대 전라남도 도의원 등이 응원과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교육의 주체로 10년의 길을 찾다!
처우개선을 넘어 교육의 주체로!
공통포럼으로 '학비노조 조직진단과 전망 모색', '교섭을 통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방향'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의제별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방향 토크콘서트', '교무행정의 슬기로운 학교생활', '보이지 않는 교육노동자', '교육공동체의 튼튼한 다리', '공교육의 주요 주체로 비정규직 교육노동자 비저니어링', '필수노동 인정을 위한 특수운영직군 차별철폐' 등 6가지 의제로 열띤 토론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되었다.
한편, 저녁시간에는 '단결의밤' 시간을 통해 의제별 포험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발표하며 각 직종분과별 내용과 과제에 대해 나눴다. 이어 예술강사 조합원들의 멋진 공연과 청년조합원들의 몸짓공연, 지부장들의 합창 등으로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하나되는 학비 가을체육대회'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하반기 투쟁을 다짐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학교현장과 교육의 주체가 될 것이다.
당당한 교육노동자로 세상을 바꾸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더 높이 성장할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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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2023집단임금교섭]입장 변화 없다는 사측, 결국 교섭 결렬!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8925/thumb_8925_962822.jpg)
[2023집단임금교섭]입장 변화 없다는 사측, 결국 교섭 결렬!
사측, 복리후생수당 찔끔 던져놓고
기본급과 관련해 입장 변화 없다.
노사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
2023년 집단임금교섭 4차 실무교섭이 지난 19일(목)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어떤 안도 가져오지 않았던 사측은 이 날 교섭에서 복리후생수당을 찔끔 내놓으며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시한 금액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턱없는 금액이었다.
그동안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기본급은 48,000원 정액 인상(2유형 대비 2.5%)으로 내년 공무원 인상율, 최저임금 인상율과 같은 수치다.
지난 13일 2차 본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제시안과 교섭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교부금 삭감’을 운운하며 예산 타령하던 사측에 각 교육청이 쌓아놓고 있는 기금 활용에 대한 의견까지 던져주었다. 그러나 결국 사측은 전혀 고민 없는 안만을 들고 나오는 성의 없는 교섭 태도를 보였다.
학비 연대회의는 적극적인 수정안 제시와 함께 연내 타결 의지를 내보였음에도 사측의 실망스러운 교섭 행태에 분노했다. 결국 이 날 교섭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하라!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복지수당 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히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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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2023집단임금교섭] 본교섭 진행했지만 진전된 안 없어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8918/thumb_8918_723459.jpg)
[2023집단임금교섭] 본교섭 진행했지만 진전된 안 없어
2차 본교섭 진행했으나
복지수당 검토중,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구체적 추가 제시안 없어
2023년 집단임금교섭 2차 본교섭이 지난 12일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본교섭에서 학비노조 등 학비연대회의는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연내 타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3차 실무교섭에 제시한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등 복지수당 관련하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측은 사측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제시안과 교섭계획을 요구했다.
교육부 언론브리핑“기금 활용하여 계획한 사업 차질없이 진행할 것”
교육부 교섭위원, “뭐라 할 사안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얘기해
계속되는 ‘예산타령’에 노측은 그동안 각 교육청들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교육부 교섭위원은 사실과 다른 답변과 동문서답을 하며 노측 교섭위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분노를 자아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한때 교섭이 파행되었다.
교섭쟁점에서 벗어난 발언과 행태로 한때 본교섭 파행
성실하게 교섭과 협의에 임하라!
사측은 “교부금 11조가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 임금 인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노측 교섭위원들은 본교섭 시작 전 교섭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23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다짐했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하라!
√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복지수당 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히자!
- 학비노조
- 2,088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