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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90624]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과 갑질 실태를 생생히 담은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 입상작 발표 보도자료 시행일:2019.6.24. 위원장 : 박금자 / 담당자 : 박정호 정책실장(010-3238-3705) / E-mail : kctuedub@daum.net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9 예안빌딩 10층 / http://www.hakbi.org/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과 갑질 실태를 생생히 담은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입상작 발표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받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실태와 일터에 대한 소망을 담은 수기응모전 입상작 발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9년 5~6월 동안 「학교비정규직 수기응모전」 심사 결과에 따른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받았다”, “비정규직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51명이 응모하였으며 응모작 심사는 『82년생 김지영』을 펴낸 조남주 작가가 맡았다. ○ 입상은 모두 세편으로 당선작에 나아름씨의 ‘오늘 THE 투쟁’, 우수작에 손태련씨의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와 이선재씨의 ‘본질 바로보기 연습 중’이 선정되었다.   ❏ 조남주 작가 “이 수기들은 노동 현실의 적나라한 기록이자 뜨거운 투쟁의 역사이고 희망” ○ 심사를 맡은 조남주 작가는 “이 수기들은 노동 현실의 적나라한 기록이자 뜨거운 투쟁의 역사이고 희망”으로 “심사를 위해 읽고 또 읽으면서 매번 다르게 와닿아 한숨이 나오다가 화가 나다가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50여 편의 응모작 모두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겠다.”고 당선작과 우수작 선정 사유를 덧붙였다.   ❏ 비정규직의 차별 현실을 생생히 드러낸 당선작 나아름씨의 “오늘 THE 투쟁” ○ 이번 공모전 당선작은 대전에서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를 하고 있는 나아름씨의 “오늘 THE 투쟁”이 선정되었다. ○ 나아름씨는 눈치를 보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만 했던 일, 근무시간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불편한 학교생활을 해야만 했던 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수당 없는 야간근무를 해야만 했던 일, 손님맞이를 위해 잡초뽑기를 했던 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수당지급에서 배제되었던 일, 교사들이 방학을 간 15주 동안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일, 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유치원 실무원’이라 불리는 현실들을 수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냈다. ○ 나아름씨는 수기 말미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게 되”고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당선작 : 오늘 THE 투쟁>         “당시만 해도 무기계약이 아닌 매년 공고 서류를 내며 재계약을 맺는 상황이었기에 행여나 임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태교는 꿈도 꾸지 못 하고, 퇴근 후 링거를 맞아가면서도 미련할 정도로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게 열 달을 버텼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 많은 배려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없는데 산휴비를 어디서 빼야하나.. 아이들 도서는 올해 못 사겠구나...”라는 식의 지나가는 푸념들이 비수가 되어 꽂힘은 어쩔 수 없었다. 그 때 처음 알았다. 내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나 같은 임산부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교재교구도 마음껏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나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지만 뻔뻔하게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   “단설의 새 원장은 이 계약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했다. 처음으로 노조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전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노조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8시간을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였고, 이 말을 원장에게 전하자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렸다며 온갖 분노 섞인 말들로 역적 취급을 했다. 그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아 일 년간 매일같이 매서운 눈초리를 마주해야만 했다.단설로 개원을 하고 약 한 달 뒤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를 앞두고 모든 교직원이 밤낮을 잊은 채 시간 외 근무를 했다. 밤 11시가 되어 한껏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며 퇴근하는 일이 잦았지만 대부분의 날은 무료봉사였다. 교사들은 근태를 기록하여 수당을 받았지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나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지문인식기 퇴근 알림 인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 날 아침엔 손님맞이를 위해 우산을 쓰고 유치원 주변의 잡초뽑기도 해야했다. 상명하복의 지독한 상하관계의 꼭대기에 있는 관료들에게 복종이 아닌 반발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정말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방학은 또 왜 이렇게 긴 건지.. 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 방학이 더 길어 1년에 15주 정도 된다. 52주 중 15주를 혼자서 아이들을 보는데 어떻게 교육을 배제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저 우리가 요구하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교육청의 횡포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전교생 앞에 영상으로 소개된 내 직종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치원실무원’이었다. 비정규직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받았다. 행여나 아이가 엄마가 비정규직인 것을 알고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유치원실무원이 뭔지 물어보면 어쩌나... 괜히 이 곳으로 내신을 냈나 온갖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3학년인 아이와 아이의 친구들은 나를 그저 병설유치원의 선생님으로 차별 없이 받아들여주었다.” - 나아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 ‘회전근계파열’ 산재 인정받기까지 과정을 담아낸 손태련 조리원의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 ○ 우수작 2편 중 1편은 대구에서 조리원을 하고 있는 손태련씨의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가 선정되었다. ○ 손태련씨는 급식실에서 절단기 사용금지 지시에 따라 매일 2시간 이상씩 칼질을 하면서 회전근계파열이 생긴 일, 치료를 위해 수술과 재활 치료를 6개월 이상 해야 하지만 다 낫지도 않은 팔을 움켜쥐고 5개월 만에 돌아가야 했던 일,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학교장이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회유와 협박을 끝까지 한 일을 생생하게 수기에 담아냈다. ○ 산재를 받은 후 본인이 작성한 산재신청 서류를 활용해 다른 비정규직 조리원이 산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손태련 조리원은 힘들어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퇴직하는 날 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하면서 수기를 마무리했다.   < 우수작 : 학교 비정규직이 가는 길 영원히 꽃길이여라>         “절단기 사용금지라는 명목으로 부스러기가 많아서 음식이 지저분하다고 1000명의 식수 인원을 조리원 6명이 하루 2시간 이상씩 칼질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였습니다. 자꾸만 아파오는 어깨를 진찰할 때 얼마 못 가서 수술을 해야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염증이 심하다고 쉬어야 낫는 병이라며 쉬라고 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냥 미련하게 일을 계속할 수 밖엔 없었습니다.” “아프던 어깨를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3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너무나 아파서 진통제 처방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느냐면서 회전근계파열이 이렇게 녹아내린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수술의 두려움보다 학교 병가를 14일밖에 없다는 것이 제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다 채우지 못하고 5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이지만 매달 들어오지 않으니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 “산재신청을 알아 보면서 산재신청은 일하면서 누적된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기에 영양사에게 산재를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한 영양사조차 본인은 산재신청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일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교장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저를 불러다가 산재신청을 하면 학교에 불이익이 생기니 하지 말라며 저에게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저를 불러 저를 회유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산재 신청을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조리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야 했던 밥통, 국통의 무게, 1000명이 먹을 식재료의 무게 등등 모든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2주후 드디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판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를 알려주었고 저는 해당 날짜에 맞춰 산재판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산재판정위원회에 나가는 그날 당일도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하여 산재판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을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저에게 산재판정위원회에 가지 말라고 회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산재위원회 판정단들 앞에서 나의 지나온 일들을 얘기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힘들었던 일들과 조리원들의 위험한 현장등을 얘기하면서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희망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라는 위원장님의 질문에 저는 “나 혼자의 산재 판정의 문재가 아니고 수만명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덧붙여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한 따뜻한 밥을 먹고 ‘잘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볼때면 일 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라고 또렸이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내 마음도 너무나 홀가 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산재신청 서류에 기초하여 다른 비정규직 조리원도 산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나아가 우리 대구지부의 보탬이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됬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기도 했고 그동안 했던 노력이 성과를 얻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 손태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급식조리원)   ❏ 시키는대로 하고 부르는대로 불리는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생생히 드러낸 이선재 행정실무사의 “본질 바로 보기 연습중” ○ 우수작 2편 중 1편은 수원에서 행정실무사를 하고 있는 이선재씨의 “본질 바로 보기 연습 중”이 선정되었다. ○ 이선재씨는 비정규직이라서 교감선생님에게 무시당한 일, 비정규직은 잡일만 하라며 업무배제를 당한 일, 선생님이 아닌 ‘실무사’라 불려야만 했던 일, 차별을 겪으면서 교육공무직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찾은 답을 수기에 담았다. 이선재씨는 차별을 겪는 당사자가 스스로 깨어 의문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며 7월 3일 총파업에 모두 함께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기를 마무리했다.   < 우수작 : 본질 바로 보기 연습 중>       “그 교감선생님은 우리 비정규직을 돌아가며 비싼 저녁을 사주었고 시키는대로 움직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하였다. 한마디로 “밥 사주니까 조용히 일해”라고 들렸다. 여지껏 함께 하였던 교장,교감선생님들과 다르게 대하였다. 늘 대단하게 믿어줬던 분들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점점 관계는 나빠졌다. 그래서 2016년 내신 때 행정실무사3명과 영양사가 한꺼번에 학교를 빠져 나오는 일이 생겼다.” “인사발령을 받고 옮겨간 학교에서는 교감이 처음 본 내게 인사를 받으며 하는 말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온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걸까? 순간 뭐가 잘 못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1년간 그 또 그 교감과 어려운 학교생활을 하며 상처를 받았다. 실무사는 문서접수 이외에 그 어떤 일도 관여하지 말고 잡일 만 하라는 거였다.”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실무사가 실무사를 무시하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교사와 한편이 되어 같은 직종의 실무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교원들은 우리를 존중보다는 무언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실무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큰일이라도 나듯이 꼭 “실무사”라고 부르고 학생들도 “실무사”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묻는다 실무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학생들에게 벌써 차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얼마전 겪은 일이다. “실무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선생님인줄 아나본데 착각하지 말아요 선생님은 실무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착각했던 것일까? 난 늘 실무사 그 자리에서 한결 같이 내 일을 하고 있었는데...그래서 나는 그 교사에게 말했다. “그러면 저도 이제부터 000교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책을 부르지 않고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걸 아직도 모르셨나 보네요...” 어찌어찌하여 그 교사는 내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난 평생 이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교육공무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직종인가? 아니면 소외된 직종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외 다른 구성원으로서의 교육공무직으로 역할을 하는 직종인가? 우린 분명히 교육청에서 채용한 교육공무직으로 교원, 공무원외에 직원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당함을 견디고 이겨야하는 직종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마하게 급여를 받고 살만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자식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종인가 싶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교육청은 우리에게 직원으로 대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나는 우리 교육공무직을 채용한 교육청에게 계속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내가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왜 일하고 싶어하는가? 나는 교육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서로의 자리에서 학생은 인성과 학업을 교원는 학생에게 가르침을 지방공무원과 우리 교육공무직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서 일하는 자부심이 있기에 적은 월급에도 이렇게 15년을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은 어떠한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처우를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업과 투쟁으로만 주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노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 스스로 느끼는 본질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만 알고 있지 않은가? 차별 속에서 부딪치지 않으려 상처 받지 않으려 먼저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우리 스스로 이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 났으면 한다. 우리의 권리를 찾으러 우리 함께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우리를 누가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나는 나의 동료와 후배들에게 말한다. 당당하게 7월 총파업에 모두 함께 나가야한다고... 모두 힘든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도 그리 생각된다.“   - 이선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행정실무사)   ❏ 수기 51편에 담긴 학교 내 차별, 갑질 실태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직 법제화’와 처우 개선이 되어야 ○ 수기전을 개최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입상작 외에도 응모작 모두가 학교 내 차별과 갑질 실태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학교 내 신분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러한 차별과 갑질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학교비정규직들에게 공무직이라는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정규직과의 차별 중 대표적인 차별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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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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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찬성률 89.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 사상 최초 3일 이상의 전국 총파업 결의, 역대 최장기간·최대규모 파업예상 - 7월 3일(수)부터 3일이상 전국 총파업 예정 - 7월 3일은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로 모여 총파업 파업결의대회 진행예정 -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진행 중(조정기간 10일 연장, 최종만료일 6/20) -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하라!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주요 요구 및 총파업 투쟁 발언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질의응답 □ 붙임 : 기자회견문 / 찬반투표 결과 / 주요 요구 / 교섭경과 / 총파업투쟁 안내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기초현황 [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압도적 찬성률로 3일이상의 총파업 결의!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7월 총파업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투표율 78.5%! 파업 찬성률 89.4%! 사상 최초로 3일 이상의 전국적 총파업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5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국 약 9만5천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7월3일부터 3일이상의 최장기 · 최대규모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로만 외쳤을 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부 지침도 없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임금(연봉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많은 약속들은 모두 사라졌다.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개악을 틈타서, 매학년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다.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고 우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데도, 교육청들은 기본급 한 푼 올리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졸지에 매달 67,840원(연간 기준 81만4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강사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 등 묻지마식 전환예외 결정으로 교육분야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대에 불과하여 완전히 실패했다. 청소, 야간당직, 시설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 적용으로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   정부와 교육청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4월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교섭은 두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집단교섭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은 2달이 넘도록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갔다. 이번주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성실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조정 성립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굴레는 깊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부르곤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기준)은 1,900만원대고, 방학중 근무자들도 1년차기준 2,430만원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 ․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강사직종들과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의 (특수운영직군)노동자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소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학년, 매학기 마다 해고 고통에 시달린다.   우리의 총파업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9년 임금교섭 승리하기 위해 오는 7월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6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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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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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00인 집단삭발식에 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 기자회견 100인 집단삭발식에 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 기자회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인의 삭발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오늘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의 청와대 집단 삭발은 3년차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바램은 한결같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왜 보수야당과 재벌들, 적폐세력의 공격에 초심을 잃고 운전대를 돌리는가?  촛불로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노동자들은 이렇게 삭발과 눈물로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2019년이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이기에 더 절절한 마음으로 투쟁한다. 먼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 달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는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이다.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2019년 집단교섭의 사용자 측 당사자인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 달라!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이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 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2달째 계속된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뒤에 않은 시·․도 교육감들이다. 1년 전 선거 시기 진보교육감임을 내세워 맺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본교섭조차 파행이라면 우리는 7월 무기한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삭발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이 다수 동참한다. 취업준비생인 딸이 직접 엄마의 머리를 깍아준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머리를 깍아준다. 오늘 머리에 흰서리 내린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단순하다.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5만 5천 조합원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앞장설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어린 집단삭발에 대통령이 약속 이행으로 화답해주길 촉구한다. ■ 7월 강력한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2019년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후 일정 ▶6월 18일(화) 11시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6월 20일(목) 쟁의행위 조정 신청 기간 종료 ▶6월 26일(수) 11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기자간담회               “우리 직종이 이런 이유로 파업을 한다” ▶7월 2일(화) 최종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공식 파업 일정★ “ 7월 3일(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주요 구호★ ▶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비정규직 공정임금 쟁취하자! ▶ 임금 차별을 넘어 사회적 신분 차별을 해소하라!  ▶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비정규직 철폐하여 소득양극화 해소하자!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자 참여로 실현하자! ▶ 정규직 대비 80% 임금, 공정임금 실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최저임금 1만원, 기본급 209만원 시대 쟁취하자! ▶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그림자 신분 끝장내자!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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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7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집단 삭발, 기자회견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약 35만명)이고, 전체 학교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다.  ◯ 민주노총은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7월 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5만 5천 조합원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이번 총파업에 참여 할 것이며, 이번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 삭발을 통해 다시 한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간절히 촉구하고자 한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2달째 교섭절차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귀를 막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있다. 작년 선거 시기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법적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 공약과 일치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었다.  ◯ 청와대 앞에서 100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삭발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교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직접 비정규직의 머리를 깍아 준다.  ◯ 이번 삭발식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이 참석하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여럿 참여한다.  ◯ 40~50대 여성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기간제, 파견 용역, 무기계약, 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이 앞장서 투쟁한다.  ◯ 청와대는 더도말도 덜도말고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라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해주기를 바란다. <붙임 1>삭발을 앞둔 한 간부의 심정을 담은 글   머리를 자른다는 것과 삭발을 한다는 것...  17일, 다음주 월요일이면 전국 우리 학비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100인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짧은 머리를 좋아해 늘 숏  커트만 하고 다니다 보니 삭발이 평소보다 더 짧게 자르는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뒤숭숭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내 머리 내가 자른다는데 왜에~?” 하며 웃어 보이니 가족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우리들 마음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칩니다. 열세 살 아들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그렇게 큰일은 꼭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눈을 흘기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족들의 놀란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평온하게 그날이 언제냐고 계속 확인하며 부질없는 줄 알지만 안하면 안 되냐는 협박을 장난스럽게 주고받으며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제는 아픈 어머니에게 “나 월요일에 이렇게 머리 밀어요” 하며 이마위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하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키도 작은데 더 쪼간해 지것네” 하시네요.  평소 귀가 어두운 할머니에게 통역사 역할을 하는 아들이 “푸름이 형아 군대 가면서 머리 밀은 거처럼 그렇게 자른 데요” 합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학교에 안다니고 뭐하려 다니는 거냐? 왜 머리는 자르냐?” 하시구요. 나이가 드시니 뭘 말해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몸도 부쩍 야윈 어머니를 보니 죄송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얼른 큰소리로 “응, 나도 군대갈라고” 하며 웃어버렸어요.  서울지부 간부들은 모두 7명이 삭발식에 동참해요.  아픈 부모님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는 이미정 수석부지부장님, 돌이 안된 아이가 엄마를 몰라보고 놀랄까봐 밖에서는 고민이 없으면서 집에서는 가발을 써야하나 말하는 성정림 사무처장님, 오랜 상근하며 삭발과 단식에 이력이 난 조영란부지부장님, 과거 집회참여하며 대치중인 경찰과 몸싸움에 허리를 다쳐 고질병이 되어 아파하는 송정순 부지부장님, 서울지부에서 가장많은 조합원을 챙기고 있는 유진아 노원지회장님, 서울지부 공식 사진기사가 되어버린 자유로운 영혼의 순수시인 박운주 과학분과장님.  그리고 3기 지부장이였고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용순옥 수석부본부장님까지.  이분들의 머리를 자를 이발사로 더 복잡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간부님들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이 정부에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사회에서, 학교현장에서 차별과 갑질에 삭발자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많은 조합원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식의 투쟁을 하냐? 대화로 풀어라. 뻔한 행동에 별다를 것이 없다 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뵙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임금인상을 해오고 빠르게 바꿔오다 보니 노동조합의 힘을 높게 평가하며 거친 투쟁없이 승리를기대하는 마음들도 있고 인상된 임금에 그림자 같았던 우리처지에서 이정도면 됐다는 마음들도 있지요.  서울은 단체교섭에서 퇴직금 디비전환도 해야하는데 우리학교는 디비라고 상관없는 일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같은 서울에 살고 이제 전보도 시행되서 모두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미 과원으로 전보나 교류를 가면서 디비였지만 디씨로 강요받고 바뀐분들도 계시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분들도, 조합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잊지맙시다! 우리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정신차리고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삶처럼, 우리들 삶처럼 잘못된 것들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정규직없는 세상,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두달 넘게  미용실에 가지 않아 지저분하게 길어진 머리가 매우 무겁게 느껴져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늘 바쁘게 싸돌아다니던 나를 거울앞에서 오랜만에 봐라봅니다. 우리들의 역사와 미래를 오랜 시간 생각하게 되는 밤입니다. 2019. 6. 13. 학비노조 서울지부장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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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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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박근혜 독재에 맞서 참교육을 실천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6월5일(수) 오전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   ► 발언 1 :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복직! 대통령은 결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 발언 2 : 법외노조 취소 약속지키지 않는 문재인정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독재정권은 팩스 한장으로 전교조에게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오히려 해고된 조합원을 끝까지 지킨 결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진면모가 더욱 빛났다. 당시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해고된 조합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학교 안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학교구성원의 하나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다. 교육감들도, 학부모들도,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수없이 요구했다. 대통령 공약이니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다. 참교육을 저주한 박근혜 독재정권에서 받은 탄압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조작된 일이니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할 일이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동시에 대부분 학부모들이고 엄마들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참교육의 가치, 동료애와 의리를 몸소 실천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상을 주어 이 시대의 귀감으로 추켜 세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해고자 동료교사들을 끝까지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질서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박근혜 독재의 노조아님 통보이후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34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되었다. 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는 사실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정의로움과 의리를 택한 대가로 법외노조와 해고의 가시밭길을 강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박근혜 독재의 조작사건을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는 것도 분노스럽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의로움과 의리를 몸소 가르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법외노조와 해고의 가시밭길을 강요하는 비정함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너무 늦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가 ‘노조아님’을 팩스로 보냈으니 취소 팩스를 보낼 수도 있고, 노조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은 노태우독재의 망령이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삭제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비준의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집행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 독재시절의 전교조를, 촛불혁명 이후의 전교조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해고된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교 현장으로, 아이들 앞에 명예롭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는 서슬퍼런 독재의 칼바람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참교육의 길을 걸어간 참스승이다. 노동조합이 해고된 조합원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앞장서서 실천한 민주노조의 자랑이자 귀감이다. 더구나 이미 국민 다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5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5%가 전교조를 신뢰하고, 재합법화도 52.9%가 찬성하였다. 우리는 전교조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40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결정될 때까지 끝가지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독재는 감옥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웬말이냐!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 해고자 원직복직 결단하라! ❍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2019년 6월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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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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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각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비노조 영양사분과 성명서 사진
산업안전보건법 상 각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비노조 영양사분과 성명서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다. 우유급식, 식품알레르기, 원산지표시, 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매년 관련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과 무관한 집단환자 발생율 증가에 따라 위생관리 책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급식관련예산운용, 학부모 모니터링, 급식소위원회, 급식기기관리 및 시설개선, 인력관리 등 급식과 관련된 매우 방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영양사도 급식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력이다. 똑같이 미끄러운 조리실 바닥을 걷고, 똑같은 일산화탄소를 마시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피해를 입는 급식실 내 근로자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교육부와 교육청은 단지 급식실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양사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고 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 영양사의 전문 분야는 식품·영양이며, 식품과 위생을 관할하는 전문가이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수칙 전달 및 협조는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 영역은 영양사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원래 취지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산업재해 및 사고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설별 · 업무단계별 위험요소와 문제점 파악, 점검, 평가, 개선조치 계획 등은 전문지식과 자격이 필수적이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야한다.     학교 내 산업재해는 시설관리, 청소, 학생관리, 특수교육 등 다수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은 급식실 외 전체 직종으로 확대가 예상되므로, 학교 내 전체 교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에게, 학교 내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다’는 이유나, ‘급식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 업무의 연장선에서 하라’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과 눈가리고 아웅식, 주먹구구식의 업무분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힘없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독박급식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산업재해 발생시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은 접고, 학교라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온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라!       2019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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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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