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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진
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충남교육감은 반교육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충남천안교육지청 가경신 교육장을 사퇴시켜라! ▶ 충남교육감은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갑질한 체육인성과장을 징계하라! ▶ 충남서북경찰서장은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미란다고지 없이 불법연행 책임자를 징계하라!  어제 2월20일은 충남교육의 교육적폐가 반교육적 인권탄압을 어떻게 저지르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2월19일 충남천안교육지청(천안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학교비정규노조)는 특수실무원의 강제전보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집회가 있었다.  다음 날 2월 20일에는 기간제 조합원인 스포츠강사직종에 대한 재계약 면접이 있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1차 서류합격자에 대해, 20일 면접 하루 전인 19일에서야 홈페이지로 일방공지하면서 30분전 입실 단서를  달았다.  면접 대상자에 대한 개별공지를 하지 않아 면접 조합원 한 명이 당일 오전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면접장에 갔으나 등록시간 9시30분에서 4분 늦게 도착하였다. 이에 천안교육청 체육인성과장은 면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기간제 조합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면접에서 면접시간10시에 늦은 게 아니라, 면접 등록시간에서 4분 늦었다고 면접조차 거부하는 것은 천안교육지원청의 갑질관료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듣고 이영남 학교비정규노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가경신 교육장은 전날 집회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을 부르고 강제연행을 요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인권유린이 심각했다.  첫째,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할 수 있음 고지 둥)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여성지부장 등 조합원은 무릎 꿇리고, 눞혀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남성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끌고고 가는 과정에서 온몸에 타박상과 얼굴 상처를 입었다..   셋째, 연행도중 지부장이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여러번 호소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볼 수 밖에 없는 수치를 겪었다. 같이 연행된 조합원은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성과 모욕에 참다못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끌려올라오는 과정에서 갈비뻐 골절상을 당했다. 이는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가혹행위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다. 천안서북경찰의 비인권, 폭력적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비일비재한 항의성 면담 현장에서 교육청과 경찰이 짬짜미가 되어 노동조합 여성 간부를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을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서북경찰서의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반인권 폭력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6만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교육청과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대책 방지가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0.2.2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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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191121 보도자료] 초등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보고서 Ⅰ. 조사 목적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적정 근거는 17개시도, 교육부, 교육개발원에서 공동 재작하는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학교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본 실태조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김유경,조성호,박경수,윤덕찬,임성은,박신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Ⅱ. 조사 개요   ①조사대상 : 17개시도 국·공립, 사립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는 전국초등돌봄전담사 5000천명 ②조사기간 : 2019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 ③조사책임자 : 김동인 법규부장, 안종화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④응답자수 : 2002명   Ⅲ. 조사 결과 요약   1. 일에 대한 만족도나 책임감은 높지만, 그에 비해 임금을 비롯한 각종 처우가 매우 낮음.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인상(1유형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 3. 응답자중 74.8%에 달하는 1498명이 시간제근무자 4. 시간제 근무자의 90% 이상이 전일제 전환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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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6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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