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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17개 지역 각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대표자 모두발언
- 투쟁선포 발언 및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 주요구호
교육감은 모범을 보여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치사하고 더러운 차별.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임금 격차 최대 요인 근속수당, 동결안 철회하라
지긋지긋한 수당차별 그만! 급식실 결원대책 제시하라!
물가폭등 금리인상 못 살겠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노조 노력 외면 말라. 교육감은 타결 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
- 학비노조
- 2,091
- 2023.11.15
- 첨부파일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순아 정책국장 )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이희원 경기분과장
► 현장발언 1 : 정해경 강원분과장
► 현장발언 2 : 전현옥 전남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소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영양사는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영양사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암 산재 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지난 3월 전국학교 영양사 폐CT 검진 결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1,079명이 폐CT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폐암 확진자는 3명, 폐암 의심은 4명으로 드러났음. 또한 양성결절이거나 경계선 결절이라고 응답한 영양사도 20%에 가까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영양사가 폐암 산재 재승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불승인 판정을 받음.
○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음. 영양사는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될수록 영양교사와의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은 늘어남에도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는 14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진행했던 전국 학교 영양사 근무 실태조사 발표와 폐암산재 촉구, 처우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 학비노조
- 1,450
- 2023.11.14
- 첨부파일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라!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취지 : 윤석열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을 규탄하고 예산복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예산 수립 방안을 요구함.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이기원 어머니
: 이씬 (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조합원 발언: 변우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예술강사 분과장)
윤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예술강사분과장).
3.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2023년 2월 27일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23년 6월 26일 교육부는 예술강사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음.
▪ 하지만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50%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음.
▪ 얼마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보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예산 대폭 삭감도 잘못된 정책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즉각 증액으로 돌아서야 함.
<기자회견문>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2023년 현재 262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예술강사 해고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예술강사제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은 54% 삭감된 287억 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15년 전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수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금액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예술강사의 소득은 연봉 650만원으로 떨어져 예술강사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우수한 예술강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수혜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학교예술교육은 입시위주의 삭막한 학교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아이들의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자신의 예술적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BTS 한 멤버가 학교 예술 수업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웠다고 했다.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가장 앞선 자들만이 모여 정책과 예산을 짜고 있으니 학교 예술교육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들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가까이 삭감되어 대부분의 사업예산 30%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0일 면담에서의 문체부 답변은 우리 예술 강사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 부정적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문체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일 뿐 ‘연봉’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당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제공하면 될 뿐,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칠 큰 요소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술인의 노동자성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태도가 문제시된 바 있다.
내년 24년 국고 예산삭감은 그동안 묵묵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의 소중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폭거다.
한편 정부는 내년 분야별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공적개발원조에는 6조 5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전쟁 지원할 돈은 펑펑 쓰면서, 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에는 인색한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 증액으로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누가 나서 줄거라 기대하지 말고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의 가치를 아는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위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축소 및 폐기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관련부처 협의하에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0월 23일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학비노조
- 1,559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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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인력난 해소! 학교급식실 폐암 국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인력난 해소!
학교급식실 폐암 국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민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발언1 :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 및 지속가능방안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발언2 : 급식실 폐암으로 드러나는 여성노동의 현실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발언3 : 급실실 결원현황 및 대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발언4 :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발언5 : 급식실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위)
■ 주요구호
학교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예산 확대 편성하라!
학교급식실 결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노동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라!
학교급식실 폐암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 취지
○ 2021년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투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할 교육당국은 아직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 붙임2의 결과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폐CT검진결과이고 전국에서 52명의 폐암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폐암의심자가 379명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근무환경에서 일한다면 언제라도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검진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55세 이상 또는 10년이상 근무)에 근거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실은 ▲지하/반지하급식실 ▲높은 식수인원(노동강도) ▲열악한 환기시설 ▲튀김, 부침의 빈도가 높은 식단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저경력 급식노동자에게도 폐암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폐CT검진을 요구해왔지만 절반의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붙임3과 붙임4의 자료는 시도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실태와 개선계획, 환기설비 점검현황이다. 2022년 환기설비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점검교 중 97.29%가 기준미달로 나타났다. 2023년
일부 교육청의 점검 결과를 확인해도 97.69%로 점검되지 않은 학교들 역시 기준미달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붙임5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기시설을 개선하기위해 그나마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1/3수준이다. 경남교육청에서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을 때 학교당 3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그 예산의 10%이하로 예산계획을 세운 교육청이 절반가량이다.
○ 붙임6은 2020년부터 2022년 간 전국의 급식노동자 퇴사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전체 1만 4천 여명의 퇴사자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의원면직(중도퇴사)했으며 의원면직자 중 6개월 미만인 경우는 1/3이다. 또한 신규채용 예정인원 4,000여명 중 20%의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부합하지 않은 처우, 부각된 폐암 이슈로 인해 신규채용도 되지 않고 채용되더라로 6개월만에 상당수가 의원면직하는 상황인 것이다. 2022년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가 1천명이 넘는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4천명의 신규채용 예상인원 중 1천명이 미달하고 채용된 3천명중 1천명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실정이다.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이번 국정감사가 학교급식실 폐암 및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음이 될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17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3.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23.3월 기준)
4.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기설비 점검 현황
5. 17개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
6. 광역시도별 학교급식 종사자 퇴사 및 신규 채용 미달 현황
- 학비노조
- 1,466
- 2023.10.11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 2023년 집단(임금) 교섭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
2023년 집단(임금) 교섭 돌입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발언1 :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주요 요구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발언2 :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및 복리후생 차별 철폐(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구호
최저임금 밑도는 기본급, 교육청은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직종 업무 인정하고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똑같은 명절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
대책없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교육감이 책임져라!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더는 못참는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 6일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
○ 특히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
○ 오히려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민원을 감당해내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최 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상담, 보육 등의 더 커진 학교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 이에 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을 통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커진 역할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쟁취할 것이며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학비노조
- 2,185
- 2023.09.19
- 첨부파일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사회 : 이승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 전경현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재희 부산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규탄 발언 :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현미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돌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주요 국정 과제로 늘봄학교를 선정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며 방과후 오후 시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것을 아침·일시(종일)돌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 정부는 올해 경기, 경북, 대전, 인천, 전남 지역 214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7일 전국 8개 지역(부산, 충남, 충북 추가) 459개교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전면 확대를 내년으로 예정보다 1년 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그러나 늘봄학교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오후 돌봄(19시까지 운영)을 1시간 연장하여 ‘저녁’ 돌봄(20시까지 운영)으로 말만 살짝 바꾸고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8시까지 저녁 돌봄에 대한 실제 수요는 미미한 상황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결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돌봄 전용 공간과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방과후프로그램 내실화 등은 내팽개치면서,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틈새 돌봄을 끼워 넣어서 대기 수요가 줄고 있다느니, 아동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느니 언론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실속 없는 틈새 돌봄 인력에 시급 4만 원을 지급하면서 혈세를 엉뚱하게 낭비하고 있다.
○ 정부는 늘봄학교가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틈새 돌봄까지 포괄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게 씌운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적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저녁돌봄 예산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 강화하라!
프로그램 과대포장 하지 말고 방과후수업부터 강화하라!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정책실
- 1,360
- 2023.09.07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8876/1693789185_5501.png)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부쳐
고 서이초 선생님에 이어 지난 8월31일 서울과 군산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공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학교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더욱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선생님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7차례 진행되었고, 그 열기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음에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같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답답함이 촛불혁명처럼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9월4일,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
‘9.4. 행동’에 교육부는 당장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근본대책 마련하라!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할 교육부는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징계와 해임 운운하며 겁박만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악성 민원 폭탄 돌리기식 학교 민원팀 구성 같은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하루 학교가 쉬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아 나서기에 급급하다.
정부와 교육부는 여론 무마용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제라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 안의 모든 구성원이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교 안에 모든 구성원은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교실과 집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급식실에서는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수십 명이 죽어 나가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단 말인가?
교육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만은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며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회복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교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완전한 노동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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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후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은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곽소연 교무분과 전국분과장(인천교무실무사)
► 발언1 : 최은정 서울교무행정지원사
► 발언2 : 임영경 서울교무행정지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나윤아 경기행정실무사(전 경기행정실무사분과 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0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교권확립종합대책 방안으로 교육부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전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0 이는 학교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탁상 공론과 같은 정책이다.
0 현재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힘든 것은 교사 뿐만 아니다. 교무실, 행정실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이 모두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0 교권확립를 위해 민원전담팀을 교장 직속으로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을 포함 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공무직이 민원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 수업 중 밖을 배회하는 학생을 교실로 인도하기 위해 학생 손목을 이끌다가 학생에게 손목이 비틀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산재신청도 못 해 자가 치료를 해야만 했다.
0 문제 발생시 뒷짐지고 수수방관 하며 교육공무직을 구제 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교육공무직원을 악성 민원인의 욕받이로 쓰겠다고 한다.
0 교육부는 힘 없는 노동자에게 무슨 갑질이란 말인가.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주체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정책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만 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는 참을 수 없다.
0 교육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졸속한 민원대응팀 중단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교원민원콜센터를 교육청에 개설하고 교권확립 정책과 더불어 힘없는 교육공무직 인권보호 정책 마련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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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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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8863/thumb_8863_751941.gif)
[입장문]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땜질 처방 전문 교육부 규탄한다! 이미 욕받이로 만신창이 된 교육공무직에게 갑질 횡포 중단하라!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권 확립 방안으로 모든 학교의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민원대응팀에는 교감과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5명 내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공무직은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민원 담당자가 없었던 것처럼 규정하지 말라.
우리는 이점에 대해 우려했었고 근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무실, 행정실을 비롯해 유치원, 돌봄교실, 급식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힘없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되고 말았다. 수업, 학생지도, 학교폭력 등 교수 학습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민원 전담팀이 맡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뻔한 결말이 예상되지 않나. 교무실, 행정실은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과 욕받이로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민원인들은 자녀의 피해를 우려해 교무실을 이용한다. 그 교무실 전화를 받는 노동자가 바로 교육공무직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라는 사실을 몰랐나? 이는 악성 민원 폭탄 떠넘기기에 불과한 졸속 대책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공무직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함께 일하는 교육노동자로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통감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책임 전가는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내모는 것임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 전문 교육부 규탄한다!
이미 욕받이로 만신창이 된 교육공무직에게 갑질 횡포 중단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322
- 2023.08.11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슬픔을 통감하고 계실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같은 학교 현장의 교육노동자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일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기간제교사, 운동부지도자,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강사 등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떠나 모든 사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미 교사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지만 방관자로 일관해온 정부나 교육 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교육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단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도 아닙니다. 여당을 비롯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나 교육당국이 개악하려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었다면 그 외 11개 지역은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요구한 핵심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불통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관리자나 교육 당국은 보호는커녕 오히려 질책하거나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겪었을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감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보호장치도 없고 발언력도 없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학교나 교육 당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학교 내 민원 담당자를 교육공무직이 맡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교무실과 행정실로 걸려오는 전화 응대는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가 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재학생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민원 응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 해당 민원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또 학교 내 갑질이 될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관리자(교감, 교장)를 찾지 교육공무직원에게 민원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자로 지정해 민원인을 계속 상대하게 한다면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은 학교 현장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근본 해결책은 전문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배치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번 서이초 사건은 그동안 많은 학교 현장에서 곪을 대로 곪은 게 터진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보고 개악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693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