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190917 국회기자회견]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학교 속 투명인간, 이름을 찾다”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취지> -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에서 급식 조리, 교무행정 지원 등 여러 교육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 - 그러나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육법상 법적 지위는 별도로 없는 상태임.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김종훈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법규국
  • 1,826
  • 2019.09.17
  • 첨부파일
[190718 보도자료]학교비정규직 2차 총파업선포 기자회견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관리자
  • 2,292
  • 2019.07.19
[보도자료]교섭중단!제2총파업선포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교섭중단!제2총파업선포 기자회견 <이후 페이지 자료는 파일첨부함> *7월20일 총파업선포대회는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3천명의 확대간부들이 모여서 거짓말집단, 공약이행거부집단 교육부, 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하고 총파업을 선포함( 이 자리에는 7월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지지발언을 할 예정임)
  • 관리자
  • 2,405
  • 2019.07.18
  • 첨부파일
[190712 논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2010년 최저임금(전년대비 2.8% 인상)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은 물론 임기 내 1만원 달성도 사실상 파탄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5% 이상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인상율은 1.1% 인상된 월 169만원 수준이 된다. 게다가 다수의 방중 비 근무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2중 취업 금지라는 취업규칙에 따라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 생계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전년도 67조원 증가)이라고 한다. 재벌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면서 방학 중에는 임금도 받을 수 없고 노동도 할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통비와 식비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던 문재인 정부.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속도 조절인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개악 분쇄 투쟁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관리자
  • 2,081
  • 2019.07.12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