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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집단임금교섭]입장 변화 없다는 사측, 결국 교섭 결렬!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8925/thumb_8925_962822.jpg)
[2023집단임금교섭]입장 변화 없다는 사측, 결국 교섭 결렬!
사측, 복리후생수당 찔끔 던져놓고
기본급과 관련해 입장 변화 없다.
노사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
2023년 집단임금교섭 4차 실무교섭이 지난 19일(목)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어떤 안도 가져오지 않았던 사측은 이 날 교섭에서 복리후생수당을 찔끔 내놓으며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시한 금액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턱없는 금액이었다.
그동안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기본급은 48,000원 정액 인상(2유형 대비 2.5%)으로 내년 공무원 인상율, 최저임금 인상율과 같은 수치다.
지난 13일 2차 본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제시안과 교섭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교부금 삭감’을 운운하며 예산 타령하던 사측에 각 교육청이 쌓아놓고 있는 기금 활용에 대한 의견까지 던져주었다. 그러나 결국 사측은 전혀 고민 없는 안만을 들고 나오는 성의 없는 교섭 태도를 보였다.
학비 연대회의는 적극적인 수정안 제시와 함께 연내 타결 의지를 내보였음에도 사측의 실망스러운 교섭 행태에 분노했다. 결국 이 날 교섭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하라!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복지수당 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히자!
- 학비노조
- 5,442
- 2023.10.20
![[2023집단임금교섭] 본교섭 진행했지만 진전된 안 없어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8918/thumb_8918_723459.jpg)
[2023집단임금교섭] 본교섭 진행했지만 진전된 안 없어
2차 본교섭 진행했으나
복지수당 검토중,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구체적 추가 제시안 없어
2023년 집단임금교섭 2차 본교섭이 지난 12일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본교섭에서 학비노조 등 학비연대회의는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연내 타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3차 실무교섭에 제시한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등 복지수당 관련하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측은 사측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제시안과 교섭계획을 요구했다.
교육부 언론브리핑“기금 활용하여 계획한 사업 차질없이 진행할 것”
교육부 교섭위원, “뭐라 할 사안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얘기해
계속되는 ‘예산타령’에 노측은 그동안 각 교육청들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교육부 교섭위원은 사실과 다른 답변과 동문서답을 하며 노측 교섭위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분노를 자아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한때 교섭이 파행되었다.
교섭쟁점에서 벗어난 발언과 행태로 한때 본교섭 파행
성실하게 교섭과 협의에 임하라!
사측은 “교부금 11조가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 임금 인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본급 일부 인상 외에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노측 교섭위원들은 본교섭 시작 전 교섭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23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다짐했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하라!
√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복지수당 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히자!
- 학비노조
- 5,061
- 2023.10.13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철폐! 20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 2023년 집단교섭 투쟁 선포!
최저임금 밑도는 기본급, 교육청은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직종 업무 인정하고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똑같은 명절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9일)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집단임금교섭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집단임금교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한 시작점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며 집단임금교섭이 "그 동안 극한의 갈등을 벗어나 새로운 교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커진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없는 학교는 운영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임금과 처우는 그러한 역할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하다.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차별해소의 결단을 통한 2023년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측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하며 이번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주체로 정체성을 되찾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으며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 ▲직무보조비 지급 ▲대규모 결원사태 해결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 학비노조
- 4,921
- 2023.09.19
2023 집단임금교섭, 첫 실무교섭 진행
현장감이라곤 1도 없는 사측!
학교현장 대규모 채용미달 사태에 대해
"방학에 안나오고, 근무시간 짧아 좋아한다" 망발
지난 6일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이후 첫 실무교섭이 오늘(13일)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1차 실무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사측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교섭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2023년 집단임금교섭은 합리적이고 성실한 교섭으로 작년과 같이 해를 넘기는 교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측의 교섭위원은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방학에 안나오고 근무시간이 짧은 것을 좋아한다며 현장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여 교섭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최근 학교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공교육을 지키는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일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임금교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2차 실무교섭은 9월 20일 예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2023년 집단임금교섭 주요요구안으로 ▲기본급 월 142,740원 정액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직무보조비 지급 ▲근속수당 급간액 50,000원 ▲근속수당 상한 제한 폐지 ▲명절휴가비 120% ▲정기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교섭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하라!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복지수당 차별 철폐! 집단임금교섭 승리히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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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 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모였다!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8891/thumb_8891_549685.jpg)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 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모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들과 지난 11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지난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서울,경기, 충북지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노동자는 52명에 달한다. 폐암 의심자도 379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교육부로 책임 전가 핑퐁게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정인원충원과 실질적 환기시설 개선과 확충이 시급함을 얘기했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 모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이재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등과 함께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장 인력난 심각
신규채용자 태부족... 퇴사자도 급증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소중한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서있다"며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신규채용 미달 사태와 인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이 조속히 개선되고 적정 인력이 충원되고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앞장 서겠다."며 "위험에 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자"고 말했다.
- 학비노조
- 4,954
- 2023.09.11
혈세낭비! 대국민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한다!
전담 인력 확충, 전용 공간 확충 없는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예산 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과 방과후수업 강화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정원이 넘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연계형 돌봄에 아이들을 밀어 넣고 대기수요가 해소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밝히며 “늘봄학교를 시행하려면 공간확보와 인력충원을 통한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경기지부 전경현 초등보육전담사는 “돌봄전담사가 초과근무를 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늘봄 정책은 결국 아이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통한 처우 안정화를 요구했다.
부산지부 김재희 초등돌봄전담사는“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돌봄전담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현실”을 전했다. “돌봄 공간, 정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돌봐야 할 돌봄전담사에게 행정상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은“방과후강사를 늘봄학교에서 배제하고 한 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편성해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계약한 외부 강사로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늘봄학교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고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적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 수요없는 저녁돌봄 예산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 강화하라!
-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과대포장 하지 말고 방과후수업부터 강화하라!
- 전담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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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열고 본격 시작
2023년 집단(임금)교섭 돌입!
집단교섭 승리! 임금체계 개편 쟁취! 하반기 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이제 7년 차로 접어드는 올해 집단(임금)교섭이야말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섭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집단교섭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회가 같이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의미가 있고,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며 2023년 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을 필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교섭과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대표발언을 통해“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감으로서 2023년 임금체계를 위한 자리가 전북에서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양측이 만족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는 집단임금교섭(주 1회)과 임금체계 노사협의(월 1회)를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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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30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하반기 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 하반기 학비노조는 ▲간부조직체계 강화 ▲7기 임원선거 승리 ▲민주노총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투쟁 ▲노조탄압, 노동개악 저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치세력화 ▲24년 4월 총선승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의하였다.
이 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회계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체택,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추가경정예산,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혜인 후보가 연대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학비노조
- 4,448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