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교육부는 모범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라! 교육부 장관 직접 면담 촉구 교육부 로비농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하는 세종 교육부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TF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노동조합과의 면담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국립학교 단체교섭 역시 3년째 지지부진 중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세종 교육부 로비에서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을 돌입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2.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라!
3.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예산 반영하라!
4.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하라!
- 학비노조
- 2,722
- 2026.06.17
교육부 모범사용자 책임 이행 촉구! 국립학교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5일) 청와대 앞에서 “국립학교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학교 단체교섭이 3년째 장기화된 끝에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묻고,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하위권 꼴찌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게 비정규직 대책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비서관실 교육비서관실 면담이 진행됐다.
▲3년째 수용거부만 되풀이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교육부는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국립학교 단체교섭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결단하라!
- 학비노조
- 1,917
- 2026.06.15
학교예술강사 185억 원 특별교부금 책정 확정!
정부가 2026년 4월 24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책정을 확정했다. 이는 예술강사 조합원들이 함께 지난 시간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국회사업 등 투쟁해 온 결과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처럼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은 내년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기약할 수 없다.
쪼개기 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의 최대 피해자인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안정한 구조가 해소되고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 3,548
- 2026.04.28
일하다 죽지 않는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3일)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및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개최된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 시작 전, 돌아가신 16명의 급식노동자들을 위한 헌화 및 묵념으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비서관실 면담 및 요구안 전달을 진행했다. 우리의 요구는 ▲적정 식수인원 기준 연구용역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정기적 환기시설 개선 점검 및 지도 ▲폐암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학교급식종합대책 범정부 TF 구성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동료의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 3,351
- 2026.04.23
방과후강사 차는 생존차량! 방과후강사 생계형 차량 2,5부제 적용 제외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강사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방과후를 강화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현 정부의 의지를 말하며“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청은 방과후 수업에 관심도 책임감도 없다”라며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은 “학교 안 유령 취급을 받는 방과후강사에게 충분한 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교육당국을 향해 강하게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우정숙 분과장의 글을 대독한 서울지부 오정민 조합원은 “방과후, 늘봄강사에게 차량은 유일한 휴식 공간이자 이동 교구장이다”라며 “방과후강사의 차량은 생존차량으로 2, 5부제 제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발언 후 실제 방과후강사의 짐이 가득실린 차 사진으로 만든 보드에 요구사항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교육부 담당자 면담 요청 등 더 큰 투쟁을 결의했다.
▶ 교육당국은 방과후강사의 생계형 예외차량 인정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 교육부와 교육청은 혼란을 방치 말고 환경부 지침 적용하라!
▶ 학교 안 방과후강사의 휴식 공간과 교구 보관 장소를 보장하라!
- 학비노조
- 3,460
- 2026.04.21
국회를 넘어 지방의회로! 제26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제26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중앙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 심의의 건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의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6·3 선거 승리를 위한 출마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3 선거 승리와 7·4 총궐기 승리를 위해 2026년 상반기를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 학비노조
- 3,469
- 2026.04.20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료'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 한 각계 인사들이 모여
학교급식법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 마련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성료
학교급식노동자 투쟁 함께 한 연대에 감사...‘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황리 마무리
법 개정의 성과 나누고,
안전한 급식실과 학교비정규직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 이어가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2026년 4월 15일 저녁,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학교급식 연대의 밤 - 학교급식실에 봄바람이 분다’를 열고 학교급식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은 정치권·노동계·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 개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각계 인사들과 학교급식법 개정의 의의와 연대의 성과를 나누고, 이후 학교급식 투쟁과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도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손솔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 전국여성연대 이은정 상임대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구희현 상임대표·박인숙 공동대표,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보희 상임대표, 폐암대책위, 노동안전·여성·법률단체, 언론, 학교급식노동자 등 100여 명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싸움이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의 법제화 투쟁 역사와 과정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우리가 시작한 길, 모두의 힘으로 열어내다]를 최초로 공개하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오랜 요구와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결실로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이번 성과가 끝이 아니라 학교급식법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법으로 완성되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연대를 이어가겠다며 함께 다짐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은 오랜 좌절과 아픔을 견디고 이어온 법제화 투쟁과 연대의 힘이 모여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이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후속 대책 마련까지 힘 있게 이어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학교비정규직,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학비노조
- 3,405
- 2026.04.16
단위노조 최대 규모 출마! 직접정치 시대 열어가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4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3선거 요구안 발표 및 47명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6.3선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요구안 발표와 더불어, 단위 노조 기준 47명이라는 최대 규모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위탁해서는 우리의 생존권도, 처우개선도 고용 안정도 이룰 수 없다”이라며 “47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6월 3일 의회로 진출해서 낡은 정치, 위탁 정치를 끝내고 직접 정치로 민생정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치에 도전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은 "현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문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모든 후보가 지방의회에 진출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바꿔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6.3선거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경기도 도의원 비례후보에 출마한 경기지부 박화자 부지부장은“최초의 학교비정규직 도의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노동현장을 만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출마 결의를 밝혔다.
창원 제3 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경남지부 박은영 수석부지부장은 "거리에서 요구하는 것에 그치치 말고 노동자들의 말과 생각을 정책으로 만들고 우리 현장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우는 노동자들이 직접정치에 나서자 결심했다“고 출마 결의를 밝혔다.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2.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
3. 방학 중 비근무자, 기간제 근무, 단시간 근무 등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개선!
4. 고강도 노동, 높은 산업재해 위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일터 쟁취!
- 학비노조
- 4,080
- 2026.04.14
추경으로 예술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선택 아닌 국가의 책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6일) “학교예술강사 2026 본예산 신속 집행과 생계지원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으로 18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에 책정했으나, 정부는 논의만 할 뿐,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추경에서 기획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88억 원 추경안을 교육재정으로 미루며 거절했다. 이에 특별 교부금의 빠른 책정 및 추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 “학교예술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출발점을 만들어 온 예술강사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며 예술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책임있게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추경 편성과 원상복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예술강사들의 삶은 그대로”라며, “아이들의 예술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며,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면 공교육의 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이들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해 주는 필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 학비노조
- 3,826
- 2026.04.06
34차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학교비정규직노조, 34차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2월 28일 세종 교육청 교육원 대강당에서 3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 사업평가와 2026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주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대회 시작전 학교급식법 성과를 민태호 위원장의 학교급식법 성과와 내용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 서 밥안 발의와 국회투쟁에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6.3선거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의회 진출과 교육감 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화 투쟁 승리 다짐
민태호 위원장은 "먼저 대의원 간부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큰 절로 시작한 대회사에서 "남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길을 우리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로 열어냈기 때문에 올해 과제가 더 무겁다."며 2025년 윤석열 퇴진과 학교급식법 개정, 명절상여금 정률제 쟁취의 투쟁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26년 투쟁은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열린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지 어떻게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할지"를 고민하며 "내가 일하는 학교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역량과 투쟁의지, 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의지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정규직이 되엇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다."며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가 가면 길이된다!"를 선창하고 함께 외쳤다.
이어진 2025 학비 어워즈에서는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투쟁조직상(강원, 경남, 경기지부) ▲당원확대상(경기, 전남, 제주지부) ▲조합원확대상(전남, 인천, 충남지부) ▲모범조합원상 ▲모범조직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번 어워즈에서는 특별히 '학교급식법 100만 청원운동'에서 빛을 발휘한 '학교급식법 서명왕'(경남, 부산, 강원지부) 시상도 진행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5년 사업 평가·결산 ▲2026년 사업계획·예산 심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도약하는 2026년을 다시 결의하자며 6.3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화 투쟁 승리를 다짐하며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교육의 주체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직강화! 8기 선거 완성! 6.3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 법제화 투쟁 승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지방의회 진출! 교육감 선거 승리!
- 학비노조
- 4,837
-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