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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1만명 의식조사 결과발표 및 법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법적기준 부재로 고용불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환노위 정혜경 국회의원과 교육위 문정복, 고민정, 강경숙, 김준혁, 정을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학교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출생은 했지만 호적등록은 못하는 신세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1만명 의식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내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강하게 말했다.
국민입법센터 신석진 운영위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해소에 조례, 가이드라인, 단협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났듯 마지막 관문은 결국 법제화”라고 제안했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명예교수는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처우나 노동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도 교육 활동임을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립 신의철 변호사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차별시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하고“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위 확보와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은 관련 법령이 있는 직종은 16.8%로, 단일한 법적 기준의 부재가 학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의 불안정성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교육문화팀 김범주 조사관은“공무직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 이윤태 교육협력팀장은“교육공무직의 책임 증대 방향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함께 고민하면 공무직 처우 개선이 보다 속도감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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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학교급식노동자 응원 작품 공모전 시상식 "힘든일를 하니까 한달에 1억을 조야합니다."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는 어제(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작품 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한 수상자들과 함께 시상식을 개최했다.
초등부 대상을 받은 정하진 어린이의 그림은 어린이다운 표현과 상상력으로 급식 노동자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과 어린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 1억을 명시해 참신했다는 평을 받았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축사로 심각한 급식 노동자의 상황을 말하며“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도, 알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해주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수상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환경과 노동이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급식실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축하를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학교 급식의 중요성은 공모전에 참여한 급식 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폐암의 위험성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모든 수상 작품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상황을 진솔하고 따뜻하게 표현하였고, 그들의 헌신을 깊이 있게 표현해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31일 부터 11월 1일 까지 2일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응원 작품으로 수상작이 전시된다.
<수상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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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윤석열 정부 예산삭감으로 거리에 내몰린 예술강사! 예술교육 사망선고 삭발결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11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예술강사 예산복원 촉구 911 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고예산 86% 삭감을 규탄하고, 빠른 예산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결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복원을 넘어 증액되어야 하며, 떳떳한 예술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학교 예술교육 사망선고와 다름없으며,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인성, 창의력을 위한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만 앞세우고 실상은 정반대 정책으로 예술강사들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다.”며 지금의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동희 경인교대 교수는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며 “예술교육 포기는 우리의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으로 이정진 국악예술강사는 “몸이 아파도 울면서 수업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늘 지쳐있는 배고픈 예술교육자들이다.”라며 울먹였다.
이지현 영화예술강사는 “92.5%의 높은 만족도의 예술교육인데도 국회에서 문체부 장관의 예술강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말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예산복원을 촉구하며 삭발 결행 한 고보경 국악예술강사는 “25년 예산 삭감으로 예술강사비 0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뒤도 아래도 갈 곳이 없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울분을 토했다.
함께 삭발을 결행 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지금도 예술강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3인데 추가 예산 삭감은 예술강사들을 죽으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술강사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죽이기 규탄한다! 예술강사 예산 복원하라!
▶ 국가사업 문화예술교육 포기선언, 문체부가 책임지고 대안 마련하라!
▶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마라! 문화예술 홀대정책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예술강사 생계 보장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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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즉각 확대하라!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자에게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면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에게 특수교육지도사에게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2024년 2월 2일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차관면담을 통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시 아래와 같은 지원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는 2024년 9월 5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요구안 ○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늘봄학교 예산으로 지원 인력 충원하라!
▶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나와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인력을 즉각 확보하고 즉각 채용하라!
▶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에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즉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시행하도록 하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된 고강도 노동!
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라!
이에 교육부는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문을 시행한 교육청들과 소통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비노조와의 2차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충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늘봄학교 지원 부실과 특수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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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2024년 제 3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하반기 총파업 투쟁 결의!
2024년 제 3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회
하반기 총파업 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3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국회의원 시대! 법제도화 실현!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예술교육 폐지를 선언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은 교육의 주체인 우리를 소외시키며 더욱 차별하려 들고 있다.” 라고 말하며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내는 힘! 투쟁의 주인, 개척의 주인, 승리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다!” 라고 외치며 하반기 총파업에 결의를 북돋았다.
이어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사업 평가·결산 ▲하반기 사업계획·추경 심의 ▲결의문 낭독과 상징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권의 다양한 만행을 확인하였고, 이를 함께 본 대의원과 간부 모두는 분노로 2024년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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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2024집단임금교섭]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측 막말, 교섭 파행!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9550/thumb_9550_478478.jpg)
[2024집단임금교섭]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측 막말, 교섭 파행!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측 막말, 교섭 파행!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왜 자꾸 차별해소를 요구하나?”
우리가 ‘정규직’인가? 그럼 정규직 대접을 해 줘라!
2024년 집단임금교섭 4차 실무교섭이 지난 9월 5일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실무교섭 차수가 늘어갈수록 막말 수위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이 날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왜 자꾸 차별해소를 요구하나?”라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계속 ‘수용불가’를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규직’인가? 그렇다면 ‘차별해소’라고 하지 않고 ‘정규직 대접’을 해 주면 된다.
매년 반복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며 직무보조비 신설이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얼마가 들길래 어렵냐?”는 질문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예산 없다라는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의있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명절휴가비 정규직 동일 지급하라!
■ 전체 직종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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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의 86% 삭감된 학교예술교육예산,
예산삭감으로 아이들의 꿈이 멍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년간 86% 삭감하여 사실상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사망선고를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이기헌, 임오경, 양문석, 조계원, 전재수, 김재원 국회의원들이 다수 함께 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장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고 꿈을 키우는데 윤석열 정부는 증액되어야 할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재벌 특해 정책을 위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내년 문화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
86% 예산삭감은 사실상 문화예술사업 폐지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 분과장은 먼저 25년 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며 “국고예산 86%를 삭감하며 모든 부담을 지방 교육재정에 떠넘겼다.”라고 지적하며 “지금도 예술강사는 최저임금의 1/3 수준인데 내년 문화예술 강사의 인건비는 0원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은“현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대규모 삭감은 납득도 이해도 안 되며, 이는 사실상 문화예술사업 폐지 선언이다.”라고 비판하며 “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예산 복구를 위해 예술강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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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국회 토론회 개최
3차 임금체계노사협의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정복, 강득구, 고민정, 이용우, 정을호 국회의원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측도 사측도 교섭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고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일한 임금체계로 일한 기간만큼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 우리 모두 행복한 길이다.”라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강조했다.
민태호 위원장도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오르면 공무원의 임금도 오른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며 “공무원과 비정규직 임금을 함께 올려 차별이 해소되는 그런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협력적 관계임을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박사는 “현행 임금체계는 객관적인 직무평가 및 시장 임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전종근 국장은 발제를 통해 "효율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은 노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사용자 단체구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사측 토론자들 마지막까지 토론참가 거부
토론회 시작하자 일부 토론자만 참석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어느 누구의 노동기본권도 배제되면 안 된다"라며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위원은 “세수가 줄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깎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기반해 정보를 전달했다.
한겨레21 손고운 기자는 “시원한 물 한 잔 먹기 어려운 급식실을 취재하며 최소한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의 노동환경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은 사회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 분야 사업장에서 유달리 이런 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마지막까지도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토론회가 시작되자 집단임금교섭 주관인 충남교육청 안민호 과장은 토론자리에 앉았으나, 경북교육청 정종희 과장은 끝끝내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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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오늘 13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재 돌봄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하고 성과만을 위한 늘봄정책이 시행돼 현장은 큰 혼란 속에 있다.”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돌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으로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는 “늘봄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을 내달라거나 합반 요구로 아이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전쟁통을 겪고 있다.”며 돌봄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이희진 초등보육전담사는 경기지역의 상황을 전하며 “방학이면 일하는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갈 정도의 극심한 압축 노동에 초과근무도 인정받지 못해 방학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차유진 학부모는 기존 돌봄에 덧대기식 늘봄을 지적하며 “늘봄학교가 지역, 학교마다 다 달라 양육자가 정보를 얻기 너무 어렵고, 의견 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노동자도 행복한 늘봄학교를 위해 각 주체들이 모인 정기적인 소통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돌봄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정책협의기구 구성 ▲ 돌봄 인력과 공간 문제 해결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보장 ▲맞춤형 수업을 방과후 수업으로 통합, 무상 방과후를 실시하라”며 네 가지 돌봄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교육청 주먹구구식 운영에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전담인력 확충없이 좋은 돌봄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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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24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오늘(24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2024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4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신호탄,사회적 책무 다할 것”
“합리적이고 원만한 교섭에 노력하겠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번 2024년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감으로 된 것에 대해“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충남 교육감이 그 역할을 맡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모두 마음을 모아서 빠르게 타결해 공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책무를 다지는 집단임금교섭이 되었으면 한다. 학비연대회의도 사회적 책무를 높이는 방향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대표발언에서 대표교육감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대표교육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소통하겠다.”며 최선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함께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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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