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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23차 정기중앙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인력충원! 인간답게 일할 권리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일(토)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23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었다.
2024년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를 모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과 차별철폐를 말하는데 총파업을 주저할 이유가 있나?"라고 외치며 총파업 결의를 호소했다.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필요 찬성률(98.3%)을 보여주며 “90% 이상 찬성은 종교적 신념이어야 가능한 이념이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의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학교급식법은 관심도 높고 현실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당면과제로 삼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은 교섭 경과보고에서 사측 교섭단의 교섭장에서 한 막말을 전하며 “이미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 사측의 행태를 알리며 “학교 역할이 달라진 지금 시대에 학교비정규직이 직무가치를 증명해 줄 수당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결의를 호소했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연말 투쟁 계획에서 “2년전 급식복을 입고 국회 계단을 오르면 바로 쫓겨났으나 지금은 국감 현장에 정혜경 국회의원이 급식복을 입고 질의를 한다.”라며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권력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대처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변화를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경기지역 상황을 알리며“교육청은 노조가 민간 위탁에 동의해 주면 방중 유급일 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더러운 거래를 제안해 왔다.”라며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유도한 파렴치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경기지역 25개 지회의 순환 파업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최민정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현 상황을 알리며 “전국에 교육청을 넘어 국회, 용산, 촛불이 켜지는 거리의 맨 앞에 서겠다.”라며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외쳤다.
서울지부 합창단 문화공연
하반기 투쟁계획, 대회 결의문 채택 심의안건 통과
결의발언 - 정경희 대구지부장, 황호순 전남지부장, 한다혜 충남지부장
▶12.6 총파업 투쟁으로 임단협투쟁 승리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잘못 뽑은 대통령이 노동자 서민 다 죽인다. 가자 12.6 총파업으로!
▶임금체계 개편! 적정인력 충원으로 인간답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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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문체부가 책임져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8일) 국회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문체부 유인촌 장관의 2009년 본인의 가장 큰 치적사업이 학교예술사업이였는데 2024년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실상 문화예술교육 말살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조성에 420억 원으로 39% 대폭 예산을 증액했으면서 학교예술강사의 강사비는 전액 삭감함으로 정치 치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문체부도 교육부도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이관만 말하고 있다면 노동자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호소했다.
순천향대 오세곤 명예교수는 “헌법 22조에 예술의 감상, 체험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윤 정권은 부자감세하고, 필요한 데는 예산삭감하고, 말을 잘 듣는 뉴라이트에는 예산폭탄을 퍼붓는 이런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분통 터져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예술교육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 소질이 있어도 어려운 학생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미화 조합원은 “11년 차 연극예술 강사로 높은 경쟁력을 뚫고 예술강사가 되어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과 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며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분과장은 “지금도 진흥원에 관리하에 있는 예술강사들의 강사비를 전액 복원해달라!”고 크게 외쳤다.
▶ 윤석열은 학교예술강사 사업 복원하라!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학교예술교육 책임져라!
▶ 정부의 예술강사 사업 파행 규탄한다!
- 학비노조
- 912
- 2024.10.29
12.6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총파업 압도적 찬성!"
어제오늘 28~29일 양일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2024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되었다.
2024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재적 총원 92,948명 중 76,926명이 투표했으며 그중 71,698명이 찬성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구 분
투표율
찬성률(찬성표/투표자 수)
전 국 총 합
82.8%
93.2%
노동조합의 타결 의지에도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측!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자 직무 가치 존중,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근속수당 고작 1천 원, 명절휴가비 고작 10만 원 인상안을 내놓고는 매년 반복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총파업 찬성으로 투쟁할 태세를 갖췄으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은 교육감들 임을 분명히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시스템이 우열을 가르고 신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차별의 상처를 주지 않는 학교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일할 사람 없는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12월 6일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1,888
- 2024.10.29
5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방도를 논의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목)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방도’를 주제로 5차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개회했다.
주제 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일자리가 괜찮아지면 왜 청년들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사회적 틀을 만드는 것,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임금체계가 노사협의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가 시작이다.”라며 노사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종 발표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교육복지사분과 박현희 분과장은 대상 학생의 사례를 상담하고 나면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자고 우는 날도 많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학부모가 칼로 위협하기도 한다.” 라며 고충을 털어놓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 위험한 노동환경에 비해 보호 체계 없고, 지역별로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다.”라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이희진 분과장은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더니 정작 늘봄학교 관리직은 왜 교사가 하나?”라고 분통이 터져 하며 “학교 안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하고자 한다면 임금체계 개편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차별철폐를 강조했다.
분임 토론 후 결과발표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약속, 지위에 대한 보상을 한 걸음 나아가 노사가 소통하고 공감하여 협의하자.”라는 발표와 “직종 발표를 통해 이해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심해 보여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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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교육부, 교육청 국정감사 대응투쟁! 교육감 응답하라!!
오늘 22일(화) 교육부와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는 선전전과 약식집회가 진행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아이들과 학교의 중요성을 말하며“이미 2018년에 학교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가치가 큰 차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의 연구용역에서 증명되었다.”라고 말하며“교육감이 차별철폐를 위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국에 모든 학교를 멈추고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크게 외치며 교육감들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교육감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급식실 결원으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임태희 교육감은 민간 위탁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20년을 지켜온 학교 급식실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점을 국감에서 꼭 질의해달라”라고 불같이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이수연 지부장은 “인천 급식실 채용공고 476명 중 100명이 지원 미달하여 기존 결원 인원을 더해 총 300명이 결원인 상태로 학교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국회의원들은 도성훈 교육감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질의해달라”라고, 외쳤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유혜진 지부장은 정근식 교육감을 부르며“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이 없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을 바꾸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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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교육부, 교육청 국정감사 대응 투쟁! 교육감 직접교섭 요구
오늘 18일(금) 교육부, 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는 선전전과 약식집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오늘의 국장감사 대응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속에서 사복경찰들이 선전물과 간부들을 막아선 삼엄한 경계 속에서 치뤄졌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지연옥 지부장은“경찰 구경 실컷 했다.”라고 한탄하며“유보통합과 돌봄정책은 현장 노동자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아이들에게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고 있어 우리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최민정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불안정과 차별의 실태를 말하며 “부산의 최악의 배치기준과 노동강도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나서 질의해달라.”라고 요구하며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임금과 처우를 당사자인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여 차별해소에 나서라!” 라고 힘차게 외첬다.
이번 국정감사는 17, 18일 양일간 교육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오늘 18일은 충북대학교에서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교육청을, 부산대학교에서는 경남, 부산, 울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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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교육부, 교육청 국정감사 대응 투쟁! "교육감이 책임져라!"
오늘 17일(목) 교육부, 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광주교육청과 경북대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는 선전전과 약식집회가 진행되었다.
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은 급식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강사 직군의 열악한 상황을 먼저 전하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 파리 목숨 같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차별받지 않고 싶다”라고 말하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분장을 국정감사를 통해 완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학교급식실 결원사태 해결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진혜순 지부장은 공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학교 비정규직들을 이야기하며 “직무가치 인정과 복지 차별 해소, 급식실 결원사태 해결을 촉구해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성의와 시간 끌기로 일관한 교육부가 교육청에 맞서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기필코 이번 교섭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번 국정감사는 17일, 18일 양일간 교육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늘 17일은 경북대학교에서는 강원, 경북, 대구 교육청을, 광주교육청에서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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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15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섭인지 더 악화시키는 교섭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또한 “이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교섭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내모는 것일 수밖에 없다.” 라고 외쳤다.
▶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일한 사람 없고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학비노조
- 2,372
- 2024.10.15
무의미한 교섭, 교육감 직접 나와라! 집단교섭 결렬선언!
무의미한 교섭, 교육감 직접 나와라!
집단교섭 결렬선언!
충남교육청에서 3차 본교섭 진행했으나
대다수의 사측 교섭위원 한마디도 안하고 묵언수행으로 일관
지난 10일(목) 2024년 집단임금교섭 3차 본교섭이 충남교육청에서 진행되었다.
본교섭 전 전국의 간부들이 모여 선전전과 약식집회를 진행하며 교섭투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들의 방해가 이어졌다. 직원이 교육청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데 불법집회 운운하며 겁박했다. 이에 우리 간부들은 의연하게 우리의 주장을 외치고, 투쟁발언과 투쟁가도 부르며 선전전을 이어갔다.
이번 3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53,500원 인상을 추가 제시했다. 지난 3차 실무교섭에서 제시한 기본급 5만원 인상안에서 '3,500원'을 더 제시한 것이다. 사측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큰 틀에서 교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안을 찔끔찔끔 던지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 조정 신청, 쟁의행위찬반투표 진행
파업 절차 돌입!
우리는 사측 검토안을 중심으로 사측 내부 논의사항을 질문하며 수정안 제시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진지한 고민보다 뻔한 '예산타령'과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2024년 교섭에서는 더 커지는 임금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진전없는 사측 검토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성토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찬반투표 절차 등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들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의지로 집단임금교섭 반드시 승리하자!
★ 투쟁없이 교섭없다! 가자! 서울로!
★ 12.6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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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 26일(수)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교육감협의회 회장 강은희 교육감, 2024년 집단임금교섭 주관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과 사전 면담을 가졌고, 건물 밖에서는 집단임금교섭에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사전 면담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선 협의에 교육감들이 직접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대폭 인상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등 2024년 임금교섭에서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은 “학교 안에서 매일 만나 인사하는 많은 선생님이 차별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하며 단일 임금체계로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교육감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버틸 테니 살살해달라.”라는 대구 강은희 교육감의 발언을 전하며 “그래서 강은희 교육감이 주관했던 2022년 최초로 신학기 총파업까지 갔다!”라며 “압도적인 총파업으로 꼴통 교육감 제압하고,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뤄내자!”라고 크게 외쳤다.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하라!
▶ 기본급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우리는 파업한다! 교육감이 결단하라!
- 학비노조
- 2,123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