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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문체부 장관 면담 촉구 문체부 농성 2일차
학교예술강사 국비편성 약속 책임지고 이행하라!
학교예술강사 국비지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로비농성이 2일차를 맞았다. 노동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출입구를 막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차게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 학비노조
- 704
- 2026.06.19
교육부 장관 면담 촉구 교육부 농성 3일차
교육부는 모범사용자 책임을 다하라! 최교진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교육부 농성이 3일차를 맞았다. 빠른 면담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회전문마저 막으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은 더 거센 의지로, 교육부 장관이 외면하지 못하도록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학비노조
- 739
- 2026.06.19
전국 시·도교육청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전국 동다발으로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업재해 위험요인이다. 학교 현장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청이 학교 현실에 맞는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감시단 활동을 선포하는 전국 동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폭염감시단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냉방 실태와 휴게시설,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폭염 대책 마련하라!
학교 급식실 폭염 대비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폭염감시단 활동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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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공공부문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문체부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8일)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2027년 예산 편성 시기에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와 문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부가 정부 대책을 발표해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오늘 투쟁을 기점으로 교육부가 모범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교육부의 면담을 촉구했다.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과 앞으로 예술강사의 미래에 대해 묻고 싶을 뿐이다”며 “생계조차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이다”며 장관 면담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결의를 다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사용자 의무 외면하는 교육부와 문체부 규탄한다!
역대급 초과세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편성하라!
각 부처 장관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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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문체부 장관은 나와라!" 문체부 로비농성
문체부 장관 면담 촉구
문체부 로비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학교예술강사 국비지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문체부와 경찰은 장관을 만나겠다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막아나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력이 지시한 학교예술강사 국비편성과 예산증액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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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교육부는 모범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라! 교육부 장관 직접 면담 촉구 교육부 로비농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하는 세종 교육부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TF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노동조합과의 면담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국립학교 단체교섭 역시 3년째 지지부진 중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세종 교육부 로비에서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을 돌입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대책 T/F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2.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하라!
3.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예산 반영하라!
4.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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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교육부 모범사용자 책임 이행 촉구! 국립학교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5일) 청와대 앞에서 “국립학교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학교 단체교섭이 3년째 장기화된 끝에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묻고,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하위권 꼴찌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게 비정규직 대책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비서관실 교육비서관실 면담이 진행됐다.
▲3년째 수용거부만 되풀이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교육부는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국립학교 단체교섭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결단하라!
- 학비노조
- 1,142
- 2026.06.15
학교예술강사 185억 원 특별교부금 책정 확정!
정부가 2026년 4월 24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책정을 확정했다. 이는 예술강사 조합원들이 함께 지난 시간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국회사업 등 투쟁해 온 결과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처럼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은 내년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기약할 수 없다.
쪼개기 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의 최대 피해자인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안정한 구조가 해소되고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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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일하다 죽지 않는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3일)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및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개최된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 시작 전, 돌아가신 16명의 급식노동자들을 위한 헌화 및 묵념으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비서관실 면담 및 요구안 전달을 진행했다. 우리의 요구는 ▲적정 식수인원 기준 연구용역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정기적 환기시설 개선 점검 및 지도 ▲폐암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학교급식종합대책 범정부 TF 구성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동료의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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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방과후강사 차는 생존차량! 방과후강사 생계형 차량 2,5부제 적용 제외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강사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방과후를 강화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현 정부의 의지를 말하며“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청은 방과후 수업에 관심도 책임감도 없다”라며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은 “학교 안 유령 취급을 받는 방과후강사에게 충분한 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교육당국을 향해 강하게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우정숙 분과장의 글을 대독한 서울지부 오정민 조합원은 “방과후, 늘봄강사에게 차량은 유일한 휴식 공간이자 이동 교구장이다”라며 “방과후강사의 차량은 생존차량으로 2, 5부제 제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발언 후 실제 방과후강사의 짐이 가득실린 차 사진으로 만든 보드에 요구사항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교육부 담당자 면담 요청 등 더 큰 투쟁을 결의했다.
▶ 교육당국은 방과후강사의 생계형 예외차량 인정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 교육부와 교육청은 혼란을 방치 말고 환경부 지침 적용하라!
▶ 학교 안 방과후강사의 휴식 공간과 교구 보관 장소를 보장하라!
- 학비노조
- 2,662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