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1차 실무교섭] 2026년 집단임금교섭 본격 돌입!
2026년 집단임금교섭 본격 돌입!
첫 실무교섭 진행
오늘, 2026년 집단임금교섭의 첫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설명과 이에 대한 사측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요구안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2026년 집단임금교섭 주요 요구안>
▶ 기본급 105,000원 인상
▶ 명절휴가비 기본급·근속수당의 120% 지급
▶ 근속수당 5만원 인상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근무 전환
▶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및 교육공무직 인력 확충
▶ 상시직종 방학 중 자율연수 확대·실시
11.27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힘을 모아
2026년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합시다!
청년 노동자 타운홀 미팅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등 주관으로 종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된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대표로 발언한 서울지부 정유리 성북강북지회장은 “청년 일자리를 평가할 때 채용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일자리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 달라”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로 공공부문부터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제주지부 김현찬 삼양초분회장은 “청년들이 오래 일해도 똑같다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경험과 숙련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 부문부터 격차를 줄여나가고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의 답변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교부터 좋은 일자리로 변할 때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국회 앞 천막농성장(농성 9일차)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소속된 연대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범국민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확대강화되어야 할 교육복지, 교육재정 축소로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 마련해야
규탄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간 수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사회에 진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중단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법원도 인정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판결했다!
손해배상금 즉각 지급하고 환기시설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
이에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환기시설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왜 아무도 공식사과가 없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법의 명령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과 산재 예방, 그리고 인력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가와 함께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폐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당장 지급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당장 개선하라!
교육부는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하라!
2026년 단체(임금)교섭 개회식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4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26년 단체(임금) 교섭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6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근속수당 대폭 인상과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로 비정규직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맞서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며, “교육재정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교섭과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교섭 대표 교육감인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은 “교섭 대표교육감으로서 원만한 교섭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며 “지난 10년 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뜻을 모아가자”고 발언했다.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임금체계 개편·법제화 투쟁 승리하자!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제27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와 제27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안) 심의의 건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 ▲자산 취득 추진의 건 ▲대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논의하였다.
정기중앙위원회에서는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 기금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승인의 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와 정기중앙위원회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 조합은 상반기 투쟁의 열기를 이어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이다.
조직 확대·강화로 8기 임원선거 완성하자!
교육복지 후퇴하는 교육교부금 축소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임금교섭 승리! 차별해소 예산 쟁취하자!
학교예술강사 투쟁 승리! 예술강사 2027년 사업 예산 742억 규모 확대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 분과는 6월 문체부 농성을 시작으로 7.4 총궐기,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등 2027년 예산증액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27년 예술강사 사업 예산 742억원 규모로 확대 예정이며 이중 인건비는 2026년보다 약 148억 원 증가한 규모인 595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요구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하나인 약 12억 원의 공정수당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조합원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예술강사분과는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청 예산보다 더 많은 예술강사 인건비 확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의 복지포인트 확보 투쟁!
교육청의 예술강사 인건비 증액 투쟁!
학교예술강사 미래 국회토론회!
투쟁으로 쟁취한 5년만의 체결 “국립학교 단체협약 체결식”
오늘(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립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2023년 단체교섭 요구 이후 3년 만의 체결로, 국립학교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진행한 교육부 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한 의미 깊은 체결이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협의 시작…투쟁으로 만든 소중한 성과
8월 24일 저녁7시 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학교예술강사 무기한 단식 농성장 방문하여, "2027년 예산 증액하겠다" 고 직접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오늘(24일) 7일 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합니다.
'학교예술강사 성석주 전국분과장의 무기한 단식 농성'은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과 노정협의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친 노사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문체부 장관의 의지표명을 요구하자,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예술강사 단식농성장을 전격 방문한 것입니다.
8월26일 오후4시30분, 서울역 KTX 2번 회의실에서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와의 노정교섭(노정협의체 운영)이 열렸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를 대표하여 단식후휴증으로 병원치료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석주 분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예술강사 인건비 원상회복, 그리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약속한 공정임금, 복리후생수당 적용 등의 예산편성에 대해 요구하고 향후 교섭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지난 6월18일~19일 문체부 농성을 통해 예술강사가 문체부의 노정교섭 계획에서 빠진 것을 확인하고, 공정임금과 복리후생수당 적용대상에 예술강사를 포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의 목숨을 건, 청와대 단식농성으로 이것이 빠르게 수용된 것입니다. 문체부와 교섭이 제도화(노정협의체)되면서 예산증액과 처우개선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27년간 예산삭감의 굴욕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의 투쟁없이는 예산증액과 처우개선의 전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지침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7기의 자부심, 하나 된 힘으로 정규직의 내일을 열자! 2026 전국 지회장분과장 수련회 성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8월 22일~23일 양일 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00여명의 지회장·분과장이 모인 가운데 “2026 전국 지회장·분과장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노동조합의 핵심간부인 지회장과 분과장이 함께 투쟁하며 만들어낸 7기 성과를 공유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연대하고 화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우리가 열어내자! 정규직 전환의 길’ 교육을 통해 모두가 일궈낸 그간의 성과를 고취시키고, 투쟁방향에 대해 해설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주역이 되다'라는 주제로 교육과 패널토론으로 전체 노동운동과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분임토론과 '연대와 화합의 밤' 시간을 통해 지회장과 분과장으로 서로의 노고를 함께 다독이며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다.
2일차에는 지회사업 공모 사례 발표를 주제로 한 지회장 섹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분과장 섹션 이후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