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1.18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행진 "윤석열 체포는 시작일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토요일(18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행진’을 열고 서울 고용노동청부터 광화문삼거리까지 행진을 진행한 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결합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이 파면되는 세상은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국민이, 민중들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그 첫출발이 윤석열 파면, 구속으로 그 투쟁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앞장서자!”라고 크게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염진영 조합원 자녀인 김ㅇㅇ씨는 연대사에서 “어머니가 조합원인 학비노조가 주는 어묵을 먹고, 민주노총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걷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라고 말하며 “투쟁!”을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이영남 부지부장은 지난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다가 경찰에 폭력 연행되어 은평경찰서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민원을 넣고 경찰서로 달려 와준 은평구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윤석열 체포를 하게 만든 건 탄핵광장을 줄기차게 열어낸 우리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더 과감하게 학교 담장과 지역을 넘어서 더 깊이 더 넓게 연대하자!”라고 호소했다.
은평구민 김은평씨는 연대사를 시작하며 은평구 거주 여성 커뮤니티 ‘은평시스터즈’를 소개하며“노조 조합원의 구금 소식에 모두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다”라고 전하며“이것은 은평구가 차가운 구금의 공간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공간임을 알리는 은평식 환대이다.”라고 전했다.
같은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어묵과 스티커를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나누며 연대에 마음을 전했다.
2024년 집단임금교섭 체결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30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모든 분이 마음을 모아 연내타결이 되었으나, 임금체계 노사협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교급식실 결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내년에는 더 큰 투쟁으로 임금격차 해소와 급식실 문제, 방중 비근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며 바람을 전했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역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해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입장 차가 커 순탄하지 않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연내타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노사 모두 교육공무직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2024년 집단임금교섭 잠정합의!
6.22 총궐기, 12.6 총파업 등 투쟁으로 돌파!
주요 임금항목 인상, 기본급 역대 최대 인상 쟁취!
임금체계 개선논의 지속, 급식실 조리종사 임금개선 노력하기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나흘에 걸친 집중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7개 지부 지부장님들과 간부들이 교섭과정에 함께 하며 선전전과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6.22총궐기와 12.6총파업, 지도부 집단삭발, 천막농성 등 각종 투쟁으로 간부들이 앞장서고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한 결과입니다. 이후 노동조합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시도 교육감 교섭 책임 촉구 기자회견 "상식적 교섭안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와 오늘(17,18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2024년 집단임금교섭 연내 타결을 위해 교육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2024년 연내 타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장시간 계속되는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교섭타결 촉구! 2차 파업 경고! 교육감은 책임을 다하라!
사측이 찔끔찔끔 제시하는 예년수준의 인상액으로는 산적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전향적인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2차 파업을 포함한 끈질긴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 노동조합 핵심 요구안
- 방중 비근무자 저임금 대책 마련
-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인상
-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 현실화
- 동일 직종 지역별 차이 현안 대응
- 고강도, 고위험 죽음의 급식실 대책마련
지부별 기자회견과 함께 시도 교육감 또는 담당자와 교섭타결을 위한 면담을 추진했다.
▶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감이 결단하라!
▶ 임금체계 개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2024년 임금교섭 연내타결, 교육감이 결단하라!
▶ 1차 총파업은 경고에 불과하다, 더 큰 투쟁으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2024집단임금교섭] 차별은 공감하지만... 임금인상은 어렵다?
총파업 이후 첫 교섭 이틀 연속 진행
노동조합 3차 수정안 제시
2024년 집단임금교섭 10~11차 실무교섭이 지난 12월 11~12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교섭 자리임에도 파업 전에 제시한 금액과 사실상 동일한 금액을 가져왔고, 노측 위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사측은 파업 전과 똑같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장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걱정과 급식실 인력난으로 가혹한 노동환경, 폐암 등 각종 산업재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보다 더 어려운가?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교섭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의 연내 타결 노력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특히 노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측의 진전된 논의안을 꼭 가져와야한다고 유정민 대표위원(학비노조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교섭을 진행하는 내내 학교비정규직 내 직종들 간의 불평등, 학교 안에서 함께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확인했으나, 사측은 이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기본급 7만원 인상 제시,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미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반드시 진전된 안 가져와야
교섭 둘째 날에서야 기본급 4천원을 올려온 7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엔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예산없다”라는 말 외엔 아무 논리 없는 주장, 조리종사자 결원율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당 1만원 인상안,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 인상안과 풀어보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근속수당 상한 문제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근속수당 상한 폐지에 대해서도 아무 논리 없이 올해는 어렵다고만 하는 사측의 교섭 태도로 인해 밤 늦도록 교섭이 이어졌다.
차기 교섭에서는 집중교섭에 걸맞는 사측 교섭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과 연내 타결 가능한 수준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명절휴가비 정규직 동일 지급하라!
▶ 전체 직종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윤석열 퇴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개최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윤석열 퇴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개최
분홍빛 물결이 서울도심을 물결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1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12.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윤석열 퇴진에 학비노동자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윤석열 퇴진 세상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만들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라고 외쳤다.
우리의 총파업투쟁을 격려하기 위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 학비노조 조합원들이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었다. 윤석열 정권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오늘 도심 한복판 가득 메운 학비노조 동지들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며 우리 사회 변화지점엔 늘 학비노조 투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고 외치며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급식법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자 직접 정치 쟁취에 지금처럼 앞으로도 학비노조가 앞장서자고 격려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지난 12.3 불법 계엄의 포고령에서 노조의 파업 및 태업, 국회의 정치적 결사, 집회 등을 금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일상,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파괴될 위험에 처했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유린 불법계엄을 규탄했다. 또 “윤석열이 우리의 민주주의, 노동운동을 파괴할 수 없도록 이 상황을 종료시키자.”고 외쳤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대로 벌어져
부자감세로 필수 교육예산 줄줄 삭감
“윤석열 퇴진 세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외침
이어 진행된 현장발언은 노래와 극과 발언이 어우러져 집중도있게 진행되었다. 현장발언은 구영순 경남지부 양산지회장이 전국의 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전하는 글, 박화자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의 고 이혜경 조합원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최혜련 서울지부 성동광진지회 사무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다.
대회결의문은 최북단 강원지부 권현미 철원지회장, 최남단 제주지부 고을선 서귀포지회장이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최대치로 벌어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몬 책임은 무능력한 교육관료 뒤에 숨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17명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총파업에 이르게 한 교육관료들을 비판했다. 또한 “오늘의 총파업 이후에도 전향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집단임금교섭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경고했다. 또“부자 감세로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노동탄압과 거부권을 정권 보위에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지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후, 종로일대와 을지로를 거쳐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를 이야기하며 학교비정규직차별철폐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알렸다.
대화와 교섭 거부하는 교육당국.. 이제 총파업 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교육당국 교섭 거부, 이젠 총파업 불가피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월 6일 총파업을 선포하며 "노동조합을 총파업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과연 구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며 정작 대화와 교섭을 마지막까지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폭력연행하며 대화과 교섭을 거부한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또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파업에 나섰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 집단임금교섭의 주요요구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임금체계 개편 착수
"12.6 총파업 전에 해결하자" 교육부장관과 대화요청에 입틀막! 경찰 강제연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2일) 교육부 1층 로비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열던 중 부당한 공권력에 연행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는 비정규직 담당 부서를 축소했고, 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저임금 구조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들의 누적된 문제 해결의 답을 듣기 위해 교육부로 왔다.”라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호소했다.
사측은 장관이 일정 때문에 올 수 없다고만 하고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며, 면담을 호소하는 연대회의 대표자들을 사실상 무시와 배제로 일관하더니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로서 연행까지 자행했다.
학교예술교육 예산복원 증액촉구 촛불문화제 "국회가 복원 증액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촛불문화제에서 예술강사들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 "면서 문화예술 교육사 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으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25년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라고 밝혔다.
촛불문화제에는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김재상 문화연대사무처장, 이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의 연대 발언과 제주 현애란 연극강사의 현장 발언과 광주지부 김경옥, 양정인, 이솔, 고난영 연극강사, 강원지부 김미화 연극강사, 광주지부 류은경 국악강사의 풍자극 똥 맛을 봐라.'와 경남지부 서지연 무용강사의 꿈 멍들다'로 현재 예술강사의 상황과 처지를 공연으로 울분의 마음을 표출했다.
▶ 국회와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 증액하라!
▶ 윤석열은 문화예술교육 말살 정책 중단하라!
▶ 문화예술교육 다 죽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지 마라!
▶ 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진입 기습 투쟁 "임금체계 개편 교육감 책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21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회 진입 투쟁과 장외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 방학동안 무급에 다른 일도 못하게 하는 정규직이 어디있나?”라며 “결원사태와 산재에 사망자가 8명이 넘는데 이게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외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유혜진 지부장은“서울지역 조리실무사의 내년 채용 율은 23%로 이대로면 무상급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근본 원인인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이 교육감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교육감 면담에선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하고, 교섭에선 임금격차를 늘리기만 한다.”라며 “교육감들은 거짓말 그만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교육감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차를 잘 몰라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 보고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들었다.”라며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크게 분노했다.
▶ 권한없는 교육관료 뒤에 숨지말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 12.6 총파업 전에 집단임금교섭 타결 결단하라!
▶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교육감들이 직접 응답하라!
▶ 저임금, 고강도 노동, 미충원 급식실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