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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3.27.(월)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전국동시다발 진행. 지부는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 모두발언: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개편 협의체 구성 및 교육감 결단 촉구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 투쟁발언: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 돌입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 연대발언: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 구호
-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져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하라!
-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으로 학교비정규직차별 해소하라!
- 정부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고, 적정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 즉각 시행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기자회견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11월25일 총파업, 지역교육청 천막농성, 교육감 면담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
-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기본급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
- 학교 급식 종사자의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 400여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 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으로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감이 신학기 총파업을 앞두고 집단(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해결을 위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 다시 한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의지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고자 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린다.
- 학비노조
- 4,868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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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MZ세대 노동시간 연장위한 땜질돌봄 부실추진, 늘봄학교 이대로는 안 된다!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및 학부모 입장, 정책분석 등 발표
시범모델 문제점 보완 없이 강행 확대하면 투쟁, 돌봄교실 경고 파업 선포
■ 일시 장소
○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0시30분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지번 : 아현동 711)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주요 요구(구호)
○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없는 늘봄학교 졸속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하라!
○ 임시인력 땜질돌봄 확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체계 구축하라!
○ 업무 가중과 책임 확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추진하라!
○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늘봄학교 인력확충 보장하라!
○ 20시 연장돌봄은 불행이다. 국가는 가족의 저녁시간 보장하라!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 학비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발언 :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 중 2개 지역
- 경기 유미향 돌봄전담사, 경북 신동연 돌봄전담사
○ 학부모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노조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요구 :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질의응답
- 학비노조
- 3,640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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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청년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금리인상에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버겁고, 난방비 폭탄 등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역수지 적자니 하며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 같은데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윤석열 가카(각하)께서 당선된 지 이번 달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1년 동안 우리의 윤석열 가카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난방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폭등,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강제동원 굴욕해법 등 무능 외교, 전쟁불사 발언 등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노조탄압·공안탄압, 10.29 이태원 참사 남 탓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에 또 큰일을 하셨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개편하겠다며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시겠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바짝 일한 뒤 이후 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시며 주 120시간 노동을 말씀하셨다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을 끝내 버리시지는 못 했나 봅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고집을 못 꺾으시는 가카를 보니 역시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임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노동시간 개편이 정말 청년세대를 위하는 길이 맞는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지 계속 킹리적 갓심(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카의 심오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미 한국은 OECD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이 일하는 과로사회에, 2021년 기준 노동자 연차소진율이 76%밖에 되지 않는 헬조선임을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시간 노동을 하며 있는 휴가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장기휴가로 보상받으라는 말은 언어도단이 아닌지요.
작년 가을에 손경식 경총 회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연단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지요. 경영계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노동시간 개편이 어떻게 청년세대를 위한 일인지는 우매한 우리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청년팔이’를 하고 있거나, 청년을 위한 정부라고 참칭하고 있는 걸까요?
비정규직이 많은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일 겁니다.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많이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들은 ‘청년팔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시간 개악을 막아내는 데에 모든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청년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개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청년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는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곡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청년조합원 모임 ‘선을 넘는 잡(JOB)것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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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32.4% 이상소견! 폐암 확진 및 의심자 341명!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0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음.
○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검진 최종결과 이상소견자가 32.4%에 육박하고 폐암 확진자 포함 의심자는 341명이나 됨.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전국의 학교급식실에 결원이 속출하고 있고 신규채용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불투명함.
○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래로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적정인력 충원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노동조합은 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폐암 확진 조합원의 증언을 통해 학교현장의 폐암 발생 위험성과 폐암 발병 이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1.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라!
2. 폐암 문제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적정인원 충원하라!
3. 정부는 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하라!
4.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고 조리흄 노출 빈도 최소화하라!
5. 세계 최고 친환경 무상급식! 노동환경은 최악! 적정인원 충원하라!
6. 급식노동자 죽어간다! 교육부는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하라!
- 학비노조
- 3,786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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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끝내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2022년 임금집단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직접교섭에 나서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취지발언 : 000 교섭위원
- 투쟁발언 : 000 교섭위원
- 기자회견문 발표 : 000 교섭위원
※ 전국동시다발 교육청 앞 개최 및 직접‧공개 교섭 요구 실천 행동 예정 :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실천행동 (명패 및 책상 준비)
■ 구호
- 무책임한 교섭 규탄, 교육감이 직접 교섭하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2022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끝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 25일(금)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며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 결국 2022년 임금집단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구정 연휴를 지나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학 전 타결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학교 현장의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지난 2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개학을 앞두고 개최된 2월 23일 본교섭에서 교육청들은 무책임한 교섭 참여는 물론이고,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
○ 2023년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 상황으로 혼란과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3월 중순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CT검진 최종결과 취합을 앞두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게감있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학교급식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 이에 연대회의는 차별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3월 31일(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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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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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00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 전국 투쟁발언:
○ 현장 투쟁발언 :
○ 기자회견문 발표 :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000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000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 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판정에 따라 11월 25일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 벌이는 안을 제출하는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 ‘연대회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지난 12월 국회 예산안 통과시 국회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하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현재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4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 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주관 교육청인 대구교육청과 교섭단 뒤에 숨어 누구하나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를 넘기고 명절을 지나서까지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총력으로 준비할 것임을 선포한다.
- 학비노조
- 4,424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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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경과
2021년
- 4월 6일(화) 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 및 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4월 28일(목) 세종 교육부 앞‘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6월 3일(목)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9월 13~15(월~수)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21일(목)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감 노동부장관 질의 :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 건강검진 실시
- 11월 16일(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2일(목) 2차 총파업 : 산재백화점 학교급식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7일(화)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12월 30일(목)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2022년
- 4월 13일(수) 서울시교육청 앞 코로나 급식실 인력충원 촉구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6월 15일(수) 대통령 집무실 앞 / 윤석열 대통령!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합시다!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 9월 29일(목) 국회소통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10월 12일~19 지방국감 : 서동용 의원 교육청 대상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폐암) 노출 질의
- 10월 15일(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대회
- 11월 3일(목)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11월 8일(화) 국회 본관 기습시위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 11월 25일(금) 서울여의대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 12월 7일(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현안 관련 정책제안 및 관계기관 TF팀 구성, 운영 제안
∎ 입장문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서동용 의원실 22년 10월 15일 기준) 검진 완료자 19,309명 중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또한, 폐암 의심(매우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완료 노동자의 1%에 육박한다. 노동조합은 수년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다행히 22년 12월 8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현안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제안 내용은 1)폐암 건강검진 급식노동자의 대상과 추가검진 범위의 확대 및 조기 검진완료를 위한 노력, 2)학교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예산확대, 3)관계당국 간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 TF팀 구성(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등이다. 또한 정책제안의 내용과 같이 관계당국 간 공동 TF팀도 구성되었다.
○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과 관계당국 공동 TF팀 구성을 환영한다. 그리고 1월 18일(수)에 진행한 제 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암 건강검진 대상 확대, 급식조리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안건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폐암 예방 근본 대책인 적정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급식실에 적정인력을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산재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우리는 학교급식노동자의 28.9%가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은 반쪽짜리 미봉책일 뿐이다.
○ 노동조합은 다시 경고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또다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급식노동자는 여전히 폐암에 시달리고 죽어나갈 것이다. 우려가 또다시 현실이 되지 않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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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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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교섭쟁점 및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차별철폐 관련 노동조합 요구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규탄발언 : 무책임한 교육청 규탄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구호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복리후생수당 차별 중단하라!
똑같은 설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
대책없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교육감이 책임져라!
명절휴가비 차별 못참겠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 학비노조
- 3,859
- 2023.01.20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대구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10시
○ 장소 : 대구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농성취지, 투쟁 요구, 대표교육감 규탄
○ 전국 투쟁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교섭 쟁점과 신학기 총파업 경고
○ 현장 투쟁발언 : 교육공무직·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 대구교육감 규탄, 농성투쟁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강은희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강은희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교섭 경과와 문제점 : 입장 없는 사측, 책임성도 역할도 없는 교섭대표 교육감
○ 교섭 쟁점과 노동조합의 요구 : 차별 저임금 임금체계 개편, 복리후생 차별 해소
○ 농성투쟁의 의미와 대구교육감 규탄 : 무책임한 교섭대표 교육감
○ 전국 농성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 전국 농성으로 확대 후 3월 신학기 총파업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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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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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소통과 협의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도 행복한 대책안을 마련하라!
저녁 시간 안전한 돌봄 위해 안전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드디어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랜 기다림 치고는 여전히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서는 현장 주체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돌봄 문제는 진보·보수 성향을 넘어 국민적 삶의 의제인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여전히 국가 책임성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정부의 늘봄학교는 국가 돌봄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인구절벽,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올해 계획은 올해 3~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25년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여전히 시간제에 머물러있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장기적으로 처우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늘봄학교의 전제 조건은 전국의 모든 시간제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해왔다. 어느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할지 교육부의 공모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장의 돌봄전담사와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운영에 우리는 반대한다.
2022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간제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했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들의 시간확대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가져와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이 마저도 시간 확보 조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올해부터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교육청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답답하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예산을 준다는데도 교육청들은 ‘따로 국밥’을 먹고 있으니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만 인식하여 실행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틀만 있고 내용이 없는 늘봄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면서 아침돌봄, 일시돌봄을 추가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겸용교실 문제도 교사와 돌봄전담사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소를 제3자에게 맡기는 일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겸용교실로 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는 돌봄전담사이다. 다음 날 수업을 위해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뻔하다. 겸용교실은 청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다른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심리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운영방안 내용에 담았다. 또한 돌봄교실 아동에게 방과후 1인 1강좌를 제공하고 석·간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적돌봄 강화에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청도 지방자치 교육을 내세워 교육부의 뜻에 역행하지 말고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이 이익인지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4,413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