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 일시 : 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 주최 : 국회의원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참석 : 조합원 약 150명 규모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결의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서울, 제주지부 지회장 3인
► 퍼포먼스 : 1호법안 학교급식법 개정 피켓을 전달
■ 기자회견 취지
○ 첫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등원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교육복지제도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 특히 폐암 그리고 저임금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실에는 결원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방관 때문에 아이들, 학부모, 학교급식노동자 그리고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들어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과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적정 정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국회 등원과 동시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학비노조
- 1,708
- 2024.06.04
- 첨부파일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혜진 서울지부장
► 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
► 발언 3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현은정 제주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노동조합은 수년간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부실급식 문제를 초래한 무능한 정부와 교육당국을 규탄합니다. 또한 영동중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서울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밝힙니다.
○ 부실급식의 근본 원인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결원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결원이 심각한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결원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현장발언 전문>
ㅇ유혜진 서울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자 학교 급식실 조리사 유혜진 입니다.
‘죽음의 급식실’로 불리게 된 학교 급식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시행된 지 14년 차, 우리의 K-급식은 최고의 식재료와 정성, 최고의 위생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학부모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해온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의 노동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용공고를 내고 추가 채용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중도 퇴사자 비율도 전체 퇴사자의 절반에 달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많은 인원이 6개월 내에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들어와도 천천히 일을 알려주며 손발 맞출 여유가 없어서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눈치껏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잠깐의 휴식 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서로 챙길 시간 없이 바쁜 날들이 계속되니 동료 간의 갈등과 불화도 심화되고 각종 산재에 노출되어 결국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실에는 결원인 상태로 대체인력도 없이 정상급식이 운영되면서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급식이 운영되는 것은 급식노동자가 강도 높은 노동을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영동중에서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실무사 두 명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9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결원을 채우지 못해 부실 급식이 반복되었으며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동작관악의 S초등학교에서는 7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다음날 식재료를 전날 미리 받아 손질해 두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서초의 D초등학교는 1,900명이 넘는 식수인원을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정상급식이 이어지고 있었고 올해 3월 1일 자 신규채용자가 급식일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1명, 한 달도 안 되어서 1명, 2명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또 다른 두 명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올해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의 상황만도 아님에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쓰러지고 폐암으로 죽어 나가도 교육당국은 너무 소극적이고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돈으로만 보고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교육 예산이 줄어서 사람은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학교에 10억이나 들어가는 급식 로봇을 들여놓고 급식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완화된 것처럼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뉴스에 도배를 하고, 급식 로봇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30억 원을 추경을 한다는데 과연 노동 강도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결원문제 대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 위탁을 논의한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급식위탁을 하는 학교의 조리실무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합니다. 학교급식 질 저하와 급식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까지 급식 위탁이 들어오는 것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해당 지역에 수시채용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3월과 9월까지 2번 채용하는데 1년 내내 수시채용을 열어두어여 합니다.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급식 결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위탁 등 다른 방안으로 풀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서울의 영동중은 인력이 채용이 안되어 급식노동자 두 명이 천명이 넘는 식수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알려지니 지금은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채용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폐암으로 위태롭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한의원을 전전하고 있는, 끝내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급식실을 이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심각한 학교급식실 상황에 눈을 감고 노동 환경 개선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급식노동자들의 분노로 학교 급식실을 무기한 멈추게 할 것입니다. 투쟁!
ㅇ최진선 경기지부장
급식실을 살려내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급식실에 사람이 안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식실이 나쁜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적으니 안들어 오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고 하는 환경미화원은 아직도 취업 경쟁률이 20:1에 육박하고 젊은 사람, 고학력 소지자도 지원이 넘쳐나는 이유는 기본 급여와 처우가 좋기 때문입니다.
급식실 결원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미 3년전부터 용인시에서 채용미달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해한해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3월과 9월의 정기 채용이 기본이었으나 지금은 아예 상시채용 현수막이 경기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결원사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들어오니 일이 더 힘들어 지고 일이 힘드니 이미 들어온 사람마저 중도퇴사 하고 중도퇴사자가 늘어 일이 힘들어 지니 병가등 근무중 결원이 생기고 이제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골병든다는 얘기는 마치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채용후 6개월이내에 중도퇴사하는 비율이 최근 3년동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입사후 1달이내에 그만둡니다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매일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2~3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현상입니다.
저희가 경기지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626명의 응답자중 일하는 도중 근육이완제, 진통제를 벅고 일한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무려 92.3%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주 3회이상 또는 매일 복용하면서 일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골격제 질환이 아닌 약물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급식실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급식실 현실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급식현장에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 급식실은 더욱 전쟁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가지의 대책은 결원이 있는 학교의 노동자를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학교에는 인력을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인원을 채우겠답니다.
결국 급식인력을 용역위탁하는 위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급식실을 나쁜일자리로 묶어두고 당장의 표면적인 결원율만 줄여보겠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할 뿐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을 주기 위해서는 급식실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 영동중 부실급식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이 행복하고 좋은 일자리로 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결원 사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ㅇ현은정 제주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며 초등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입니다.
2024년 제주도 교육청의 급식실 정원은 889명입니다.
지난 12월 채용계획은 101명이었지만 최종 채용된 인원은 42명만 채용되었습니다.
5월1일자 기준 현재 105명의 결원으로 확인되었고, 채용된 인원보다 퇴사한 인원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결원율이 11.80%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학교에 기간제 채용이 1~2명, 많은 학교는 3명의 대체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고 다시 학교에서 일을 하며 퇴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전국 최고의 결원율로 인해 교육감은 해결 방안으로 12개월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학기초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월22일 도의회 교육행정질의에서 공식화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팀과 교육감의 12개월 월급지급에 대한 논의를 하기위해 <급식종사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TF>를 했지만 교육청 공무언들은 어떤 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전혀 집행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4월 2일 협의 후 5월 3일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교육청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 들고 오지 않았고, 본인들은 “어떤 것도 결정 할 권한이 없다.” 교육감과 협의하라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참여한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은 발언을 하지 말라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작 하는 말이 청소일수 몇일로 하면 좋겠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육감님 결원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2개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청은 TF 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일방적 통보를 하였으며, 협의전 회의 자료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자료 없다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개 할 수 없다는 말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 학비노조
- 2,200
- 2024.05.16
- 첨부파일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총연맹 중회의실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손재광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이승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 방과후강사분과 경기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4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교육부 2023.4.30 기준 통계로 전국 615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99.6%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교과과목 66,175개와 특기적성과목 130,636개에 달하는 수업을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로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옴.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 명) 중 약 10만 명(2023.4.30. 교육부)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이 ‘24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1 맞춤형 늘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에서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진단하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와중에 늘봄교실 돌봄 및 행정업무 담당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교육부나 17개 시도 교육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와 관련한 ‘인력’확보 대응은 그야말로 심각한 “땜질식” 그 자체임은 물론 기존 방과후강사를 우선하겠다면서도 실상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아주 기만적임.
○ 올해 1학기 전국공립초등학교의 44%인 2741교가 늘봄학교를 신청했고 교육부가 2024.3.13.일 보도한 늘봄학교 강사 11,499명 중 외부강사 비율 83.2%(3.11. 기준)인 9,568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 기존 방과후강사는 3월 신학기 개학 1,2개월 전에 ‘24년 올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계약을 한 뒤여서 대부분 방과후강사들은 늘봄프로그램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남(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58.9%, 내가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22.9%)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교실이 방과후수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약 80%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했고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들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736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땜질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확보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4월 25일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배제하고 양질의 교육도 없다!!
▷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수업권과 생존권 위협한다!
▷ 국가책임 늘봄학교, 공적 예산 퍼주는 업체외주화 시도 철회하라!
▷ 늘봄바우처(자유수강권) 확대하고 방과후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 강사료 인상하고 최저시수 확보하여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 학비노조
- 2,678
- 2024.04.25
- 첨부파일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 후보(비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지지 선언
불평등 사회 개선은 비정규직노동 철폐로부터!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 후보(비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지지 선언
1. 개요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연합 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 참석 :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후보, 황순식 정책본부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주남 공공연대 부위원장,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김윤숙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콜센터 지회장 등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시간
내용
비고
11:00~11:05
5분
여는 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11:05~11:03
3분
인사말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11:03~11:18
15분
요구안 발표
비정규직 단위별 핵심 요구안 2개와 2분 발언
11:18~11:20
2분
퍼포먼스
정혜경 후보에게 비정규직 형상 배지 전달
11:20~
대표자 간담회
2. 취지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현장대표자가 모두 모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국회의원 정혜경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공공부문비정규직, 택배, 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마트노동자, 콜센터노동자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공공연대 이주남 부위원장 등은 4월 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연합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5번인 정혜경 후보에게 정규직 단위별 핵심 요구안과 비정규직 형상 국회의원 배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 합니다.
비정규직노조는 정혜경 후보에게 △헌법 제1조 ‘노동중심’ 명시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물가시대, 노동자실질임금 대폭 인상 △노동자협상력 증진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날 정혜경 후보를 지지한 비정규직노조 가운데 서비스연맹은 학교비정규직노조, 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전국가전통신, 배달플랫폼, 콜센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자회사 단위의 비정규직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학교비정규직과 현장노동자를 위해 헌신한 정혜경 후보는 교육과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 후보는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치국장 등을 역임하며 300명 국회의원 중 비정규직 정체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 노조 주요 요구 및 내용
헌법 제1조 ‘노동중심’ 명시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물가시대, 노동자 실질임금 대폭 인상
노동자협상력 증진
공무직 법제화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학비노조
- 3,306
- 2024.04.02
- 첨부파일
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50% 삭감된 학교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
생계 보장하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2023년 8개 분야 5,021명의 예술강사들이 262만 명의 학생들에게 152만 시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50%를 삭감해 95만 시간으로 줄어든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술강사 실업 급여 혜택 축소와 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이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2023년 2월 27일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23년 6월 26일 교육부는 예술강사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50%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음.
▪ 23년 예산삭감 당시 막연한 불안감에 있었다면 24년 현재는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고 예술강사들은 최저임금의 1/4인 월 60만 원을 받는 상황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취지 :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험하다. 학교예술강사 생계를 보장하고 학교예술교육예산을 당장 복원하라!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당사자 발언: 고보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예술강사조합원)
- 조합원 발언: 이석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 전국분과장).
- 학비노조
- 2,452
- 2024.03.26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노동 존중 없는 급식과 돌봄, 교육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이 불평등 해소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
► 연대발언 :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요구안 발표 : 급식, 돌봄, 강사 직종 등 분과장 및 수도권 지역 지부장
► 퍼포먼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을 상징하는 현수막 펼침
■ 기자회견 취지
○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의대 정원 수 확대, 늘봄학교 정책을 들어 선심 공약으로 학부모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집권당도 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담아내지 않고 있음.
○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맞닥뜨린 현재 정부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미명 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로 일관하며 유령 취급하고 있음.
○ 특히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하에 십수년 동안 다치고 병들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으로 채용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따른 건강권 보장이나 대책 마련은 정부나 교육 당국 누구 하나 책임질 의지조차 없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총선 후보와 함께 노동 존중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불평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기에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임.
- 학비노조
- 3,048
- 2024.03.25
- 첨부파일
채용 미달 속출! 결원속출! 신학기 학교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채용 미달 속출! 결원 속출!
신학기 학교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신학기가 되어도 학교에는 노동자가 없다. 학생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주겠다는 급식 노동자가 없다. 온 사방 번화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구직사이트, 중고 거래 스마트폰 어플에 구인 글을 올려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정년퇴직․사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용공고는 매번 미달상황이 반복된다. 설령 채용이 되어도 사람이 모자란 채 일한 급식노동자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난다. 또 다시 구인공고를 올린다.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점점 심해지는 일종의 공식이다.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악순환에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제시 없다. 그저 문제점을 공감한다는 말 한마디 뿐이다. 이는 자연스레 조리업무에 전념해야 할 급식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 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방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과 해결책을 제시해도 ‘이전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에도 쉽사리 퇴사하는 신규채용인력의 의식이 문제’라거나, ‘폐암 문제를 세상에 알린 노동조합이 문제’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현재 급식실 결원인원은 서울 229명, 제주 93명, 인천 54명, 세종 80명 부족하여 현장에 있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결원은 1인당 식수인원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과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폐암과 폐 질환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화상, 미끄러짐에 의한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어떠한가. 처음 입사한 급식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명세서를 받아들며 방학에는 그것마저 없다. 이렇게 처참한 현실에 어떻게 일할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가족 중 누군가가 급식노동자가 되겠다면 뜯어말려야 하는 수준이다.
이는 급식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이다. 10명이 일해야 하는 급식실에 8명뿐이 없으면 질 좋은 식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불가피하게 완제품을 쓰거나 일회용 식판을 쓰는 등의 조치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급식의 위생과 질을 보장하기 힘들다.
교육 당국은 현 상황이 무상급식이라는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학교급식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우리들의 절규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학교급식실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 당장 학교급식실에 인원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 급식 존폐 위기! 교육당국은 급식실 인력을 충원하라!
하나. 급식실 결원 사태! 교육당국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조리흄 퇴출! 환기시설 즉시 개선하라!
하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급식노동자 결원사태 해결하라!
하나. 사람없어 노동강도 심해진다. 교육당국은 즉각 인력을 충원하라!
2024. 3. 19.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학비노조
- 2,508
- 2024.03.19
- 첨부파일
'늘봄학교' 성공의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국가 책임 돌봄, ‘늘봄학교’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총선용 깜짝 발표보다는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3월 개학을 앞두고 연일 보도되는 늘봄학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주호 장관이 운영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부모의 초등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큰 방향에서 늘봄학교는 의미가 있다. 학교는 이제 교수 학습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급식, 돌봄,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늘봄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는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늘봄학교 안의 돌봄도, 방과후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없는 이번 운영계획 안 발표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에 대책 마련 없이 올해부터 1학년을 모두 수용하면서 기존의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 정상화나 처우개선없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에 20명 정원 규정을 자율적 운영으로 열어놨다. 공간 문제 해결도, 돌봄전담사의 업무 개선도 없이 탈락자 없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친화형 돌봄교실로 바꾸겠다는 번지르르한 계획만 있다.
안정적인 늘봄학교 정책 시행을 위해 늘봄지원실 설치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늘봄지원실장에 공무원 2,500명을 전임발령하고, 늘봄실무인력은 신규 인력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에 따른 수요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있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받아 배치하겠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입장 정도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현재 공무직 증원을 극도로 꺼리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 인력은 단기 계약직, 퇴직교원이 될 공산이 크다. 불안정한 비정규, 비전문 단기 인력으로 땜질하겠다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다.
교원들이 못한다면 결국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이 없다. 오히려 방과후강사는 신입생의 적응형 프로그램 2시간 운영으로 오히려 수업참여가 열려 있다고 할 뿐이다. 방과후강사들은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업시수 감소에 따라 생계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교육부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책 없는 말만 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표심을 공략한 총선용 정책발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 안에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정상화와 인력충원에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교육청과의 불협화음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수차례 요구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는 정부 당국에 맞설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1. 인력 확충
2. 전담사 근무시간 정상화
3. 강화! 돌봄교실 확충!
4. 방과후수업 확대
5.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 아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124
- 2024.02.06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안정적 인력 확충,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세부계획 제시하라!
교사단체는 돌봄 등 방과후과정 지자체 이관 주장 멈춰야 한다!
■ 개요
○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유정민 학비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우시분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발언1 : 김지영 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발언2 : 정현미 학비노조 돌봄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발언3 : 손재광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질의응답
■ 구호
- (늘봄학교 안 하는 교사는 혜택, 해야 하는 비정규직 대책은 전무) 정책차별 중단하라!
-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면, 늘봄학교도 못한다) 근무여건 처우 개선대책 제시하라!
- (기간제·시간제 안 된다. 고용안정 인력 확충하여) 늘봄학교 안정성 보장하라!
-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하라),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라!
- (방학 땐 너무 힘들다) 방학 중 업무과중 대책 제시하라!
- (무상 방과후수업 확대하고), 방과후강사 안정적 처우 보장하라!
- (학교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곳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지자체 이관 주장 중단하라!
- 학비노조
- 3,135
- 2024.02.01
- 첨부파일
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성명]
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 교원업무 경감 대책은 있고,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요구는 왜 빠져있는가?
- 돌봄, 보육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가 저출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의 기능이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장기적으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늘봄학교 계획을 보면 예비학부모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시간으로 오후 4시(29.8%)가 가장 높아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교육청들의 운영 방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늘봄학교에서 교원을 배제하고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방과후강사를 늘봄프로그램강사로 바꾸겠다는 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다.
또한 공간 확보 문제로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초1을 100% 수용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26년에는 모든 학생을 100% 수용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가. 저출생시대 돌봄이 가야 할 방향에는 동의하나, 겸용교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그것도 대학, 기업, 기관,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의문이다.
프로그램은 더더욱 이해불가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방과후강사를 두고 대학, 기업, 전문가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늘봄학교가 사기업,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전환과 함께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오후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청마다 ‘◯◯형 늘봄학교’를 표방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노동조합과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있다. 기간제교원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간제교원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돌봄 업무를 교원이 하지 않겠다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리자가 참여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도, 아이들도,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1. 기간제교사 배치 반대
2.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
3.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
4. 오후돌봄 강화! 돌봄교실 확충!
5. 무상 방과후수업 확대
6.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아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689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