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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10065/thumb_10065_603569.gif)
[성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월 20일 정성국 의원(국민의 힘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 12조(위생・안전관리)를 제 12조(위생·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현행 조문 중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여 기존 영양교사의 직무에서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학교급식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현업업무종사자인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학교급식실 전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급식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을 교육공무직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를 왜 예방하지 못했고 왜 산업재해를 당했냐며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발의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무차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책임을 현업업무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교육청의 전가 행위 중단과 교육청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의 점검을 요구하며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 업무와 책임이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인 급식노동자(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게 안전・보건 업무 및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6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108
- 2025.06.04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주된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윤석열표 졸속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우리 아이들과 늘봄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반드시 분쇄할 것!
윤석열 정부 졸속 추진으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 허점 드러나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 늘봄학교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
올 초 방과후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 감소,
69.7%는 수업 시간 충돌,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8.2%,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 34.4%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분쇄하기 위한 집회 등 여러 투쟁 계획 세워
리박스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외주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탁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초 전국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이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69.7%는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과 시간 충돌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 응답자의 34.4%는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출범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학비노조
- 991
- 2025.06.04
- 첨부파일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늘봄학교까지 침투한 극우세력 여론조작 규탄!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늘봄학교까지 침투한 극우세력 여론조작 규탄! -
극우세력의 늘봄학교 교육 농단, 미래세대 오염 시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아이들을 뉴라이트 이념의 첨병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세력의 충격적인 시도가 드러났다. 이들은 청년들을 댓글 공작원으로 모집한 뒤, 초등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일자리를 주겠다며 현혹했다. 그렇게 포섭된 청년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지내는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천인공노할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그 대표 손 씨가 이끄는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은 단순히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봄학교에 공급하려 했다. 이는 아이들의 의식을 반민주적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이들을 극우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하고 위험한 시도다. 청년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에 상상할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은 늘봄학교라는 국가 교육정책의 프로그램 공급과 강사 수급 시스템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하려 했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공교육 시스템 전체를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책동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를 내란 극우세력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졸속정책인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급하게 추진했는지, 왜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는지, 정권 차원에서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 시도에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향후 새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같은 불통과 독선이 아니라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등 돌봄노동 당사자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극우세력의 '댓글공작 팀 늘봄학교 강사 침투 및 역사 왜곡 교육 시도' 의혹 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하나, 본 사태의 책임자인 리박스쿨 손 대표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라!
하나, 늘봄학교 강사 채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적 교육적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
하나, 방과후강사들을 더 이상 민간위탁 구조에 내맡기지 말고, 공적 책임하에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용과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극우 뉴라이트 이념과 문화를 주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의 한 주체로서, 이러한 반교육적, 반사회적, 반역사적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음모에 맞서 흔들림 없이 싸웠듯,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 시도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울 것이다.
2025년 5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416
- 2025.05.31
학교 비정규직 직종 정책 제안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 학교 비정규직 직종 대표자
학교 비정규직 직종 정책 제안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일시 : 2024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요직종발언 : 교무행정, 교육복지사, 미화, 방과후강사, 영양사, 예술강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전문상담사, 초등돌봄전담사, 초등스포츠강사, 특수교육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화답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장
► 화답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학교 비정규직 직종 정책 제안서
학교에는 교사나 공무원 외에도 100여 개의 직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식, 돌봄, 교육행정, 방과후 활동, 예체능 교육 등 교수·학습 외 영역에서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교육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대표 직종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험능력주의를 넘어서는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교무행정
인정하여 교무행정실무 직종에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무원과의 차별을 철폐한다.
○ 교육복지사
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한다.
2.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한다.
○ 미화
안에 필수노동자인 학교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시전일제로 전환한다.
내의 비정규직, 임금도 복지도 이중 차별, 학교 청소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 방과후강사
강사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강사료 현실화, 수업운영비를 인상한다.
외주화로 강사료 하락과 질 저하, 고용불안 등 문제가 야기됨으로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외주화를 중단한다.
○ 영양사
,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급식 및 영양·식생활 전문가로서 학교 영양사의 직무를 보장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기간 근무지 외 자율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강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묶어 놓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유치원의 교육 주체로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한다.
중 교육과정 담당 교사대체인력 채용으로 안정적 방학 운영을 도모한다.
○ 전문상담사
개편으로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2.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업무 기준과 안전한 상담환경 마련한다.
○ 초등돌봄전담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임금·처우를 개선한다.
초등돌봄정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 초등스포츠강사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처우 환경으로 개선한다.
○ 특수교육지도사
차별 없는 늘봄학교 참여 보장과 특수교육지도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적용한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 신분, 직무를 보장하여 학교운동부를 정상화·활성화한다.
학생선수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체육정책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 학비노조
- 1,077
- 2025.05.29
- 첨부파일
늘봄학교 개선을 위한 늘봄주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우리가 늘봄학교의 주체들입니다! 왜 우리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진짜 ‘늘봄교육’을 위한 늘봄 노동자들의 목소리
늘봄학교 개선을 위한 늘봄주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사무실 앞(여의도 용산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모두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현장발언1 :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현장발언2 : 정현미 늘봄실무사 조합원
► 현장발언3 : 손재광 방과후강사 조합원
► 요구안 발표 : 공동 낭독(돌봄 : 이희진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김도회 서울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 요구안 및 정책질의서 전달(민주당 캠프 관계자)
► 퍼포먼스 : 늘봄학교를 떠받치고 있는 늘봄주체들(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의 고충을 형상화하는 상징의식
■ 기자회견 취지
○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복지 확대 정책인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늘봄학교는 그 정권의 반노동적 성격과 동일하게 노동자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설계‧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부속품,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권은 윤석열 내란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늘봄학교의 주체들인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각 직종별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밝히고, 진정한 ‘늘봄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통해 지금껏 학교를 떠받쳐 온 숨은 주역들의 고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차기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초등돌봄 주체 직종별 요구안”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우리가 배제된 초등돌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늘봄학교 정책이 바로 그러했다. 초등돌봄은 단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 사회 전체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초등돌봄의 주체들은 이 자리를 빌려, 초등돌봄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세 직종 -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 의 현장 요구를 명확히 밝힌다.
공통 요구안
-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 늘봄학교 주체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시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하라!
<초등돌봄전담사 요구안>
1. 돌봄노동의 전문성 인정하라!
- 돌봄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깊이 개입하는 중요한 교육 노동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직무 가치를 인정하라.
2. 돌봄노동에 걸맞는 처우를 개선하라!
- 자격증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이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라.
3. 돌봄 정책을 법제도화하라!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돌봄이 흔들리고, 우리는 매번 희생당했다. 아이들과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4. 지원청 소속의 순회전담사제 도입하라!
- 대체인력 확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대체 인력 시스템을 마련하라.
<늘봄실무사 요구안>
1. 학생 수에 맞는 인력 기준 마련하라!
- 모든 학교에 최소 1명, 대규모 학교는 2명 이상 전일제 인력을 배치하라. 안정적인 인력 배치 없이는 안정적인 돌봄도 없다.
2. 늘봄실무사의 고유 업무 보장하라!
-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아동관리, 학생통제 업무에서 배제하라. 특수아동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
3. 전국적 늘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력 채용과 수강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라.
4.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라!
- 주먹구구식의 업무 분장과 업무 폭탄으로 그만두는 실무사가 태반이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라.
<방과후강사 요구안>
1. 강사료 및 수업운영비 인상!
- 아이들과 질 높은 수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보장하라.
2. 무상수강권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과후교육 기회 보장!
- 아이들의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방과후강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무상 수강권을 확대하라.
3. 초단시간 노동 철폐! 안정된 고용 보장하라!
늘봄방과후강사는 초단시간 노동으로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라.
4. 방과후수업 업체 외주화 정책 철회하라!
- 외주화는 강사료 하락, 질 저하, 고용불안, 갑질 등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외주화를 멈춰라.
우리는 이 요구안이 단지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 돌봄의 질,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새로운 정부는 초등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이 요구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조직실
- 555
- 2025.05.26
- 첨부파일
학비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실 위기 해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
단식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조합원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 개요
일시/장소] 5월 1일(목) 11시 / 농성장 또는 광화문광장
참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진행 순서
- 기자회견문 발표(연대회의 대표자)
- 진보정당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단식으로 쌓은 성과 위에,
10만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새 정부를 마주하겠습니다!
11일의 단식투쟁 끝에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투쟁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4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실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었습니다.
연대회의는 대표단의 노숙 단식농성은 바람을 맞고 빗속에서 잠을 이루며, 스스로를 깎아내는 또 다른 광장투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투쟁은 외로운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 동지들과 진보정당 동지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을 10만 조합원의 투쟁 과제이자, 사회·정치적 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첫째,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노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의 공식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단식 11일 차, 더불어민주당은 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명시한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기를 교육복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토론회와 정책협약 등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저임금·고강도 노동 문제를 정치의 과제로 제기했고, 그 결과 학교급식법 개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정치와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처우개선을 넘어 대표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발전의 전환점이자, ‘우리 아이들의 밥’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 주요구호
단식투쟁 성과를 이어 조합원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투쟁은 계속된다. 더 크게 모아 하반기 교섭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하자!
대표적 교육복지, 학교급식 위기 해결하자!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선언에서 실천으로, 정치의 약속을 현실로, 투쟁으로 쟁취하자!
10만 연대회의 단결투쟁, 하반기 교섭투쟁 승리하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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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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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6.3. 대선 승리에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 -
○ 개요
: 2025년 5월 1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
- 사회 : 당 대외협력위원회 노준호 부국장 -
시간(변동 가능)
주요 내용
비고
09:20~09:23
3분
사회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사회
09:23~09:30
7분
인사 말씀
(7명, 각 1분)
민주노총 ▶
더불어민주당 順
09:30~09:40
10분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
정리 및 폐회
○ 취지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농성 10일 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역사적인 노동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21대 대선 정책협약식을 5월 1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파면에 이어 우리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내란 세력 자체를 청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 승리의 길은 그들의 토양이 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며,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지키고자 우리의 밥을 끊었고,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고자 우리의 곡기를 끊었습니다. 비바람 막을 천막 없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의 지속을 위해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달라야 합니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한 줄조차 없었던 윤석열이 죽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에 새로운 정치는 응답해야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정책을 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6.3. 대선 승리에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1대 대선 정책협약>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다음 2가지 핵심의제에 대해 협약하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6.3. 대선 승리에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 하나, 새 정부는 국회를 통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 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 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새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더불어민주당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
-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문정복
-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정인용
- 전국여성노동조합
-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위원장 최순임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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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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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9일차' 학비연대회의 대선 핵심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실 위기 해결! 단식농성 9일차
노동절 코앞 대선정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학비연대회의 대선 핵심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11시 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연대회의 단식농성장
순서 :
· 기자회견문 발표(연대회의 대표자)
· 민주당 국회의원 연대 발언(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교육위 김문수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정치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노동절을 코앞에 둔 4월 29일 오늘, 단식농성 9일 차를 맞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이어 우리 모두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내란세력 자체를 청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내란세력 청산 승리의 길은 내란세력의 토양이 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며,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파괴한 정치를 복원할 때입니다. 특히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탄핵광장의 승리가 평범한 노동자 국민의 승리임을 정치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정치를 기대하며,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단은 ‘정치와 민생을 잇고자 끼니를 끊었습니다.’더불어 ‘아이들의 밥을 지키고자 우리의 밥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그 존재 가치와 역할에 따라 ‘노동 없는 민생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틀 후면 노동절입니다. 그런 오늘, 노숙 단식농성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대선과 민생정치로서 화답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1일 시작한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의 노숙 단식투쟁이 9일 차로 접어들며 고통이 깊어집니다. 천막조차 없는 길바닥에서 비와 바람을 맞는 단식의 고통은 곧 민생과 노동의 고통입니다. 탄핵광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는 윤석열 정부가 죽인 비정규직 의제를 살려내 화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6·3대선에서 아래의 핵심 정책요구를 성실히 살피고, 국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이 죽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이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하나, 우리 아이 교육복지 강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새정부가 적극 나서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심각한 결원사태에 빠진 직영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함께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열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치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노숙 단식농성 9일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민태호, 정인용, 최순임
○ 주요구호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복원하고, 사회대개혁 실천하자!
대선 승리, 양극화 극복 민생정치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민생정치의 핵심은 노동,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하자!
대표적 교육복지, 학교급식 위기 해결하자!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선언으론 안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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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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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69명! 사망 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69명! 사망 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8일 차 단식농성 기자회견 -
○ 개요
: 2025년 4월 28일(월) 오후 1시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순서 :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규탄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정부서울청사 앞 급식복 착용 및 영정사진 다이인)
○ 취지
30년 전, 1995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는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요구로 지난해 산재보상법이 개정되어, 오늘 4월 28일이 첫 국가기념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용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사람이 169명이고, 이 중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년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진행된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중 38,547명의 폐 CT 검진 결과 30% 이상이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폐암 산재는 계속 늘어나고 산재 사망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권은 방치되었고, 급식실은 이제 지원자가 없는 채용 미달 사태, 결원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조리흄’에 지속 노출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4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120~150명에 육박하는 현재 높은 식수 인원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이 무너지는 동안,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방증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3명 대표자는 오늘로 8일 차 노숙 단식 농성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고착화를 불평등 구조의 핵심 문제로써 해결해 나가자는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사용자로 두고도, 국가와 정치의 방치 속에 죽어간 13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사진을 들고 그들을 추모하며, 드러누워 외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히 학교 급식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작가의 말처럼 오늘 산재근로자의 날 첫 국가기념일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폐암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13명의 학교급식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정부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노동조합은 오늘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를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게 국가 차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아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폐암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국가는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했고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가 214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3명이다. 국가가 폐암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옆에서 일하던 우리 동료 13명이 사망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다. 교육당국은 이윤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의 목숨은 돈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전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폐암 피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급식실로 복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까지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면피성,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죽음의 학교급식실을 바꿀 수 없다. 채용미달률 29%, 자발적 퇴사 60.4%, 무너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멈추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대혁을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국가는 학교급식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지 않게 법제도를 개선하라. 국가는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기치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구호
- 국가는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하라!
- 더 이상 죽이지마라! 환기시설 개선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라!
- 학비노조
- 1,177
- 2025.04.28
- 첨부파일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없이 완성 없다!
방과후와 돌봄 졸속 통합 늘봄학교 운영 즉각 개선하라!
■ 개요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순서 : * 사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실장
· 여는 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 설문결과 발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진현수 조직부장
· 현장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가영 서울지부 조합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준형 방과후강사 서울분과장
· 기자회견문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 이진욱 전국분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 손재광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4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교육부 2024. 9 기준 통계로 전국 6,18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99.8%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교과과목 61,126개와 특기적성과목 137,742개에 달하는 수업을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로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옴.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 명) 중 약 10만 명(2024. 9. 교육부)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이 ‘25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1·2 맞춤형 늘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2025. 1)에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통합·개선하여 단일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와중에 늘봄지원실 운영 체제 안정화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당장 손쉬운 업체외주화로 추진되면서 공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라고 내세운 늘봄학교 비전은 펼치기도 전에 퇴색되고 있고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 ‘인력’ 확보도 그야말로 “땜질식”이어서 우수한 기존 방과후강사들의 유입이 어려움.
○ 2024년 전국초등학교의 6,183개 중 99.8%인 6,171교가 늘봄(방과후)학교를 운영함에 그 중 현직교원은 ‘22년 9,171명 대비 250% 늘어난 22,861명이 늘봄(방과후)강사를 겸임하고 있고 늘봄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신규 외부강사도 18,000명 가량 새로이 늘어남.
○ 반면 기존 방과후강사는 전체 응답자의 63.1%가 늘봄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실태조사에 나타남.(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69.7%, 강사료가 적어서 70.8%, 내가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35.5%,.)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교실이 방과후수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80.4%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했고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들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전국교육공부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1,681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땜질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확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4월 28일 기자회견을 진행
■ 기자회견문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해 온 방과후강사들은 ‘25년 초1·2 학년까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인 ’선택형‘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치면서 다수의 방과후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돌봄공백 해소 등의 취지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려한 구호와 성과홍보 뒤에는 기존 방과후학교 수업인 ’선택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복·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수업권에 대한 기회가 박탈,축소되면서 생계 걱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에 대한 늘봄학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늘봄학교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강사 수입과 수업기회를 줄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전체 응답자의 88%인 1,404명이 수강학생과 수업시간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부분이 불안정노동일 수밖에 없는 강사들은 학교교육 현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5년 올해 늘봄학교 시행방안에서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다.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늘봄지원실 체제를 완성하고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기존 방과후부장교사 외 2~3명이 하던 업무를 늘봄실무사 1명에게 몰아주면서 심각한 업무폭탄 구조를 만들었고 이에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가진 학교는 무책임하고 손쉬운 방법인 업체위탁으로 외주화하면서 늘봄학교의 교육복지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 강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부 장관이 늘봄교실을 찾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뒤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삶이 갈려나가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늘봄학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에 강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사들은 교육의 최일선 당사자이고 주체이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전혀 없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폐강이 되거나 강사료가 반토막 나는 현실이 발생하고, 별안간 누군지 모르는 퇴직 교원이나 외부 기관 관계자자 와서 대신하는, 이런 어이없는 부조리 상황은 끝내야만 한다.
둘째, 강사료와 수업운영비를 대폭 인상하라. 올해 강사료는 작년 그대로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수입 180만원 미만이 절반을 웃돈다, 많은 강사들의 수입이 급감했고,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입과 낮은 수업운영비로는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선택형 수업의 무상수강권을 확대하라. 기존 방과후학교에 대한 무상수강 지원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특히 코로나 직후 무상수강권을 대폭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높인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주로 수업하는 늘봄’선택형‘ 수업을 아주 고사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무상수강권을 확대해서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 맞선 공교육 늘봄방과후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교육의 외주화’ 업체 위탁운영을 멈춰라. 교육부는 업체위탁 구조를 심화시키는 대학 연계나 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교육의 질이 높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열정과 경험이 있는 강사라면 소속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려한다. 오히려 위탁운영의 구조가 불안하고 질이 더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업체들이 말하는 사탕발림보다, 진짜 교육자인 강사들의 이야기들 듣고 강사들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강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하나같이 ‘수용불가’를 말하며 소극적이다. 강사들은 누가 뭐래도 학교 공교육 노동자이고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도 받았다. 매년 면접을 보고 재계약해야 하고, 신빙성도 없는 수요조사로 폐강되는 불안한 고용 현실을 교육부는 더 이상 모른체하면 안 된다.
학교 내 공교육 노동자인 방과후강사, 우리들은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다. 언제나 공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왔고, 방과후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지켜왔다. 강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한숨을 쉬며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교육의 당사자가 고통을 겪는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고, 교육이 좋아질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30년 가깝게 공교육 노동자로 종사해온 강사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늘봄학교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2025. 4.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주요구호
방과후강사도 교육의 주체! 늘봄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대폭 인상하여 질 좋은 교육 보장하라!
무상수강원 확대하여 선택형 늘봄수업 활성화하라!
공적예산 퍼주기식, 공교육의 업체외주화 활성화하라!
방과후강사 생계 위협하는 졸속 늘봄학교, 당장 개선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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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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