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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현장발언 1> 무책임한 집단임금교섭으로 총파업 수수방관하는 시도교육감 규탄! ☞박정호 정책실장
<현장발언 2> 방학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과 상시 전환 촉구! ☞서울지부 정은영 교무행정지원사
<현장발언 3>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 요구! ☞경기지부 최은희 초등돌봄점담사
<현장발언 4>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요구!
☞서울지부 전미경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연대발언 5> 비정규직 불평등 세습 반대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 발언!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 10월 7일 1차 교육청 국정감가(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청)에 이어, 오늘 10월 12일 2차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총 9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해당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출석함.
▷ 조합원 6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결정)와 파업 찬반투표(83.7% 찬성율)를 거쳐 10.20.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임.
▷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11조원 이상 증액)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역대급 호황인 상태임.
▷ 집단교섭을 통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요구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학중비근무자의 생계대책 요구, 코로나 이후 학교돌봄,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해당 직종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발언할 예정.
▷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 학비노조
- 5,891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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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0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현장발언 1> 무책임한 집단교섭으로 총파업 수수방관하는 교육감들 규탄
☞최진선 경기지부장
<현장발언 2>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촉구
☞이미선 서울지부장
<현장발언 3> 돌봄 근무시간 확대,교육복지사 전면배치 등 교육복지 확대 요구!
☞김수정 인천지부장
<연대발언 4>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 지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함.
▷ 조합원 6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결정)와 파업 찬반투표(10.7.의결)를 거쳐 10.20.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칠 예정.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임.
▷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
▷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현장 발언으로 설명할 예정.
▷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냄.
◯ 참고자료1,2,3
[참고 자료1] 교육예산 증액 기초자료 (2021.10.)
[참고 자료2] 대표적 교육복지 담당 직종인 교육복지사 운영 현황
[참고 자료3] 학교급식노동자 직업성 암과 1인당 식수인원 문제
- 학비노조
- 5,751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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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명절, 더 서럽구나"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차별받는 명절, 더 서럽구나 ”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10시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년 임금집단교섭을 지난 8월 10일 교섭개회(1차 본교섭)을시작으로 2차례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까지 진행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년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근속수당 인상’과 ‘복리후생적처우 동일기준 지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음.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한달 여 넘는 교섭기간 동안 기본급 약 1.03%인상과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이 인상안도 일부에게만 적용됨)안을 내면서 복리후생적 차별해소를 포함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
○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2016년~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 2조원이 발생함
○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특히 복리후생적 처우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를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연 120만원이 최대이고 이조차 받지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이며, 심지어 명절연휴기간은 무급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직종도 있음.
○ 복리후생적 처우는 정규직과의 차별은 시정해야한다는 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에서도 계속하여 권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차별시정 판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공공기관이라는 교육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면서 차별을 가속하고 있음.
○ 이에 이번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설움을 받아야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예산증액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고자 함.
■ 핵심요구 및 구호
►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똑같은 명절,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하라!
► 방학도 무급인데, 명절차별 설움까지! 명절휴가비 동일지급하라!
► 교육예산 6조 추경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엔 무응답, 교육당국 규탄한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학교비정규직 교섭경과 및 차별 현황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 학교비정규직 차별 실태 현장발언
발언1. 방중비근무자복무차별에 이어 명절차별까지 서러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이수 조리실무사)
발언2. 명절연휴, 무임금에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현실 증언 (김수열 당직전담사)
발언3. 교육예산 16% 증액, 학교비정규직차별해소에는 예산없다는 교육당국 규탄
(양윤숙 교무실무사)
► 규탄 발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 규탄(교육공무직본부 김진희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학비노조
- 6,266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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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비정규직 신분철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연대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집단교섭 및 총파업 요구안 해설 발언
발언1. 2021년 집단임금교섭 경과 및 임금격차 실태 : 고은선 교육국장
발언2. 방중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및 복무차별철폐 :정은영 조합원(서울 교무행정지원사)
발언3.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암 및 노동완화 대책 :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
► 투쟁발언 :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남 부위원장
■ 총파업 핵심과제
► 비정규직 신분 철폐
► 근속수당 5만원 실현,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수준 적용으로 차별 해소!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 취지
“학교비정규직노조 6만 조합원을 조직하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설 것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교비정규노조)는 9월7일부터 10월7일까지 총파업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이 8월10일에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한달째임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1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총 25시간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노조요구안 해설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불성실교섭을 지속하고 있음
○ 사측이 교섭안을 한달 동안, 아예 내지 않은 것은 교섭 역사상 최초임.
○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2016년~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2조원이 발생함
○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등에서 바로 잡을 것으로 의견으로 내고 있음
○ 이에 교섭파행을 바로 잡고, 교섭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려고 함
- 학비노조
- 6,676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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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찬반표 돌입 보도자료 (210906)
근속수당 인상! 복리후생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측 교섭안조차 없는 불성실교섭 규탄!
연대회의 9월 7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돌입
석 달 전인 6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2021년 집단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1차 본교섭을 출발로 첫 교섭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집단교섭 대표 교육감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올해는 노사 소통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본교섭 한 차례와 세 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사측은 교섭의 기본인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답변 회피 등 불성실교섭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연대회의는 교섭 전 사전 과정인 절차협의를 대폭 간소화하고, 실제 공통임금교섭과 직종임금 교섭으로 분리됐던 교섭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신속한 교섭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요 교섭안인 공통임금 요구안을 7월 30일에 이미 제출했으나, 사측은 책임감 있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는 9월 9일에는 조치원 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5차 임금교섭이자 2차 본교섭이 열린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핵심 교섭책임자가 참가하고 연대회의는 3개 노조 대표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섭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집단교섭이다. 이날 연대회의는 교섭이 가능한 사측의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넉넉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약속도 차별 해소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연대회의는 파업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쟁위행위 찬반투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을 촉구하고자 한다. 만일 이 기간에도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실질적 파업국면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충격으로 예산이 감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교육청들은 역대 최대의 추경 편성 등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차별 해소 기준 등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관련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어서 올해 임금교섭은 그 의미와 책임성이 남다르다. 게다가 공정임금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올해만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의 여건이 마련되고 그 책임성이 높은 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집단교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섭 결렬과 파업 등 파국의 여부는 오롯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결단에 달렸다. 시도교육청들은 근속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여 교육현장의 차별과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해 성실교섭에 임해야 한다.
- 조직실
- 5,708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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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촉구! 기자회견
직업성 폐암! 초고강도 노동!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각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00지부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00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
► 현장발언 1 : 폐암 산재신청 조합원 섭외
► 현장발언 2 :
► 기자회견문 낭독 :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최근 언론이 여러 번 보도했다시피 학교급식실은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의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임. 학교급식이 운영되면서 급식위생과 학교구성원을 위한 환경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정작 급식을 조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은 미진했음. 때문에 근골질환과 사고성 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직업성 질환까지 급식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조리흄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역학조사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진단을 받은 산재 신청자 또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병에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급식실 역시 방역을 위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 교육당국의 방역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운영 방향이 평상시와 달라졌고 백신접종에 따른 인원 공백, 시차배식, 이동급식, 방역업무 등 학교급식업무는 가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으나 늘어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배치하고 있지 않음. 평상시에도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많은 식수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은 사회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신규로 채용된 학교급식노동자가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평상시에도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인력충원 없이 방역에 따른 수많은 업무를 기존의 인력으로만 감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는 8월 9일 2학기 단계적 전면 등교 계획을 발표했음. 그러나 계획에는 학교현장의 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근복적인 해결책이 없음. 곧 전면등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보장할 수 없음. 또한 각종 직업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없음.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의 고강도 노동과 직업성암 발병 문제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충원과 직업암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죽음의 학교급식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직업암 전수조사 실시하라!”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직업성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적정인원 배치하라! ”
“시차 배식, 방역업무, 늘어난 배식시간! 힘들어서 골병든다 인력확충 실시하라!”
“2학기 단계적 전면 등교! 이대로는 급식사고 난다! 적정인력을 투입하라!
- 학비노조
- 6,247
- 2021.08.30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