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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민생국회 자칭한 6월국회 폐회를 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심정
<< 논 평 >>민생국회라 자칭하던 6월국회 폐회에 대한 입장 "이게 민생국회인가? 정치가 정녕 이런 것인가?" 민생국회, 입법국회를 다짐했던 6월 임시국회의 문이 7월2일 닫혔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공방으로 민생국회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교육공무직 법안이 결국 아무런 기약이 없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7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4월12일 여야 6인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6월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자며 대선 공통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국회에서 교육공무직 합의처리를 눈빠지게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감이었다. 6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겠다는 교육부는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도도했으면 국회를 이렇게도 무시한단 말인가? 교육부의 입장에 질질 끌려다니며 자신들이 발의한 학교직원법을 논의할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6월 국회에 임했던 새누리당, 당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몇몇 교문위원의 힘만으로 학교비정규직문제를 접근했던 민주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이게 민생국회인가? 6월국회에 민생이 어디 있는가? 83개 법안 처리 합의는 빈말로 종이로 구겨져 버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도 거리낌없이 구겨졌다. 비통하다. 원통하다. 이번 6월국회에서 우리는 오로지 믿을 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그렇다 오로지 우리의 힘이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만이 그 답임을 우리는 또다시 절감했다. 교육부의 일정에, 정치권의 말한미디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매번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잘못을 이젠 정말 그만 하자. 우리는 7월말 교육부의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1월 그랬듯이, 우리의 힘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첫 번째로 만들 것이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교육청으로 교육부의 가지급금이 넘어가는 9월, 우리는 다시금 총파업의 깃발을 들것이다. 6월 국회 폐막을 보고 우리는 다짐한다. 올해가 마지막이란 각오로.. 올해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7,973
- 2013.07.03
[성명]서남수장관이 파업을 요구한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하리라!!!
성명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담당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선규 기조실장 010-9151-4606/ 위원장 박금자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정녕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기를 바라는가?파업을 요구한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하리라!
6월14일 오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 관련 현안 보고를 했다. 전국의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숨죽이며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실망과 분노뿐이다.
장관의 보고는‘학교비정규직 대책을 [6월말~ 7월 기본 계획 수립], [12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을 논의하는 6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보수 체계 개편 대책을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말을 뒤집고 아무 내용도 없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국회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먹먹할 따름이다.
오늘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기본급이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연봉제를 끝장내고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여성의 몸으로 15일 째 삭발 노숙농성을 하면서 애타게 기다려 왔다.
그런데 다시 7월까지 기다리라고? 열심히 검토하고 있으니 7월까지 또 기다리라고?
그럴 수 없다. 우리 학비노동자들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7월 방학 중 우리가 힘이 모아지지 않을 때를 틈타 알맹이 없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려는 꼼수라면 당장 그만둬라. 우리는 7월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다.
국회에서 한 약속도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국가인권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과 저임금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합의하라는 정책권고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교육부는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가는 꼴을 보아야 정신 차리겠는가?
7월이 아니라 6월 내에 무조간 학교비정규직 관련 기본 계획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남수 장관은 2012년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사적인 첫 총파업을 다시 겪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하루 경고 파업이 아니라 무기한 총파업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22일 14시 서울역에서 이에 대한 수 만의 조합원이 모인 대회에서 이후 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노조의 5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6월 내에 대책을 제시하라!
서남수 장관이 총파업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총파업으로 답하리라!
2013년 6월 1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비연대회의의 5대 요구
1. 호봉제
- 최소한 올해는 정규직의 50% 수준인 호봉 간 3만원은 되어야 한다.
-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10년에 10호봉, 20년에 20호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
2. 정액급식비
- 공무원과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우리 연봉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억지는 이제 집어치워야 한다.
- 밥값도 안주면서 우리 보고 정규직과 똑같이 식대 6만원을 내라는 이런 억지주장 이 어디 있는가?
3. 명절휴가비
-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60%, 2회를 지급해야 한다.
- 10만원짜리 상여금? 정말 누가 알까 부끄러운 일이다.
4. 상여금
- 기본급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이미 작년에 노동부의 공공부문 차별 시정 대책에서 제시되었는데 학교만 제외되는 등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
5. 맞춤형 복지포인트
- 공무원과 동일 적용(기본 30만원, 근속 1만원-상한 30만원), 가족-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둘째 자녀 10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이 되어야 한다.
- 학비노조
- 8,776
- 2013.06.14
- 첨부파일
[논평] 서울행정법원 오늘 판결- "교육부와 교육청은 쓸데없는 논쟁 마라!"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사용자성 논란을 그만두어야 한다.
5월2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판사 이승택, 이병희, 김태훈)는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요구하였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으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용자가 맞으니 교섭에 나오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2012 구합 35207) 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지긋지긋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끝내야 한다. 이미 교육부는 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섭에 나오고 있으며 오늘 판결을 기다려 왔다. 또한 이미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서명도 하였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5월21일 울산시의회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 이상 ‘국립학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이사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운 세금을 쓸데없는 소송비용으로 써야 하는가?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대법원으로 상고하려 한다면 당장 그만두라!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데 투여하기 바란다.
아울러 아직까지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경남교육감과 제주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구차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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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 9,422
- 2013.05.22
- 첨부파일
[성명] 호봉제예산 무산시킨 새누리당 각성하라!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예산”무산시킨 새누리당 각성하라!- 3만 조합원의 힘으로 호봉제, 기필코 쟁취해내고 말겠다! -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의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 무대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호봉제 도입 예산”이 걸려있었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하지만, 끝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을 짓밟고 말았다. 작년 12월 말, 본예산 심의 때에는 “공공부문 중 학교비정규직 예산”만 반영할 수 없다고 반대했던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는 “인건비 예산 증액은 할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그때 그때 다른 논리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한심하기 그지 없다. 입만 열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선거용이었단 말인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번 추경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그러나 좌절은 없다. 우리는 재벌과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구걸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각종 수당을 만들고, 교육감 직접고용을 만들어 낸 힘은 오로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기 때문이다.호봉제!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친 조합원의 힘으로 올해에는 끝장을 보고 말 것이다. 오는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3만 조합원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는 시점이자,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6월 말,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의 절절한 염원인 “호봉제”를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설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정부와 새누리당은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2013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8,221
- 2013.05.08
[성명]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비정규직만의 조직으로, 교육관련 노조는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비정규직만의
조직으로,
교육관련 노조는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해야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비정규직을
내치는 민주노총”기사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에서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반박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입장입니다.
우리 노조는 노조건설 초기부터 교육관련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체로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전교조,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모두 교육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며,
교육부를
교섭대상을 하는 노조들로서,
교육부문
노조들이 하나로 뭉쳐야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학비노조는 교육노조협의회로,
전회련은
공공운수노조로,
여성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각각 활동하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결에 어려움이 조성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전국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민주노총 논란문제도 해결된다”는
주장을 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종조합 박금자 위원장에 대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에 얼토당토 않은 정파논리까지
끌어들이고,
온갖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며 학비노조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공공운수노조가 그러했다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대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노조협의로 단결하는 것이 상식에 맞고
조합원들의 지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처럼,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서 나와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하고 점차 교육연맹을 건설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노조가 이러한 의사를 민주노총에 전달하였음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민주노총 중집과 대의원대회에서 17번째
연맹(교육연맹)을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
민주노총을
나가야 한다는 식(민주노총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야 한다)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만의 노조로 단결해야
하고,
나아가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부문으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학비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노조협의회를 강화하여 교육연맹을 건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철도,
버스,
병원... 수십가지 직종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안이 아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향은 전교조와 굳게 연대하여 진보교육감을 세우는
것,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와
단결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두고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전회련이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2013.
5. 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9,065
- 2013.05.03
[레디앙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성명]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자주성을 모욕하지 마라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자주성을 모욕하지 마라공공운수노조와 레디앙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마치 외부세력에 의해 건설된 것처럼, 정파의 산유물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은 척박한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 2년사이 2만7천명을 조합으로 가입시킨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들은 힘든 노동으로 지친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며 조합원들을 조직해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눈물어린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던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었고 헌신적으로 학교비정규조직화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레디앙과 공공운수노조는 마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외부단체가 주도하여 조직된 것처럼, 특정 정파의 산유물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주성을 심각히 모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와 레딩앙은 마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의 대산별 원칙을 훼손하며 정파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우리 노조는 건설 초기부터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부문으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하며, 전교조,대학노조,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 학비노조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노조협의를 강화하여 교육연맹을 건설하는 것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향하는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는 민주노총의 대산별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민주노총 중집과 대의원대회에서 17번째 연맹(교육연맹)을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 민주노총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정파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하였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레디앙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공운수노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텃새를 부리는 식이며, 학비노동자들의 지향과 요구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공공운수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패권에 다름 아니다. 객관사실에 기초해 보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사인 레디앙은 공공운수노조측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하며 전국학비노조의 자주성, 진정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며 오로지 조합원들의 지향과 요구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17번째 산별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이 교육연맹을 건설할 것을 요청하였던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교육노조협의회로 우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결국 민주노총이 17번째 산별연맹인 교육연맹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마치 전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하나의 산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것처럼 공공노조와 레디앙이 모함하고 있다.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은 17번째 산별연맹을 허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했던 교육노조협의회를 통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를 음해할 목적으로 우리 노조를 특정정파의 산유물인양 날조하고 모함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우리 노조의 주인은 조합원들이며 조합원들이 절대적인 지향과 요구인 교육노조협의회를 강화, 교육연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그 길이 민주노총 강화의 길에 부합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입장에서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하고 또 토론할 수 있다. 허나 토론이 아닌 비난할 목적으로 우리의 진정 어린 산별건설 입장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레디앙은 더 이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모욕하지 말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2013. 5.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8,301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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