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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0814] 박근혜정부규탄 집회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207/thumb_2207_499664.jpg)
[0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총궐기대회 투쟁결의문
지난해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첫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모두가 지켜보는 총파업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당당한 노동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십 수 년 세월, 눈치 보며 주눅 들어 살아왔던 서러운 세월을 다 날려버리고 보란 듯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열에서 백, 백에서 천, 천에서 만으로 산악처럼 일어서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를 옥죄고 있던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학교의 유령 같던 하찮은 존재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보조인생에서 참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투쟁에 떨쳐나서 쟁취하였다. 이제 우리는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라 굳센 바위가 되었다.
우리의 힘이 열배, 백배로 커지면서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던 학교장과 교육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답을 내놓치 않고 있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요구에 대해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다.
우리는 10년 20년 세월을 기다려왔다. 차별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얼마다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아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 삭발투쟁으로 끝장 투쟁의 포문을 연 우리는 오늘 또다시 5명의 지부장이 삭발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시간이 가면 우리의 분노가 사그라들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 1,000명이 삭발을 해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비정규직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총파업을 원한다면 총파업으로, 총파업보다 더 한 투쟁을 원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 것이다.
35만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이여!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우리의 호흡을 결연히 가다듬자.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 부어 기필코 호봉제 교육공무직을 쟁취하자.
우리는 이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의 전진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깃발을 전국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깃발로 바꿔내는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교육공무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 할 그날을 위해 총 진군하자!!
2013년 6월 22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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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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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없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를 비롯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한 6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지난 세월 100만원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봉제 도입”을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책”이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전환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고”에는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인 “무기한 비정규직 전환 계획”만 있을 뿐 어떠한 처우개선 대책도 담겨있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지도부의 삭발농성투쟁에도 불구하고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 단 말인가?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근속에 따른 임금이 반영되는 호봉제로 바꾸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 달라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 정규직 임금의 59%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예산을 이유로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정규직의 50%수준의 호봉제라도 도입하자는데 이것조차 못하겠다는 말인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국회 상임위에서 세 번에 걸쳐 만장일치로 호봉제 예산안을 수립할 때마다 방안을 내놓겠다던 교육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억지를 부리며 1년을 흘러 보내더니, 이제는 국회와의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꼼수를 부리겠다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6월 22일(토), 학교비정규직 3만 조합원 총궐기투쟁을 서울역에서 진행한다. 이때까지도 호봉제로의 보수체계 개편 대책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대회의 소속 5만 조합원은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만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와 있다.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친 힘을 바탕으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해서 우리의 절절한 염원인, 호봉제를 기필코 쟁취해내고 말 것이다.
-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호봉제 도입부터 시작하라!-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규탄한다!
2013년 6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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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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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호봉제 ·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전국간부결의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전국학비노조)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15만 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3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입니다.
3. 전국학비노조는 노조 창립 이후 지난 2년 동안,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법 제정”투쟁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6개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을 이뤄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4. 그리고 드디어 오는 6월, 교육부는 호봉제를 포함하여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 개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교육공무직법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법에 대한 논의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린 6월, 제대로 된 호봉제와 정규직 전환법 쟁취를 위해 전국학비노조는 지도부 삭발농성을 비롯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호봉제” 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학비노조
- 8,184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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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학교비정규직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하여 학교비정규직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하 ‘연대회의’라 함]는 지난 해부터 대규모 상경투쟁과 지도부의 단식농성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해 11월 총파업에는 연대회의에 소속된 3천 4백여개 학교, 1만 6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으며 지내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이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판결하고 나서야 교육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교육청에서 겨우 단체교섭이 열리기 시작했다. 경남, 제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단체교섭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투쟁해왔지만 아직 우리 요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호봉제 도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현재 10년된 조리원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력인정은 되지 않고 쥐꼬리만한 장기근무가산금만 주어진 탓에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이 3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무관심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교육공무직법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은 갖가지 이유로 해고되는 등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해 파업 등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되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야권에서 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채용과 해고가 학교장 손에 달려 있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히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고 학교의 한 주체임을 명확히 할 때만이 고용불안의 그늘이 걷힐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감이 직접고용 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와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다. 그 약속이 선거를 의식한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면, 공공부문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차별부터 해결해야 한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6월부터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 집중되어 있다. 6월 중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법안이 상정된다.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쟁취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다. 이에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국회, 교육부 앞 삭발 및 노숙농성, 릴레이 단식, 청와대 및 각 지역 교육청 1인 시위와 서명운동, 3만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 해보다 훨신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모든 경력이 인정되는 제대로 된 호봉제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하나, 학교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교육공무직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하나, 총력투쟁 승리를 위해 6월 22일 3만 전국학교비정규직 상경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하나,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걸 맞는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떨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013년 5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본부장 이태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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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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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연봉제 전환 저지! 호봉제한 폐지! 기능직 9급 적용! 구육성회직 집회
투쟁사
구육성회직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오래된 직종입니다. 행정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을 채워주지 않아서 우리가 채용되었고, 공무원과 100%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10급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구육성회직, 사실 연봉제 직원보다 임금이 많긴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이를 거부해서 해고도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호봉 상한을 10호봉, 아니 4호봉으로 정하기도 하고, 학교장 마음대로 2년에 1호봉, 3년에 1호봉 올리기도 합니다. 정근수당을 안 주거나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안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무 원칙도 없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다르게 받는 직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장은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다르게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구육성회 임금,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호봉 승급 전혀 없이 기능직 10급 1호봉을 받는 지역도 있고, 법으로도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 임금을 적용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차별이라고 작년부터 10급이 폐지되었지만, 대구와 대전, 전북을 제외하고 여전히 10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차별은 없애야 하고, 구 육성회직 학교비정규직은 차별해도 된단 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전환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는 마당에, 있는 호봉제 직종인 구육성회를 연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교육청 노무사가 학교에 찾아와서 연봉제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급했던 관리수당이 삭감되고, 시간외수당 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을 대신해서 행정실 업무를 해 온 대가가 이겁니까?
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초등학교 구육성회직 700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증학교 학교윤영지원비가 폐지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채용된 우리 구육성회직,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그놈의 예산 타령으로 언제 짤릴지, 언제 수당이 줄어들지, 더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의 구육성회직 선생님들, 뭉쳐야 합니다. 구육성회직 문제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육부, 교육청과 교섭을 할 때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연봉제 전환 막아내고, 호봉제한 없애고, 9급 적용, 기필코 쟁취합시다!!
(구호) 연봉제전환 / 막아내고 / 호봉제한 / 폐지하자!
(구호) 동일노동 / 동일임금 / 교육감이 / 책임져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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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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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해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때가 되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고 할 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참을수 있는 여유가 없다. 2011년 수많은 집회와 투쟁, 그리고 2012년11월9일 총파업투쟁까지.. 우리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외쳐왔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국회에서 2011년과 2012년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사용자성 불인정이라는 교육당국과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국 17개 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해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미 2011년에 KE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근속이 반영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당시 교과부의 묵살로 채택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호봉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그만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왜그런가? 후보시절 국민행복이니 중산층 복원이니 경제민주화를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지만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중산층이 복원되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도 잘알기에. 세 번의 실패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오늘 ‘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연봉제 철폐와 호봉제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교육부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연속 3주간 조직별로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6월 22일 3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거니와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14년 교육부예산에 호봉제 예산 수립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 교육부가 책임져라 2013년 4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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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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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근혜 당선자는 심각한 사회양극화문제 해결, 비정규직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책임이 크다.
□ 박근혜 당선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교는 우리 미래세대가 서로 협동하며 우리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의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을 품어야 하는 학교는 이미 비정규직의 백화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비정규직이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비정규직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6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와 냉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2년 올해 비정규직을 더 이상 우리 자식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해왔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한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6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서울역광장에 모여 정치권이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으며, 11월 3일에는 2만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호봉제쟁취·정규직전환 법안 제정’ 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11월 9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국회 교과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도입예산 808억원을 증액안을 편성하였으며, 예결위의 최종 심의·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국회 예결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2013년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학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를 해소하기위한 예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생예산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벌써 4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다. 사측의 모진탄압과 손배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대선결과에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현 시국에 박근혜 당선자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응답하라. 오늘이라도 호봉제 도입 예산 808억원 증액을 확정하라!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에서 호봉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투쟁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호봉제를 관철시키고, 정규직전환 법안을 쟁취해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고용불안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당장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에 나서라!
2012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8,211
- 2013.08.02
[1107] 쟁의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119 총파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하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간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대표자들은 11일동안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목놓아 외쳤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은 40명의 의원발의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을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하였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91%의 압도적 가결로 현장의 분노와 투쟁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러한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한다.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여전히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2차 파업의 돌입여부는 전적으로 교과부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다시한번 요구하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고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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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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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 요구안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2180/thumb_2180_1450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