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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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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3,425명 계약해지 철회하라! 긴급기자회견
전문상담사 3,425명 계약해지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교육부는 전문상담사 고용안정에 즉각 나서라!■ 일시 : 2013년 12월 26일(목) 11시■ 장소 : 국회 정문앞 최성희 학비노조 전문사상담사 부산분과장 고효덕 학비노조 전문사상담사 서울분과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 즉각 해결하라 12월 31일자로 1,067명 계약해지‘14년 2월 2,358명 등 총 3,797명등 계약해지 예정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약속했던 박근혜정부의 취임공약이 실종되고 있다. 학교부적응, 위기가정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학생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추운겨울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북, 인천,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전문상담사 1,067명이 계약종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내년 2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9개 시․도교육청 2,358명도 재고용의 약속 없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009년 학생상담인턴등으로 도입된 전문상담인력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과 1차안전망 구축을 위해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로 확대되었다. 전국 초,중,고에 근무하는 인원만해도 3천8백명에 이른다. 그러나 해마다 12월 말 계약종료와 동시에안 실업자신세가 되고 만다.비참한 신세, 이것마저도 올해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 전북교육청은 116명의 정원을 전원 감축했으며, 타 시도 또한 재고용약속이 없어 영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예술강사등 그동안 정부가 만들어놓은 수천, 수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추운겨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 130여 만원의 낮은 처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해온 이들 모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추운겨울 살얼음판에 서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야 말로 정말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을’중의 ‘을’이다. 올해 초 2월 국회와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총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서 누락된 직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1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여당도 책임을 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국민들게 약속하였다.지난 7월30일 당․정․청이 합동으로 ‘1년이상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는 전문상담사등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이 1년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가 다 가도록 실질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계약이 되기 전 계약해지 후 1년차 계약직을 채용하는 악순환이 여전히도 교육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학생들은 교실밖에서도 학습을 한다. 자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고 학습한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차별을 가르칠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상담선생님, 체육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말인가! - 수천 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이 엄중한 사태를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 전문상담사 고용안정대책을 올해가 가기 전 긴급하게 시행하라. - 대량해고 사태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 2013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는 조합원들 기자회견 후 전문상담사 조합원들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을 찾아 요구안을 전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학비노조
- 7,591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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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 예산을 통과시켜라!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 예산을 통과시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16일(목) 새누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학비노조
- 7,213
- 2013.12.26
- 첨부파일
민주당 “새누리 반대로 민생예산 발목 잡혀”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KBS뉴스. 민주 “민생예산 새누리 반대로 발목 잡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각종 민생 예산이 발목 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영유아보육지원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중, 고등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김진표 민주당 약속 살리기 위원장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 감세 철회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위원장은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삭감한 만큼 경로당 난방비와 교육용 학교 전기 요금 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예산 증액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바로보기 http://me2.do/5oSlP4CM
- 학비노조
- 7,772
- 2013.12.26
12.18 간부파업대회
"장기근속수당 2만원 반드시 지켜내자!" 국회 앞 간부파업대회
12월 18일(화) 오후6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전국에서 파업하고 올라오신 400여 간부들,
유기홍, 유은혜, 김재연 의원,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전회련 이태의 본부장과 함께
힘차게 파업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교문위에서 2만원 수당이 최종 통과된 이야기를 나누는 유기홍 의원과 박금자 위원장,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전회련 이태의 본부장
유기홍 의원
학비노조 지도부의 삭발 투쟁, 또 위원장의 긴 노숙투쟁, 1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수차례 상경 투쟁에 힘입어 교문위에서 2만원의 근속수당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내자.
올해 2만원의 근속수당에 이어 내년에는 교육공무직 법안까지 쟁취해내자”
박금자 위원장의 대회사
"7월 30일 새누리당·교육부·청와대(당·정·청)은 현행 2년에 1만원인 장기근속 수당을 1년에 1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당·정·청의 안을 거절하고 계속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우리가 원한 액수에는 못 미치지만, 당·정·청 안보다 많은 2만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상임위에서 여야와 교육부의 합의로 쟁취해냈다.
이는 정치인들의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이다."
"호봉제를 쟁취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올해 마지막 투쟁 지침을 내리겠다.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호봉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달라."
새누리당으로 요구안을 전달하러 가는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우리 투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의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2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은 택시비도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노조가 그것을 얻기 위해 몇 년간 쌓아온 노고를 잘 안다.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처지를 스스로 개선하는데 용기를 주고 있다.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선봉에 선 학비노조의 질긴 투쟁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 우리 천막에 방문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시죠.
크고작은 학비투쟁에 늘 달려와주는 유은혜 의원입니다.
닭날개~닭날개~♪
추위를 확~~~~~~~ 날려준 가수 지민주 동지의 열창^^
철도파업 지지의 뜻을 담아 모금을 하는 간부들
우리 파업대회를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농성자리를 잠깐 비켜주셨습니다.
농민들의 민주노총과 같은 곳입니다~
전농 의장님^^
노숙농성 21일차인 전농
대구경북 청년간부들의 온몸을 바친 율동공연 >_<b
경기 부천 권금자 지회장의 현장발언
“학교 행정실무사로 15년째 일하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 임금과 지금 임금이 같고, 심지어 나보다 14년 늦게 들어온 실무사보다도 임금이 적은 처지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면 해가 갈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져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일할 맛도 안 난다.“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수당 3만원’ 요구는 정규직 호봉제의 절반 수준으로 절대 과도하지 않다.
3년 전 노조가 설립된 이후 비약적으로 개선된 처우를 생각해보자.
내년에는 이 기세를 모아 교육 공무직도 쟁취해내자”
민태호 사무처장 후보의 투쟁선언문의 낭독
“상임위를 통과한 처우개선 예산안은 심각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최소한의 예산조차 국회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과정을 남겨두고 있기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벌써 세 번이나 상임위를 통과했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나 새누리당의 반대 등에 밀려 전액 삭감된 경험이 있다.
최소한의 증액안조차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 없다는 방증일 것이다.
국회와 박근혜 정부는 당장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안 통과시켜라!"
대량해고 저지, 호봉제 쟁취 등의 간절한 뜻을 담아 5배를 했습니다.
농성장으로 몰려드는 간부들^^
위원장님 주무시는 곳이 어떤지 굳이 보고가신다며 ㅎㅎㅎ
강원지부^^
제주지부에서 비행기타고 날아온 간부들~^^
강원지부에서 귤 한박스를 농성장에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
소속 정당
성명
지역구/상임위
전화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군현(소위원장)
경남 통영시고성군/교문위
02-788-2360
http://www.leekh.kr
김광림(간사)
경북 안동시/기재위
02-788-2201
http://www.i333.co.kr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정무위
02-788-2710
http://www.YTNetwork.or.kr
류성걸
대구 동구갑/기재위
02-788-2533
http://www.usk21.co.kr
안종범
비례/기재위
02-788-2491
http://안종범.kr
이장우
대전 동구/국토교통위
02-788-2912
http://blog.naver.com/jwoo37
이진복
부산 동래구/산업통상자원위
02-788-2912
http://www.leejinbok.co.kr/
이현재
경기 하남시/산업통상자원위
02-788-2752
http://www.lhj21.com
민주당
최재천(간사)
서울 성동구갑/미래창조과학방통위
02-788-2915
http://www.yourrights.co.kr
김윤덕
전북 전주시완산구갑/교문위
02-788-2111
http://www.wansan.co.kr
박수현
충남 공주시/국토교통위
02-788-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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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인천 남동구을/교문위
02-788-2565
http://blog.daum.net/ysj2005
윤호중
경기 구리시/기재위
02-788-2692
http://blog.naver.com/hjyun327
임내현
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
02-788-2755
http://www.nhlim.com
홍의락
비례/산자위
02-788-2971
http://blog.daum.net/tkrakrak
- 학비노조
- 7,767
- 2013.12.18
국회속보.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완료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완료]- 장기근무가산금 2만원 / 487억원 증액.- 학비 영양사 연봉책정기준액을 현재 9급 1호봉 수준에서 일반직 7급 1호봉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임.-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139억원, 토요스포츠강사 시간당 인건비 1만원 인상을 위한 69억원 증액.
- 학비노조
- 8,281
- 2013.12.18
교문위 상임위 통과!
현재 교문위 상임위에서교육부예산 장기근속수당 487억증액 통과. 문체부 스포츠강사 12개월 계약 예산 300여억원 통과.
- 학비노조
- 7,705
- 2013.12.17
교문위 예산소위 통과
온종일 마음졸이며 기다린 교문위 예산소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교육부는 "2만원짜리 장기근무가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따라서 사실상 2만원짜리 호봉제 예산이 교문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제 교문위 상임위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을 번번이 부결시킨 곳입니다.(교문위 예산소위 → 교문위 상임위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 예결위 상임위 → 국회 전체 본회의) 우리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 조합원 실천을 제안합니다. 전 조합원이 동참하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줍시다. 호봉제 예산 반영한다고 두손두발 들 때까지! 전화통에 불나게~ 홈페이지에 빗발치게~ 업무마비 한 번 시켜봅시다. (특히 소속 지역구 의원) 아자! 끝나자마자 나와서 희소식을 전해준 유기홍 의원 여성노조, 전회련 동지들과 끝없는 기다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 소속 정당성명지역구/상임위전화홈페이지새누리당이군현(소위원장)경남 통영시고성군/교문위02-788-2360http://www.leekh.kr김광림(간사)경북 안동시/기재위02-788-2201http://www.i333.co.kr 김용태서울 양천구을/정무위02-788-2710http://www.YTNetwork.or.kr류성걸대구 동구갑/기재위02-788-2533http://www.usk21.co.kr안종범비례/기재위02-788-2491http://안종범.kr이장우대전 동구/국토교통위02-788-2912http://blog.naver.com/jwoo37이진복부산 동래구/산업통상자원위02-788-2912http://www.leejinbok.co.kr/이현재경기 하남시/산업통상자원위02-788-2752http://www.lhj21.com민주당최재천(간사)서울 성동구갑/미래창조과학방통위02-788-2915http://www.yourrights.co.kr김윤덕전북 전주시완산구갑/교문위02-788-2111http://www.wansan.co.kr박수현충남 공주시/국토교통위02-788-2364http://www.gongjunamja.org 윤관석인천 남동구을/교문위02-788-2565http://blog.daum.net/ysj2005 윤호중경기 구리시/기재위02-788-2692http://blog.naver.com/hjyun327 임내현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02-788-2755http://www.nhlim.com홍의락비례/산자위02-788-2971http://blog.daum.net/tkrakrak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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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
박금자 위원장 "호봉제 쟁취를 위한 올해 마지막 투쟁지침"
온종일 마음졸이며 기다린 교문위 예산소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교육부는 "2만원짜리 장기근무가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2만원짜리 장기근무가산금 예산이 교문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교문위 상임위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을 번번이 부결시킨 곳입니다.
(교문위 예산소위 → 교문위 상임위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 예결위 상임위 → 국회 전체 본회의)
2011년, 2012년, 그리고 올해 초 추경예산까지 총 3회에 걸쳐 호봉제 도입예산이 교문위에서 확정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무산된 바 있으나, 올해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무엇보다 교육부가 국회의 증액 요구안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교육부가 이번만큼은 1년에 2만원의 장기근무가산금 예산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예산안 처리 과정의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민주당 교문위 소속 의원이 2명(윤관석, 김윤덕) 이 포함되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말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 조합원 실천을 제안합니다.
전 조합원이 동참하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줍시다.
호봉제 예산 반영한다고 두손두발 들 때까지! 전화통에 불나게~ 홈페이지에 빗발치게~ 공동행동합시다. (특히 소속 지역구 의원) 아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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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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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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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건이 끝나자마자 나와서 희소식을 전해준 유기홍 의원
여성노조, 전회련 동지들과 끝없는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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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
호봉제,명절상여금 예산 책정하라! 대량해고 중단하라! 국회농성 돌입
국회 기자회견 직후 집회신고가 된 농성장소(산업은행 앞)로 이동,오후3시부터 밤10시까지.. 식사시간 빼고 약 6시간동안의 집짓기를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도저히 비닐을 덮을 수 없는 구조.. 낮에는 비닐을 걷어야 한다는 경찰.. 그리고 내일 폭설소식까지...조금 막막한 현실이지만 모두가 힘을 보태서 꽤 그럴듯한 농성장을 차려 냈습니다.어찌나 뿌듯한지요^^ 오늘 교문위 예산소위에서는 감액심사가 끝났고, 내일은 증액을 다룬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예산이 논의됩니다. 교문위 예산소위 -> 교문위 상임위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 예결위 -> 국회 전체 본회의 아직 갈길이 멀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한걸음 한걸음 씩씩하게 투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조합원을 굳게 믿으며...!!! 잠 못드는 농성장 첫날 밤입니다. 농성장 차리느라 분주한 간부들 모습 와이어 작업 반나절만에 드디어 지붕(비닐) 올리던 감격의 순간!!!!!어느새 저녁노을이 지고 있네요 저 앞에 파란색 돔 보이시죠? 국회 본청입니다 해가 져도 농성장 짓기는 끝날 줄을 모르고...차츰차츰 제모습을 찾아가는 농성장!^^마무리*^^*전등만 달면 되는데... 성격 급한 첫손님 방문입니다.바로 옆 농성장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농민들의 민주노총 같은 곳입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이 같이 오셨습니다. 점등!! 잘 지어졌다고 감탄연발하시는 손님들내일은 성주에서 비닐하우스 전문 농민들이 방문해서 손봐주신다고 합니다~^^ 고생많았던 간부들 기념사진^^ 전농에서 환영한다며 생굴과 산낙지를 ㅎㅎㅎㅎㅎ그동안 외로웠다고 너무나 반겨주시네요우리야 말로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농민들의 "쌀값 기본값 23만원" 요구안도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 추운데서 종일 고생한 간부들 모두 다 보내고... 취침 농성장 지지방문 오시는 길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로 나와서 직진 100m
- 학비노조
- 7,593
- 2013.12.11
조리사, 조리원 교육부 교섭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제5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교섭직종 : 조리사, 조리원(조리실무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교섭 결과
<배치기준>- (노) 교섭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조리사의 배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급식인원 5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 인원 이외에도 식당수 및 교실배식, 김치 담그기 등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해야 한다.- (교) 2004년에 교육부 차원에서 배치기준을 마련했으나, 지역별 예산 및 학급 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및 시도교육청의 항의로 폐기. 시도별 차이 및 교육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 만들 수 없다. 국립의 경우, 배치기준 자체가 없고 학교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이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노) 일단 국립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전국의 45개 국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가 하고 차기 교섭에서 그 결과를 분석, 배치기준을 만들자. 교육부에서 국립학교 예산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교) 국립학교 예산 형태 및 실태조사 하겠다.
<산재 관련>- (노) 천정, 후드 등 청소 업무로 인해 산재 사고 빈번, 관련 대책 마련 요구 / 근골격계 정기검진 및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히 요구- (교) 사고 사례 조사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 근골결계 관련 정기검진은 관련 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수용 불가, 다만 산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제기했고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대책 수립 중이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2~3식교 등 업무경감>- (노) 업무경감의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교) 노조측에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구체적 안을 놓고 서로 협의하자.- (노) 조리사, 조리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직무분석과 관련 연구용역 중인데 중장기적 과제이다.
<방학중 급식교, 상시전일제 전환>- (노) 광주 이미 시행중, 상시전일제로 전환 요구- (교)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일괄 적용 어렵다. 다만, 730대책에 따라, 월급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학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게 된다.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일하지 않은 날만큼의 일금액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임)- (노) 국립학교 45개 중, 방학중 급식교는 일부, 실태조사에서 상시전일제 전환 가능 여부 확인해보자. 실태조사 요청- (교) 실태조사 하겠다.
<기타논의-전 지역 위험수당>- (교) 2012년 교육부는 위험수당 지급 관련 안내를 했다. 하지만, 시행여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해 보겠다.
<기타논의-기술정보수당>- (노) 영양사와 동일하게, 조리사, 조리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 지급 요구
<기타논의-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 (교) 교육부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730대책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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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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