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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YTN 강지원의뉴스!정면승부 - 박금자 위원장 인터뷰
YTN [강지원의뉴스!정면승부] - 박금자 위원장 인터뷰
정면 인터뷰3.학교 비정규직 월급제로 차별 말아달라 VS 현행 월급제 12개월 균등으로 연봉 전환 가능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임연준 팀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방 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4/11/20 (목) 오후 6시■ 진 행 : 강지원 변호사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오늘 뉴스 중에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이 총 파업에 돌입했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죠. 대부분이 급식실 조리원들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노조 측,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차례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박금자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이하 박금자):네, 안녕하세요?강지원:내일까지 총파업 한다고 하셨죠? 도대체 왜 거리로 나서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박금자:결국은 차별 때문이죠.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밖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 해소 때문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강지원:지난 해 이맘때도 파업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했던 것 같은데...박금자:2012년도에 했습니다.강지원:재작년이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개선된 게 없었나요?박금자:개선된 거라고는 저희가 그 때 요구를 걸었던 게 호봉제를 요구했습니다. 근무한 연수만큼 호봉을 인정해 달라, 그런데 개선된 거라고는 호봉은 전혀 안 됐고요. 1년에 2만원 하는 장기 근무 가산금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10년까지만 인정해 주고 10년 이후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여기까지 왔습니다.강지원:노조 측 요구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규직과 급식비 차별을 없애 달라, 라고 하신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박금자: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13만원의 급식비가 월급처럼 매월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강지원:두 번째로 방학 중 임금 문제인데, 방학을 하면 임금을 전혀 못 받아 버리시나요?박금자: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당제이면서 지급 방식은 연봉 총액을 12월 분할 지급이었거든요. 올해부터 월급제로 바꾸면서 지급 방식까지 한꺼번에 바꿔 버린 거에요. 그래서 방학 중에 3개월 정도가 월급이 없습니다.강지원:그러면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결국은 1년 동안에 총액 받는 금액은 더 오르거나, 같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박금자:오른 것은 없고요. 결국은 저희가 월급제를 노조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당제를 폐지해라, 학교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 8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일당제가 뭐냐, 그래서 월급제로 요구를 했었더니만 저희는 이게 방학 중에 임금 총액 나눠서 주는 거, 이런 것까지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강지원:월급제는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된 것인데, 방학 동안에는 빼고 준다, 이런 얘기죠. 일 안 한다고.박금자:예,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 가지고요.강지원:그런데 1년 동안 받는 연봉 총액을 계산을 해서 12로 쪼개면 될 텐데.박금자:네,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최저임금에 보이게끔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강지원:또 한 가지, 장기근속수당도 쟁점이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박금자:정규직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호봉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은 호봉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최근에 겨우 만들어진 게 1년에 2만원 주는 장기근무가산금인데 이것도 10년까지만 인정하는 상한선이 있어요.강지원: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주장을 하셔서 관철이 된 거라면서요?박금자:그러다보니까 10년 일한 사람이나, 20년 일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그래서 상한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강지원:10년이라고 제한을 두지 말고 15년도, 20년도 계속 호봉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박금자:네, 호봉은 아니고 장기근무가산금.강지원: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정부나 교육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박금자: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떠넘기는 거죠. 돈 없다고.강지원:오늘 서울역 앞에서도 집회를 크게 하시더군요. 제가 지나가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일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박금자:네, 그렇게 큰 반응은 없고요. 어제 교육부 장관이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했는데 장기적으로 하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도 힘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교육부에 돈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12개월 분할한 것은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강지원: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파업에 이어서?박금자:앞으로 계획은 국회에서 교육재정 확보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교육재정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요. 여기에서라도 교육재정 확보가 좀 더 되면 저희들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심히 확보투쟁 진행할 겁니다.강지원: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경남이라든가 일부 지역 노조에서 교육청하고 임금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내용 아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박금자:네, 저희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임금 교섭을 이제까지 계속 지루하게 끌어왔고요. 하나도 성사를 못 시켰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예산 없다고 하니까 저희 요구사항의 일부인 정액급식비 13만원 중에 8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잠정 합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지원:일부는 동의하시는 거로군요?박금자: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더 많은 17개 중에서 인정하는 곳은 결국 5~6개이고요. 나머지 11개 지역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강지원: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금자:네, 감사합니다.강지원: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이번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의 임연준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임연준 팀장(이하 임연준):네, 안녕하세요? 임연준입니다.강지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 파업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국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임연준:일단 12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연대의 총 파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사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님의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파업으로 인해서 약 9800개의 초, 중, 고에서 905개교의 급식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상이 되어서 저희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905개교 중에서 도시락 지참이 397개교, 빵이나 우유로 대체급식을 한 학교가 387개교, 또 부득이 단축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총 121개교를 포함해서 모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도시락 지참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다 안내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강지원: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121개교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핵심 쟁점을 여쭤보겠는데요. 정규직들은 급식비 지원을 13만원인가 받는답니다. 비정규직은 안 주고 있답니다. 왜 안 주고 있습니까?임연준:현재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13만원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회계직원들과 공무원들과는 임금체계가 당초부터 다르고 또한 입직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학교 회계직원의 비정규직의 어려운 점은 저희 교육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금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우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강지원:아니, 그래도 자기 돈 내고 밥을 먹는 것하고 먹여주는 거하고 다르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임연준: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임금체계가 다르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강지원:방학 중 임금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교육부 장관 면담이 있었습니까, 노동조합하고?임연준:네, 어제 교육부 장관 면담을 2시 반에 했고요. 저희들이 장관님 의견을 많이 그 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총 파업을 하면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조리사, 조리원 등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그래서 임금이 지급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안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함에 따라서 월급이 적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또한 시도별로, 학교별로 방학 일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액불 지급 원칙도 준수하고, 또한 방학 전후로 급식실 청소라든가 개교에 따른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일수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취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분들이 그러면 12개월 분할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면 생계 대책을 위한 별도 수당도 요구를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든가, 방학 중에 근무하는 타 직종간의 형평성을 우려해서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금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저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월급제 하에서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연봉 계약 후에 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법적인 검토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강지원:그 얘기는 현재 받는 것을 12로 쪼개서 주겠다는 그 말씀 밖에 아니잖아요?임연준: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강지원:하여튼 입장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문제, 이 문제 어떻게...임연준:장기근속 상한 문제는 장기근무가산금이 1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4년도에는 상한액을 19만원, 그래서 18년도까지 39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했고요. 14년도에는 10년차 이상은 19만원, 15년부터는 13년차 이상은 25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약 78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큰 부분이 차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급식 신설 문제와 같이 교육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강지원: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직접 나셔서 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임연준:실질적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사용자가 되고요. 시, 도 교육청 공립학교 소속 회계직원들은 사용자가 교육감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로서는 사용자의 입장을 떠나서 저희들이 교육 재정을 교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의 5대 요구사항이 많은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강지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임연준:네, 감사합니다.강지원: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이시죠. 임연준 팀장이었습니다.
- 학비노조
- 9,068
- 2014.11.20
- 첨부파일
[인터뷰] CBS 정관용 시사쟈키 학교비정규직이 파업하는 이유? -박금자 학비노조위원장 인터뷰
1.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지요? / 몇 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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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20일, 21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파악된 바로 약 3천 개학교, 1만 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관련 노조가 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해서 3개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파업 참가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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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동안 정부와 교육청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요? / 정부와 교육청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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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으로 급식비 지급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노동부도 작년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게도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라디오 광고까지 했었는데, 학교비정규직은 아직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밥값차별만큼은 이번에 없애자는 겁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양보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밥값차별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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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도 정규직은 70~160만원씩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20만원밖에 못받고 있고, 성과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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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다가오는 1월에는 임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카드 빚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학 중에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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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근속수당에 해당되는 장기근무가산금도 근속 1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노조는 2012년부터 3년째 임금교섭을 진행중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단 한 개 조항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3~4개 교육청이 급식비 수당 신설을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여전히 모든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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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비정규직 노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소속이 되어 있는지요? /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조리사, 영양사 등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파업에 동참할 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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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해서 교무실, 과학실, 전산실, 도서관, 초등돌봄교실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등 약 30여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 중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약 4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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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900만 시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을 배우지 않기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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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지켜달라는 우리의 소박한 요구,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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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동안 학교내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셨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요? /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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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조가 2011년에 창립했습니다.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기본급 이외에 단 하나의 수당도 없었습니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이었고, 명절때도 전혀 수당이 없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해서 부족하긴 하지만, 명절수당 20만원도 생겼고, 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도 생겼습니다. 해마다 학생수 감소, 예산 감소에 따른 해고, 1년마다 계약해지 반복으로 1년에 약 1만명의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제정,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그나마 고용불안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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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해진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임금차별 문제,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른 처우, 근무시간과 병가조차도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습니다. 무기한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직제를 만들고, 정규직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무직제도와 유사한 교육공무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계류중인데요, 정규직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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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파업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국회에서 교육재정 확보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데, 교육재정 문제는 학교비정규직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 타령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짤려나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쓸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3년째 끌고온 임금교섭을 올해 안에는 꼭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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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 노조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 학비노조
- 8,799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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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자 확정 공고 사진](/upload_data/board/notice/3882/thumb_3882_158567.png)
[PBC평화방송] 박금자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방학에 월급 못받아"
* 박금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14.10.29 [주요발언] "학교 비정규직 30만명 가운데 급식 종사자 8만명으로 가장 많아" "초등돌봄교실 주 40시간 넘지 않게 하려고 탈법고용 만연" "비정규직, 월급도 적은데 급식비도 못 받아" "방학중에 월급 못 받아 현대판 보릿고개, 생계 유지비 줬으면" "10년 일했든 20년 일했든 장기근무 가산금 같아... 상한제 폐지해야" "17개 시, 도 교육청 가운데 임금단체교섭 체결된 곳 없어" [발언전문] 지난 토요일이죠. 전국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 한데 모여 총파업 선포 대회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박금자 위원장 연결합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 위원장께서는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 학교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20년 되었습니다. -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직종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 학교에는 약 50여 직종의 30만 명이 근무하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교사까지 약 37만 명 정도고요. 급식실에 8만 명 정도로 급식 노동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무실과 행정실에 교무 행정 실무사, 돌봄 전담사 등 수십 개의 직종에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서럽고 억울하다고 할까, 차별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면서 임금 차별도 억울하지만 고용 불안도 서럽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교육 과정으로 정해놓고 학생 수 줄고 예산 줄었으니 나가라는 해고 통지가 가장 무서워요. 추운 겨울 연말 연초에나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학교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모두가 불안하죠. 노동조합 만들고 지금 그나마 고용 불안을 좀 덜 느낍니다. -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4년 정도 되었습니다. - 초등돌봄교실에 편법, 탈법 고용이 만연해 있다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 대통령 공약으로 무상 돌봄 교실 약속해놓고, 시설비만 교육청에 교부하고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등의 운영비 예산을 정부가 안 주니까 각 시도 교육청은 살림살이도 빠듯하고 그래서 탈법 고용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 전환을 회피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하루 3시간으로 돌봄 교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오기 전에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도 해야 하고 그래서 계약한 시간보다 한 시간 더 일하고 초과 근로 수당은 없어요. 그러는데, 지금도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 과정 돌봄 교실 예산을 서로 미루고 있고,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들에게 돌아가요. - 탈법 고용이라는 게 그러면.. ▶ 법을 좀 악용하죠.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무기 계약 전환이 안 됩니다. 하루에 2시간 50분 이 정도로 계약하고, 아니면 4일은 3시간씩 하고, 하루는 2시간 50분 그러면 주 40시간이 안되거든요. - 차별 철폐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정규직과 똑같이 급식을 하게 해 달라는 건데요. ▶ 한 학교 내에서 정규직원은 정액 급식비 항목으로 한 달에 13만원씩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똑같은 점심을 먹는데 밥값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데 밥값 부담돼서 도시락 싸오는 동료들도 있고요. - 그리고 올해부터 방학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작년까지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일급제 임금을 가지고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연봉제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부가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게 뭡니까? ▶ 유급이나 유급 휴일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일 수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학교에 급식실은 275일 이 기간만 근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유급 계산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점이 있고 월급을 분할해서 주는 것이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점이 있었죠. - 그래서 지금 보면 생계 수당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학기 중에만 월급제를 시행하고 방학 때에는 일급제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1월과 8월에는 월급이 한 푼도 없는 거에요. 근무하고 싶어도 학교가 방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근을 못하게 하죠. 방학 때만 일자리를 주는 알바 자리를 찾기는 힘들고 아니면 그래서 현대판 보릿고개로 굶을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주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12개월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학교가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서 입사한 지 한 달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았어요. 더 이상 차별 견디기 힘들어서 노동조합 만들고 줄기차게 저희가 1년에 3만원 호봉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1년 일하면 2만원씩 인상되는 장기 근무 가산금이라는 수당을 만들어서 10년까지만 인정하고 11년 근무한 사람부터는 상한제 적용해서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10년 일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 똑같으니 호봉제는 고사하고 상한제라도 폐지하라고 요구합니다. - 이렇게 만든 주체가 교육부입니까? 교육청입니까? ▶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하겠죠. - 명절 상여금 등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명절이 되면 가장 서럽고 힘들었죠.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구정이나 이런 때는 차라리 방학 때 걸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고 학교에 안 나가니까요. 이제서야 2년째 명절 상여금 10만원 받다가 지금은 20만원 받으니까 되게 눈물겹죠. - 정규직원분들하고는 격차가 얼마나 나죠? ▶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200 가까이 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학교 안에서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고도 이렇게 극심한 차별은 견디기 힘드네요. - 정부는 이런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서, 교육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 교육부나 기재부는 늘 예산 타령이에요. 기간제 법도 바뀌어서 상여금이나 복지적 혜택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 대책으로 차별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예산 핑계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는 미래 세대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꿈을 키우는 곳이니까 차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일선 교육청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 임금 교섭은 전혀 진척이 없고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기에 저희가 12월 4일 17개 시도 광역 교육청 앞에서 동시 다발 임단협 촉구 기자 회견과 국회 앞 3만 농성, 11월 20, 21일 총 파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인권위든 정부 기관에서도 차별하지 말라하고 이것을 합법적인 파업으로 판결하잖아요. 저희도 물론 교육 기관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다할 것입니다. - 17개 시도 교육청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군데도 임단협이 타결된 곳이 없습니까? 혹시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걸고 나선 진보 교육감들하고도 임단협 교섭이 어려운 실정인가요? 이유가 뭐인가요? ▶ 네, 어렵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1조 3천억을 정부에서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이 많이 깎여서 내려온 거 에요. 그런데다가 돌봄 누리 과정을 예산을 주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교육감님들도 누리 과정 예산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 교육청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 총파업에 들어가신거죠? ▶ 아닙니다. 11월 20~21일 학교를 멈춰 세워야죠.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PBC 윤재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4-10-29 09:24 <저작권자 ⓒ 평화방송(http://www.pbc.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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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