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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무교섭]사측, 제시안은 없고, 답변도 거부하고…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764/thumb_7764_326802.jpeg)
[2차 실무교섭]사측, 제시안은 없고, 답변도 거부하고…
- 학비노조
- 5,747
- 2021.08.28
집단교섭, 첫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제시안 없어
답변 거부, 핑계 대기 급급
내놓는 답변조차 그때그때 달라
2021년 1차 실무교섭이 8.19(목)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무교섭은 영양사, 전문상담사, 운동부지도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 분과 간부들이 참여하여 기본급 9%, 근속수당 급간 5만원,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에 참가한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가,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방향에 문제다”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급급했으며, 지역 간 통일된 임금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지역별로 임금이 천차만별인 직종의 임금 통일 요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다고 답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학비노조
- 6,169
- 2021.08.20
학교를 지키는 것은 셧다운이 아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라!
학교를 지키는 것은 셧다운이 아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라!
방역 책임 전가로 교육서비스 노동자 노동강도 급격히 증가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 인력 충원으로 전면 등교 실시해야
코로나19 재난이 2년여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과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2학기 전면등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교육분과에 속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노동조합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땜질식 학교 운영대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결손, 학습 격차 문제와 방역 업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문제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결책을 함께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내내 대부분 학생들이 일방소통만 있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2021년 1학기 등교율은 73%이지만 수도권 중학생 등교율은 48.3%에 불과했다. 3학기 동안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들간의 학습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교육을 대신하며 학생들의 문화자본격차를 줄여왔던 방과후학교가 멈추면서 교육불평등이 극심해졌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양육·신체활동 촉진 등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하자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교육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많은 국가들이 학교 폐쇄를 너무 쉽게 단행했다. 쇼핑센터는 열어두지만 학교는 폐쇄한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관한 파괴적인 신호”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늘어나는 업무와 방역 또한 함께 대책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며 “급식실에 방역과 위생 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된 학교급식이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학비노조
- 5,734
- 2021.08.12
교육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질적 개선 계획 발표
교육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질적 개선 계획 발표
- 상시전일제 전환 제시, 이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 충북, 경남도교육청 등 상시전일제 도입 준비 중. 전체로 확대해야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지속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추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다.
지난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총파업과 2차 총파업 선포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또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교육계의 두 수장이 언론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교육부는 오늘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2020년 여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10월 삭발투쟁, 11월 5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총파업 투쟁과 올해 교육부 앞 천막농성,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사무실 점거투쟁 등 교육부 대책안에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였다.이에 교육부 대책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및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안(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은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 + 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교사들의 기피업무인 돌봄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향후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6월1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에서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4일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며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 등의 폐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동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청이 책임지고 상시전일제 적용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야
현재 충북교육청은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사TF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단체협상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모든 교육청들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비정규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2022년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을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짜고 있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 남아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돌봄운영시간과 준비시간을 명확히 하였고, 사실상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대책안을 수용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1일부터 30여일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학교돌봄터 중단,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 학비노조
- 8,141
- 2021.08.04
"급식실 인력증원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준비 위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급식실 인력증원과 온력질환 대비 냉방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은 오늘(7.29) 코로나 방역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미선 서울지부장은“교육당국은 개학 연기, 순차 등교, 학사일정 단축 등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에 따라 늘어난 급식실 방역업무와 위생업무를 감당할 인력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정해진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압축노동과 초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이다. 10년 차 조리사인 이 위원장은 “변화하는 아이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메뉴와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준비하려면 필연적으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근골격계 질환과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정원 외 인력 배치와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냉방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7.29 민주노총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안위원장 이미선 발언 전문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급식위생이 더욱 강조되고 중요하게 요구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집단으로 급식을 하기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그에 따라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과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거나 학사일정 단축, 시간에 차이를 두어 배식을 하는 등 방역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늘어난 급식실 방역업무와 위생업무를 감당할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압축노동,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소에 비해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입맛을 맟추기 위한 다양한 메뉴와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쳐야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현재 배치기준으로는 필연적으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페암, 역류성 식도염, 안질환, 난청, 피부질환 등 여러가지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지침을 지키며 늘어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급식노동자들과 영양교사, 영양사선생님들은 높은 책임감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고단한 노동으로 아직까지는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기존의 위생과 방역대책으로는 학교급식이 위험하다고 현장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모두가 처음겪는 코로나19로 학생들도 순차등교, 온란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급식 식수가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게 되며 방역업무도 급식노동자가 온전히 책임져야 했습니다. 급식실 배식의 경우 가림막 설치에 따른 방역과 청소 업무가 늘어났고 식당배식의 경우 급식을 마친 식당 등에 무거운 소독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포하며 어깨가 붉게 멍들고 소독액이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호흡기로 들어가 헛구역질이 나고 목이 아프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한명이 빠지게되면 대체인력으로 인력충원없이 일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습니다. 위생과 방역은 더 까다로워지고 추가되었는데 전학년 등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기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높은 노동강도로 유명한 학교 급식실이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업무로 학교급식노동자들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도 한여름에 에어켠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조리 시 50도를 넘나드는 급식실에서 2시간 이상 부침요리를 하다가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으며 어지럼증을 느껴 주저앉았고 결국 급식실 밖으로 뛰어나가서야 숨이 쉬어지는 경험을 했던 조리사입니다.
여름에 이런 증상을 심하게 느낄수 있는 부침요리와 튀김 요리가 반복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교체해가며 조리할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폭염에 관련한 학교급식의 냉방대책이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급식노동자들이 일하다 쓰러져 노동조합에서 매번 항의를 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더위만 물러가면 다시 무관심으로 외면합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오로지 급식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급식, 코로나 시기 방역, 위생에 대한 지침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제 더 늦기전에 우리 외침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방역지침과 대책으로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학교 급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사고와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학교급식실 정원 외 인력 배치와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냉방 대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직원 백신접종과 시차배식 등으로 학교급식실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않도록 안전한 급식이 제때 제공되기 위해 급식실 조리, 배식에 정원외 인력충원이 있어야 하고 방역업무 인력 투입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 학비노조
- 6,526
- 2021.07.29
전면등교 앞둔 급식실, 인력 충원 요구
“급식실 방역업무 폭탄! 코로나 기간 정원 외 추가 인력 배치하라!”
“시차 배식에 늘어난 배식시간! 학교 급식실 힘들어서 골병든다 정원 외 추가 인력 배치하라!”
“백신 접종, 방학 중 청소, 2학기 전면 등교! 이대로는 못한다, 학교급식실 대책을 마련하라!”
“조리에! 배식에! 방역까지!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열었다.
"교육 당국이 전면등교 방침을 세웠으나, 학교 급식실은 시차배식을 하고 방역과 위생 등의 업무가 추가돼 노동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급식실에 조리·배식 인력 충원과 방역 지원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식수 인원이 2~3배나 높다. 코로나 이전부터 턱없이 부족한 학교 급식실 인원으로 인해 산재 발생 위험이 도사린지 오래”라며 “코로나 시기 늘어난 방역과 위생업무까지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코로나19 기간 학교 급식실 노동강도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 급식실 정원 이외 인력 배치와 냉방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 학비노조
- 6,217
- 2021.07.23
“공공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학비노조 등 민주노총 기재부 집결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지난 21일, 학비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폭염을 뚫고 기획재정부 앞에 모였다.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600조 원가량 편성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차별해소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본예산 600조 ‘역대 최대치’인데 차별해소 예산은?
“문재인, 4년동안 뭐했나 ···‘허울 뿐인 공무직위원회’ 비판도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울만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라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반 동안 인내심 갖고 대화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그마저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남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9년 우리 힘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임금과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며 “올해는 31조 5000억이라는 초과 세수가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가 나랏돈이 제것인양 위세부리며 몽니 부리면 20만 교육공무직은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학비노조는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과 함께 국무조정실까지 행진한 뒤 교육부까지 다시 행진해 집단교섭 승리와 10.20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 학비노조
- 6,276
- 2021.07.22
영어회화전문강사, 12년째 반복되는 고용불안
12년째 무기계약 전환 희망고문!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기자회견 열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현장에서 12년동안 영어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헌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4년마다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거의 모든 직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수당과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에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은 4년 만기 재계약 시기가 도래함으로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매번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현실을 폭로하고 교육감의 무기계약 전환 결단을 촉구하며 하반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 학비노조
- 6,058
- 20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