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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파업 돌입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돌입
초등돌봄교실 정상화를 위한 8시간 상시전일제 필요
교육청들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이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시간제돌봄전담사 2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전담사 8시간 전환을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13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8시간 전일제 쟁취를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11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8시간 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을 외쳤다.
전북지부는 10시 전북교육청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근무시간 확대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오전부터 충남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 선전전을 진행하고, 시간제 폐지를 외쳤다.
▲서울지부 "학비노조 시간체 돌봄전담사 2차 파업 결의대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부 "학비노조 시간체 돌봄전담사 2차 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안으로 '8시간 상시 전일제 실시"등의 요구를 담은 물풍선을 던지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 시기 돌봄노동, 특히 학교가 멈췄을 때에도 긴급돌봄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졌던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작년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1‧6 돌봄 총파업과 끈질긴 투쟁으로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을 명시하였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 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8시간 전일제 쟁취를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결의대회"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지부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8시간 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결의대회"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
과거 시간제 유지 고집하며 공짜노동과 압축노동 강요
돌봄서비스 질 낮아질 수 밖에 없어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고 계속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과거의 시간제 운영을 고집하며 비상식적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압축노동,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는 행태이다.
학부모들에겐 적정운영시간 제공
담당교사에겐 행정업무 배제로 교육에 전념
돌봄전담사에겐 안정적인 노동시간
더 이상의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이 시간제 알바, 보조인력이 아닌 돌봄교실의 당당한 운영주체로서 학부모에겐 적정운영시간을 제공하고 담당교사에게는 돌봄업무를 전면 배제하여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압축노동, 공짜노동의 근원이었던 시간제를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교육청이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북지부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근무시간 확대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전북교육청안에서 항의농성을 이어갔다.
▲충남지부는 오전부터 총남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 선전전을 진행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돌봄개선안이다!
시도교육감은 돌봄개선안 즉각 이행하라!
돌봄노동자 파업으로 내몰지 마라!
교육부 개선안 이행않는 교육감을 규탄한다!
돌봄전담사 총파업으로
상시전일제 전국화 쟁취하고 돌봄서비스 개선하자!
학부모도 학생들도 교원도 원한다!
8시간 전일제 실시하라!
정상적인 8시간 전일제근무로
초등돌봄교실 개선하라!
수요와 예산타령 그만하고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8시간 전일제 실시하라!
- 학비노조
- 6,176
- 2021.11.19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열어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하향!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급식실은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의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백화점이다.
근골질환과 사고성 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직업성 질환(폐암)까지 급식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실 산재, 폐암환자가 속출하는 등 학교급식실의 직업성 질환의 근본적 문제는 공공기관, 군대의 2~3배나 높은 노동강도에 있다. 또한 기준도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설치된 환기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급식복과 학교급식 식판을 들고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하향, 환기시설 전면 교체, 암환자 전수조사, 임시건강검진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 후 교육부에 항의서한과 함께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목숨걸고 만든 튀김, 전, 구이요리 등이 담긴 학교급식 식판과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직접 전달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후 산업안전 주무부서인 노동부까지 행진하고, 노동부도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실의 노동안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 학비노조
- 5,057
- 2021.11.18
돌봄 총파업 돌입 선언! 교육부 돌봄 개선안 이행않는 시도교육감 규탄한다!
교육부 돌봄 개선안 이행않는 시도교육감 규탄한다!
교육부의 돌봄 개선안 이행하지 않는다면
돌봄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5일(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돌봄개선안 이행 않는 교육감 규탄 및 돌봄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비노조는 11월 19일부터 서울, 강원,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을 규탄하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국화 쟁취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였다.
진보당 김기완 공동대표는 "돌봄의 중요성 및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공공기관인 학교부터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진보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돌봄기본법 제정 국민입법 운동에 대해 관심가져달라"는 연대발언을 하였다.
현장발언에 나선 인천의 이준숙 돌봄분과장은 "돌봄교실이 가정과 학교를 잇는 중간다리의 역할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학교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개선안을 빠르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19일부터 7개 광역시도 돌봄파업 진행
교육부 지침따라 돌봄교실 안정화를 위한 상시전일제 전환 요구
두번째 현장발언에 나선 경기의 황순화 돌봄분과장은 "11월 19일 돌봄파업을 앞두고 16일(화) 삭발과 무기한 단식을 결의"하였다며 "돌봄전담사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학교라는 공간을 마치 교사권력집단의 것으로 치부하고 학부모도, 학생도, 노동자도 안중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를 비롯한 강원, 부산, 전북, 제주, 충남 등을 중심으로 돌봄교실 안정화를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돌봄파업을 시작한다.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교육시간을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가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돌봄교실 안정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돌봄전담사 전국적 상시전이재 전환이 완성되는 날까지 노동조합은 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 5,105
- 2021.11.15
능동고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
능동고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
급식실 휴게실에서 하반신 마비 산재사고 발생했는데 학교와 교육청 사과조차 없어
경기도교육청 사과와 배상 등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국민청원 하기↓↓↓
<청와대 국민청원> 함께 해 주세요!
저는 화성 능동고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50대 조리사가 떨어진 옷장에 머리를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사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사과나 피해 배상과 보상 등 어떠한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고는 비좁은 휴게실에 설치된 옷장이 제대로된 받침대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만 고정됐던 것이 원인으로 산업재해로 판단되었다.
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
경기도교육청의 말,말,말...
"매번 산재사고가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
이 사고로 한 조합원은 두차례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조리실무사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죽음의 급식실'은 좁디좁은 휴게실도 위험요인이다.
휴게실이 좁으니 머리 위로 상부장을 달게 되었고, 상부장이 떨어지고 4명의 조리실무사들을 덮쳐서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은 동료들이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급식조리를 계속하고 학생급식을 마쳐야 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이다.
사고 직후 학비노조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몇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육청 측은 "매번 산재사고가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공공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지 않았으니 치료비 지원도 안되고 산재사고 때마다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골랐다. 급식실은 언제 어디서 산새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항상 산재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은 능동고산재사고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끝까지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학비노조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국민청원은 부지부동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강력한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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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함께 해 주세요!
저는 화성 능동고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
조합원의 남편은 청원글에서 "사고 이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피해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학비노조
- 6,594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