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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당정청 협의회 학교비정규직 대책 규탄! 교육부 앞 긴급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잠시 후 2시, 교육부와의 교섭을 앞두고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교섭에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을 놓고 노사간(노동조합-교육부) 서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교섭을 할 것입니다. ■ 일시 : 2013년 7월 31일(수) 13:00 ■ 장소 : 광화문 교육부 정문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요내용► 7.30 국회 정론관에서 김희정 의원(새누리당 교문위간사. 6정조위원장)은 당·정·청 협의결과를 발표.1년이상 근속 상시근무자 무기계약, 교육감직고용 추진.장기근속수당을 1년 1만원으로 인상 (현행 2년 1만원)► 이번 대책안은 고용안정의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50%도 안되는 저임금구조, 정규직은 매해 8~10만원 자연인상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1만원인상으로 일할수록 차별이 커지는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다. - 또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 상여금, 폭지포인트등 차별적 수당의 개선내용도 없다. 결국 교육현장의 차별은 심화될 뿐이다. ►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첫 대책안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는 2학기 총파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 ► 7.30 처우개선안발표 경과보고 ► 향후 총파업등 투쟁 계획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수당 5천원 인상?37만 학교비정규직 기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지난 6-7월 끝장 투쟁의 각오로 삭발과 단식, 50여일의 노숙농성과 2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와의 약속마저 어기면서까지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던 교육부는 마침내 어제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 협의 (당·정·청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결국 근속수당 5천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근속 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동결시킨다고 한다. 우유값도 10% 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천원 인상으로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 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교육부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호봉제 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만개 학교,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한단 말인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의 투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협상안이다.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년을 달려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 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호봉제 전면도입 없는 학교비정규직 대책은 허구다!전국 1만개 학교 총파업 투쟁으로 호봉제 기필코 쟁취해 낼 것이다!- 730 당정청 협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노조 입장 -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처우개선 대책안이 마침내 7월30일 오늘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급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일부직종 교육감 직접고용’‘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높혀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일급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은 우리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성과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긍정성이 있으며 투쟁의 성과이다. 둘째.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호봉제 도입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근속수당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만 한 것은 그저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호봉제 전면도입 없는 학교비정규직 대책은 허구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오늘 당정청 협의결과 발표는 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안일 뿐이다. 노조가 없었을 때에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고,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똑같은 일을, 아니 비정규직이라고 더 어려운 일을 도맡으면서도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월급 100만원, 식대·명절상여금·각종 수당도 정규직과 차별 받아야만 했던 서러움을 올해에는 기필코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투쟁을 선포했다. 6월 1일 지도부 삭발투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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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교육부 당정청 협의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핵심내용
교육부 당정청 협의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핵심내용
1. 고용안정(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잔제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직종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새누리당에서 직고용을 요청, 정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함)
2. 처우개선(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새누리당에서 장기근무수당으로 명칭 변경요구, 정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
- (개선)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 18년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상한액 2018년까지 39만원 단계적 인상
※2014년 1년 1만원, 2015년 12,500원, 2016년 15,000원, 2017년 2만원
소요액 2014년 355억원, 2015년 681억원, 2016년 1,115억원, 2017년 2,238억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부터 시행함.
3. 인력관리 합리화(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
- 기존 처우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종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수체계 적용
-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 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전일, 시간제,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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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0
교육부 당정청 협의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핵심내용
교육부 당정청 협의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핵심내용
1. 고용안정(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잔제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직종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새누리당에서 직고용을 요청, 정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함)
2. 처우개선(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새누리당에서 장기근무수당으로 명칭 변경요구, 정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
- (개선)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 18년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상한액 2018년까지 39만원 단계적 인상
※2014년 1년 1만원, 2015년 12,500원, 2016년 15,000원, 2017년 2만원
소요액 2014년 355억원, 2015년 681억원, 2016년 1,115억원, 2017년 2,238억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부터 시행함.
3. 인력관리 합리화(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
- 기존 처우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종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수체계 적용
-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 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전일, 시간제,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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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0
교육부장관 농성장 방문!
농성 57일차, 단식6일차 그리고 국회 보고를 하루앞둔 25일 밤 10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이자리에서 단식중인 임원, 지부장님들과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장관의 발언요지는 1. 학비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송구하고 죄송하다. 부처간 협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문제가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관계부처의 공동의 관심사라서 부처간의 협의가 되야 하는데 능력의 부족으로 그 벽을 넘지 못했다. 2.. 제도개선 (법안등)은 어렵고 그래서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없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3. 가능한 빨리 안을 마련하겠다. 믿어달라. 이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하겠다. 농성자들의 질타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서남수장관은 계속되는 발언을 계속 듣었고 40여분간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낄수 있었으나 그보다는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농성장 분위기는 내내 무거웠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해 졌습니다. 정권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됩니다.이제 교육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넘어 박근혜정부에 과녁을 정조준하는 투쟁이 요구됩니다.학비의 문제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규명되는 순간입니다. 호봉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우리가 앞으로 들고 나갈 구호입니다.
- 학비노조
- 10,335
- 2013.07.26
720 전국간부결의대회 및 임원, 전국지부장단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선포식, 서울시내 삼보일배~!
7월 20일 전국학비노조간부결의대회에서 500 여 명의 전국간부들이 모여 전국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7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관련 기본계획을 보고할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교육부에 실질적인 처우개선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그렇지않을시 9월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학교비정규직의 굳은 결의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 우원식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님이 힘찬 연대사를 해주셨습니다.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단식농성을 했던 우원식의원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새누리당과 싸워 조속한 법안처리와 민생살리기를 약속하셨고, 최초로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하여 지금의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의 시초를 만들었던 김선동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이행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공철도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맞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없애고 반드시 투쟁승리하자는 힘찬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찬 연대사를 듣고나서 임원,전국지부장단 무기한단식농성 투쟁을 결의,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결의대회를 끝내고 참가자 모두는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을 모아모아 서울시청 광장까지 5보1배(5대요구안에 맞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지부장들이 먼저 결심했습니다. 삭발도 했고, 무기한 단식까지~ 이제 못할 투쟁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안된다면 다음은 청와대로 투쟁하러 갈 것입니다.
비가 흩뿌리다 개는 날씨에도 모든 참가자들의 절절한 염원과 의지로 5보 1배가 진행됐습니다. 역사상 첫 교육부 정문 노숙농성진행에 이어 역사상 첫 세종로 공원 내 노동자집회, 사상 최초로 500여 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서울곳곳 5보1배 투쟁을 진행한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이 가는 길은 언제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사명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똘똘 뭉쳐 반드시 교육부를 압박하고, 청와대를 움직여 올해는 호봉제,교육공무직법을 반드시 쟁취해냅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정문 앞 농성 및 교육부, 청와대 압박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학교비정규직 분들의 많은 관심 및 지지 방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학비노조
- 10,330
- 2013.07.21
새누리당 규탄! 분노의108배와 3보1배
6월 24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의 작태를 보고 많이들 열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박 기자회견 내용은 고작 "민주당이 NLL과 국정원 문제로 국정을 파탄내려 한다."며 책임떠넘기기나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시커먼 속내를 숨긴 채...!!!!!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월 25일 10시30분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국회까지 3보1배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할 것입니다. 투쟁! ■ 기자회견문 ■ - 더 이상 못 참겠다! 박근혜 정부는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 새누리당은 여야합의한 우선처리 민생법안인 교육공무직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6월 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학교비정규직에게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선을 약속하였다. 새누리당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인 교육공무직법을 우선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야당과 합의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 년을 일하나 십 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 말도 안 돼는 차별을 참아가면서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다. 참는 것에는 이골이 난 우리들이기에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여태껏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어제까지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정작 법안심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어제 국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를 지켜본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들의 절망과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6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교육공무직법 처리를 약속하고, 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대책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또한 참을 수도 없다. 6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무시된다면,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끈질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5신) 국회앞에서 분노의 108배 시작!(12시 12분) 4신) 국회로 간다!(11시56분) 어떻게 삭발한 여성들이 3보1배하겠다는 것도 막을수가 있습니까!분노가 들끓는 가슴을 안고 국회 앞으로 와서 2차 기자회견 진행 중입니다! 투쟁속보3.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11시 27분)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삼보일배를 시작했는데 한걸음도 못나가게 막는 정부와 새누리당!! 3신)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11시 27분)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서있기만해도 훅훅 숨도 뜨거워집니다.삼보일배를 시작했는데 한걸음도 못나가게 막는 정부와 새누리당!! 1신) 새누리당 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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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5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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