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규탄발언 : 노동자들의 인골탑, 산재 백화점 학교급식실의 문제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배치기준 하향 등 대책마련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투쟁 연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원진 1일 농성 진행예정
■ 주요구호
- 초고강도 노동! 골병들어 죽겠다! 배치기준 하향하라!
- 이제는 폐암으로 죽어 나간다! 환기 시설 개선하라!
-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대체인력제도 개선하라!
- 학급급식 최고! 노동환경 최악! 적정인원 충원하라!
■ 기자회견 취지
○ 작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수십명의 산업재해 판정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노동자 대상 폐암건강점진을 실시 지침을 내렸고 올 해 중간보고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검진을 수검한 급식실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결과가 일반인의 27배 가량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급식실 노동자 5명 중 1명이 폐질환을 갖고 있다는 결과는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낙상, 화상 등 산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급식실은 산재 백화점 죽음의 급식실로 불리우며 노동자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연가나 병가조차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은 10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 모여 전국동시다발 형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무상급식은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인골탑’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 전국 학교현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10월 15일 전국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위한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날 전국의 5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여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노동자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대통령에게 미리 전달하기 위해 대회 전날인 14일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행한다. 기자회견 후 임원단은 대통령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1일 농성을 진행하며 정부 당국의 해결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