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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4018
- 2022-10-14 11:46:45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학교급식노동자”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22. 10. 11.(화)~12.(수)
▮기자회견 장소: 각 시·도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10월 11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전국동시다발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다.
▫ 연대회의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로 구성된 세 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 이들은 오는 10월 15일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 대회> 서울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하며 해당 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무상급식은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인골탑’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 특히 작년 급식실 종사자에게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사회적 이목이 쏠렸지만, 교육 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논란이 일자 ‘급식실 환기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에는 미온적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검진을 수검한 급식실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결과가 약 1.02%의 인원에게서 도출됐다.
▫ 여성의 암 발생률 중 급식종사자의 연령대와 비슷한 범주인 35~64세의 폐암 발생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약 0.0288%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산술 비교하면 대략 35배가량의 유병률을 보인 셈이다.
▫ 환기 시설 개선도 여전히 시급하고 진행은 더뎠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점검 대상교 7,026개 학교 중 현재까지 점검이 완료된 곳은 1,486개에 머무른다. 이중 이상이 없다고 나타난 곳은 6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18개 학교에서는 환기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마저도 조치가 완료된 곳은 90개 학교뿐이며 1,318개 학교는 이상이 진단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 또한 현재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물질 기준 등에 따라 발암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하나, 급식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고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공업 금속 및 건설 산업현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 이외에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낙상, 화상 등 재해에 노출되어있고, 대체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연가나 병가조차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득구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전체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20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대체인력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인 ‘거점형 전담대체인력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5곳에 지나지 않았다.
- 앞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육체적 작업부하를 측정한 결과 현재 인원 대비 1.23배 이상의 증원과 대체인력 풀 도입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하여 ‘현대판 보릿고개’라 불리는 방학 중 비급여 고용 형태와 복리후생비 차별 등의 불평등한 임금체계 및 처우가 적용되는 현실은 급식노동자의 입사율을 낮춤과 동시에 높은 퇴사율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실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를 더욱 높여 산재 발생과 계속해서 퇴사 등을 촉진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