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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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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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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돌봄총궐기 선포 및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처우개선 대책안 제대로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약속을 지켜라’ 619 돌봄총궐기 선포 및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 2021. 6. 1(화) 11시 : 교육부(14-2) 앞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대책안 수립! 돌봄교실 20명이하 정원조정!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학교돌봄터 중단!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말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정현미 돌봄분과 전국분과장(강원 문막초) ► 요구안 촉구 : 민태호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는 11.6 돌봄총파업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5천이 넘는 돌봄전담사가 참가함. 총파업 이후 20일이 다 된 11월 24일에서야 돌봄협의체가 개최되었지만 돌봄전담사 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고 12월 8∼9일 2차 돌봄파업이 선포됨. ○ 2차 파업을 하루 앞둔 12월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긴급간담회 제안 및 대국민 약속으로 2차 파업이 유보됨. 그 자리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여당을 대신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조속히 합의를 이루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초등돌봄 처우개선을 위해 실무회의를 매월 진행하였으나 상반기를 한 달 남겨 놓은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처우개선안 초안조차 내지 않고 있음. 단체협약을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부가 내는 개선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시도교육청 단체교섭조차도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부가 제대로 된 돌봄처우개선안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재정 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정책실
5,958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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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무기계약 전환 희망고문, 차별적 처우!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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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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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10406] 학교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인정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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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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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3월부터 진행될 계획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미국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서 한미연합사훈련 중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모든것은 말잔치로 끝나고 흐지부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철도 연결 등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일제 식민지 조선총독부나 다름 없는 한미워킹그룹의 승인 없이는 한발짝도 나서질 못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다시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주객전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주한미군 기지 오염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미국과 무슨 연습과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 상호 신뢰의 출발이자 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