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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학비노조
- 6230
- 2021-08-04 14:04:42
<논평>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차 총파업 이후 2차 파업 선포로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계의 두 수장이 언론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가장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가입(약 5천여명)하였고, 지난 파업에도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입니다. 올해에도 교육부 앞 농성, 6.19 총궐기투쟁,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의원실 점거농성 등 교육부 대책안에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책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및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안(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은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 + 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 향후 교사들의 기피업무인 돌봄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시‧도교육청들의 교육자치를 고려한 표현으로,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서,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의 폐해를 일소하여, 아동 돌봄에 더욱 집중하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현재 충북교육청은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사TF팀을 꾸려 논의 중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단체협상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청들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비정규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기재부가 2022년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을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짜고 있는 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 지금도 수많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입장에서 더 늦게 퇴근하고 더 많이 일하는 교육부 대책안이 결코 반갑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돌봄교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교육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돌봄의 질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공짜노동, 압축노동을 강요해왔던 시간제 근무가 폐지되고 상시전일제로 전환되어 초등돌봄 질적 개선의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고대합니다.
○ 초등돌봄 강화와 돌봄교실의 질적개선을 제시하는 교육부의 정책방향 뿐 아니라, 최근 KDI 등 많은 국책기관들이 초등돌봄의 효과와 질적 개선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들만 결단하면 아이들과 돌봄전담사가 함께 행복한 초등돌봄교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교육감들이 돌봄 상시전일제 집행안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니다.
2021년 8월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