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의 책임떠넘기기 무한반복!
파업이후에도 교섭타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부의 교섭불참 선언한 실무교섭 중단하고, 대표자 직접교섭으로 전환하자"

 

지난 7월2일과 7월5일 교육부가 사용자를 대표하여 언론에 발표한 성실교섭은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7월9일 열린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불참한다고 통보하여 교섭파행이 거듭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자 양치기우화의 주인공이 오러랩될 정도로 교육당국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교육청 실무교섭팀은 사용자들끼리 합의했다면서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가를 가로 막고 나섰다. 또한 언론에 교육부 관계자는 주 사용자는 교육청이라면서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다. 또 다른 언론보도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교육청이라면서 아예 사용자로서 교육부의 권리가 없는 거처럼 거짓말을 했다.
 
결론 먼저 말하면,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이다.
 
2019년 학기초 부터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TF>를 꾸리자고 교육청들에게 공문을 내린 것도 교육부고, 6월~7월 총파업 국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집단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표한 것도 교육부이다. 특히 7월2일 오후1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교섭에서 언론기자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교섭시간을 훨씬 지나,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김동안 과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15분 지각하여 먼저 도착한 교육부 담당 사무관이 먼저 배석한 채로 교섭이 시작된 것을 모든 기자들이 목격하였다.

더욱 더 경악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 열린, 노사간 절차합의에서 교육부가 들어오면 교섭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실교섭 대국민약속도 뒤집었고, 노사간 절차합의도 뒤집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는 교섭위원 참가의지가 강하고,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가를 반대하는 흐름도 만든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육청 과장급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우리가 확인한 교육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성실교섭 대국민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이는 교육계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한편 교육청 과장급들이 담합하여 자기주도권을 쥐기 위해 교육부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성실교섭 대국민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징계로 엄벌해야 할 일이다.
 
결국 책임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에게 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교육공동체에 불신을 가속화하는 교섭파행을 당장 중단시켜라. 실무교섭을 중단하고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교육당국의 현실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의 교섭참가를 교육청 과장들이 가로 막고 있는 모양새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화로 풀기위해 끈질기게 자정을 넘어 1시30분까지 교섭을 이어갔다. 7월10일 오전10시부터 재개되는 교섭에 어제부터 줄곧 촉구했듯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섭파행을 중단하고, 공정임금 공약이행을 위한 실질적 교섭이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얼룩진 교육당국의 교섭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