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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교섭중단!제2총파업선포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6785/thumb_6785_743555.jpg)
[보도자료]교섭중단!제2총파업선포 기자회견
<이후 페이지 자료는 파일첨부함>
*7월20일 총파업선포대회는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3천명의 확대간부들이 모여서 거짓말집단, 공약이행거부집단 교육부, 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하고 총파업을 선포함( 이 자리에는 7월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지지발언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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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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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2 논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2010년 최저임금(전년대비 2.8% 인상)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은 물론 임기 내 1만원 달성도 사실상 파탄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5% 이상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인상율은 1.1% 인상된 월 169만원 수준이 된다. 게다가 다수의 방중 비 근무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2중 취업 금지라는 취업규칙에 따라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 생계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전년도 67조원 증가)이라고 한다. 재벌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면서 방학 중에는 임금도 받을 수 없고 노동도 할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통비와 식비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던 문재인 정부.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속도 조절인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개악 분쇄 투쟁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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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190710보도자료] 무책임한 교육당국,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6775/thumb_6775_103940.jpg)
[190710 성명서] 파업이후에도 교섭타결 책임지는 사람 없다.
사용자들의 책임떠넘기기 무한반복!
파업이후에도 교섭타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부의 교섭불참 선언한 실무교섭 중단하고, 대표자 직접교섭으로 전환하자"
지난 7월2일과 7월5일 교육부가 사용자를 대표하여 언론에 발표한 성실교섭은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7월9일 열린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불참한다고 통보하여 교섭파행이 거듭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자 양치기우화의 주인공이 오러랩될 정도로 교육당국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교육청 실무교섭팀은 사용자들끼리 합의했다면서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가를 가로 막고 나섰다. 또한 언론에 교육부 관계자는 주 사용자는 교육청이라면서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다. 또 다른 언론보도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교육청이라면서 아예 사용자로서 교육부의 권리가 없는 거처럼 거짓말을 했다.
결론 먼저 말하면,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이다.
2019년 학기초 부터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TF>를 꾸리자고 교육청들에게 공문을 내린 것도 교육부고, 6월~7월 총파업 국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집단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표한 것도 교육부이다. 특히 7월2일 오후1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교섭에서 언론기자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교섭시간을 훨씬 지나,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김동안 과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15분 지각하여 먼저 도착한 교육부 담당 사무관이 먼저 배석한 채로 교섭이 시작된 것을 모든 기자들이 목격하였다.
더욱 더 경악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 열린, 노사간 절차합의에서 교육부가 들어오면 교섭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실교섭 대국민약속도 뒤집었고, 노사간 절차합의도 뒤집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는 교섭위원 참가의지가 강하고,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가를 반대하는 흐름도 만든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육청 과장급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우리가 확인한 교육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성실교섭 대국민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이는 교육계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한편 교육청 과장급들이 담합하여 자기주도권을 쥐기 위해 교육부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성실교섭 대국민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징계로 엄벌해야 할 일이다.
결국 책임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에게 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교육공동체에 불신을 가속화하는 교섭파행을 당장 중단시켜라. 실무교섭을 중단하고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교육당국의 현실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의 교섭참가를 교육청 과장들이 가로 막고 있는 모양새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화로 풀기위해 끈질기게 자정을 넘어 1시30분까지 교섭을 이어갔다. 7월10일 오전10시부터 재개되는 교섭에 어제부터 줄곧 촉구했듯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섭파행을 중단하고, 공정임금 공약이행을 위한 실질적 교섭이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얼룩진 교육당국의 교섭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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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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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9 보도자료]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 연대집회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직고용 보장하라!”
-오늘 오후6시30분에 학교비정규노조 수도권 간부들,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장 연대집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과연 교섭타결이 될 것인가에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학교구성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총파업은 나만 아닌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비정규직 뿐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의 상처와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자리였다. 특히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맡은, 1500명의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는 매우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형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이후, 2017년 교육부에서 기획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강사직종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결정받는 참사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초둥스포츠강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영어회화전문강사 처럼 무기계약 전환조차 되지 못하고 고용불안과 갑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에 고등법원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직고용 판결을 받고, 또다시 자회사로 내몰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더욱이 지금은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노조 생기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전에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은 기간제 신분으로 말 한마디에 잘려 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에 지난 7월5일 총파업 연대집회에 이어 오늘 학교비정규노조 수도권의 간부들 100여명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중인 40여명의 요금수납노동자들, 그리고 아래에서 농성중인 해고노동자들과 퇴근길 연대집회에 나선다.
우리들의 요구는 하나다.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직고용 보장하라!”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전환의 정부정책을 역행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는 촛불혁명을 통해 평등과 사람중심을 요구한 민심의 결과였다. 재벌대기업들이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1천만 비정규직 시대에 비정규직 눈치를 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명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빈 말이 아니라 집행의지와 예산이 뒤따르는 일이다. 가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대량해고하지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인 재벌대기업 금고에 세금을 매겨서라도 정규직화해야 한다.
청와대는 응답하라! 지금 당장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 1500명을 직고용하라!
2019년 7월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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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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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5보도자료] 총파업경과 및 이후 계획발표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6758/thumb_6758_488671.jpg)
[190704 보도자료]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 아래와 같이 보도 자료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논평]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오늘 강원도지사와 강원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일부터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총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 체결한 것으로 귀감이 될 일이다.
파업을 막기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이상 버스파업)에 이어 강원도지사(지자체 비정규직 파업)까지 나서는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해결의지를 도통 찾아볼 수 없다. 총파업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 타결 지을 때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매년마다 공무원임금 기본급 평균인상률만큼을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인상에 자동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2019년 평균인상률1.8% 인상안을 총파업 직전에 또다시 제시하여 조합원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8% 인상은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될 안이다. 이는 노동조합 무시를 넘어 언론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안이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6.24% 인상안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것으로 근속수당 인상 등의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의 공정임금제 공약을 이행하는 기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대피해자가 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거꾸로 교육당국은 산입범위 확대로 약 1100억 원~1200억 원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출 수 있어 예산이 어려워서 인상안을 못 낸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도 ‘불편해도 괜찮다. 파업하는 이유에 주목해달라..’며 지지하는 인증샷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교장선생님은 ‘불편함이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소외돈 이들을 헤아리자’며 총파업지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교육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모두 밝히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무대책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다. 총파업이 벌어졌는데도 문제해결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예년과 달리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예산없는 공약은 뻥공약에 불과하다. 예산반영된 사측안이 없는 교섭은 교섭해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총파업 직전인 지난 7월2일 교섭에서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하게 교섭하자'는 추상적 선언 말고 진전된 안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교섭타결의지도 없고 아무 안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언론에 거짓과 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허수아비 관료들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 공약이행 의지와 임금요구안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2019년 7월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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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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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4 성명]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청와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성명]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청와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오늘 4일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고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파업이라고 말해 충격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다.'라면서 파업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밝혔다.
고등학교 민주시민교과서 138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은 '임금수준이 기간제와 비슷한 직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기는 커녕 몰지각한 변명이나 늘어놓은 것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5만5천 조합원들은 분노한다. 덧붙여 파업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정작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내건 당사자는 대통령이고 청와대라는 사실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가?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그 공약을 자신의 공약과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들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특히 교육현장의 추진과정에서 졸속으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정규직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교육부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군들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또한 간접고용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미화,당직,시설 등의 직종들은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동종 직종보다 훨씬 저임금의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되어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청와대는 공정임금제와 정규직 전환 공약이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해법을 제시할 때이다.
박근혜 때도 추진한 기간제,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 반칙 정규직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난은 극복되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만 갔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2년이 지나면 해고되거나, 정규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간제 임금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변칙적으로 신설했다. 이것은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와 청와대가 손잡고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몰아준 것으로 반칙과 특권을 대변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흔들어놓고, 울며 겨자먹기로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을 창조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민주시민 교과서 138페이지에 적힌 무기계약직의 정의는 임금수준이 기간제와 비슷한 직군이다.
아직도 정부통계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가짜정규직 또는 반칙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여전히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 근거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IMF 국난을 극복한 배경은 고용불안을 무기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재벌들의 금고에 자동이체하도록 구조화 한 데에 있다. 청와대가 그 덕분에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울 때이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지 말고, 공개토론회를 열자.
2019년 7월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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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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