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직고용 보장하라!”
-오늘 오후6시30분에 학교비정규노조 수도권 간부들,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장 연대집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과연 교섭타결이 될 것인가에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학교구성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총파업은 나만 아닌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비정규직 뿐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의 상처와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자리였다. 특히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맡은, 1500명의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는 매우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형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이후, 2017년 교육부에서 기획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강사직종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결정받는 참사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초둥스포츠강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영어회화전문강사 처럼 무기계약 전환조차 되지 못하고 고용불안과 갑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에 고등법원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직고용 판결을 받고, 또다시 자회사로 내몰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더욱이 지금은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노조 생기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전에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은 기간제 신분으로 말 한마디에 잘려 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에 지난 7월5일 총파업 연대집회에 이어 오늘 학교비정규노조 수도권의 간부들 100여명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중인 40여명의 요금수납노동자들, 그리고 아래에서 농성중인 해고노동자들과 퇴근길 연대집회에 나선다.

우리들의 요구는 하나다.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직고용 보장하라!”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전환의 정부정책을 역행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는 촛불혁명을 통해 평등과 사람중심을 요구한 민심의 결과였다. 재벌대기업들이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1천만 비정규직 시대에 비정규직 눈치를 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명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빈 말이 아니라 집행의지와 예산이 뒤따르는 일이다. 가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대량해고하지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인 재벌대기업 금고에 세금을 매겨서라도 정규직화해야 한다.

청와대는 응답하라! 지금 당장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 1500명을 직고용하라!

2019년 7월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