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예산”무산시킨 새누리당 각성하라!

- 3만 조합원의 힘으로 호봉제, 기필코 쟁취해내고 말겠다! -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의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 무대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호봉제 도입 예산”이 걸려있었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끝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을 짓밟고 말았다.
작년 12월 말, 본예산 심의 때에는 “공공부문 중 학교비정규직 예산”만 반영할 수 없다고 반대했던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는 “인건비 예산 증액은 할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그때 그때 다른 논리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한심하기 그지 없다.

입만 열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선거용이었단 말인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번 추경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좌절은 없다.
우리는 재벌과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구걸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각종 수당을 만들고, 교육감 직접고용을 만들어 낸 힘은
오로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호봉제!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친 조합원의 힘으로 올해에는 끝장을 보고 말 것이다.
오는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3만 조합원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는 시점이자,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6월 말,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의 절절한 염원인 “호봉제”를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설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정부와 새누리당은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