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잔국학비노조,여성노조,전회련)은
4월8일(월) 오전11시 교육부 앞에서
호봉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총파업 포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는 2011년 KEDI(한국교육개발원)에‘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시 호봉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1년 KEDI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출한 요구(안)대로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당시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끝끝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떠넘기는 처우개선(안) 만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우리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월22월 대규모 총력투쟁을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연대회의는 곧이어 교육부 앞으로 옮겨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다.
세 노조가 3주간 연좌농성은 물론 각종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전국학비노조는 올해 반드시 호봉제를 쟁취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투쟁할 것을 전국의 간부들이 결의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해서 올해는 기필코 우리 손으로 호봉제를 쟁취해냅시다!

투쟁!




<기자회견문>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때가 되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고 할 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참을수 있는 여유가 없다.

2011년 수많은 집회와 투쟁, 그리고 2012년11월9일 총파업투쟁까지..
우리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외쳐왔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국회에서 2011년과 2012년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사용자성 불인정이라는 교육당국과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국 17개 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해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미 2011년에 KE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근속이 반영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당시 교과부의 묵살로 채택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호봉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그만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왜그런가?
후보시절 국민행복이니 중산층 복원이니 경제민주화를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지만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중산층이 복원되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도 잘알기에, 세 번의 실패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오늘‘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연봉제 철폐와 호봉제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교육부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연속 3주간 조직별로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6월 22일 3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거니와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14년 교육부예산에 호봉제 예산 수립하라

◯ 호봉제도입을 위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하라

◯ 호봉제도입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 교육부가 책임져라

2013년 4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