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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학비] 5월 소식 브리핑 ■ 정규직 쟁취 새 시대를 개척하자! 중앙위원회 개최 학비노조는 지난 5월 13일 ‘15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대응투쟁과 총선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투쟁과 사업의 흐름을 잡고 당면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코로나 위기속에서 법제도 미비가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으로 재확인되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교육공무직법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9년 7월 총파업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낼 것이다. 하반기 집단교섭 승리와 실질적 성과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교육공무직법 법제화, 공무직위원회 제기능 이행, 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3천 간부들과 6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627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와 627 3천간부 결의대회 승리하자! 6월 27일 초등돌봄정책 근본문제 해결과 정규직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돌봄교실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를 연다. 상반기 간부조직체계를 점검하고 간부부터 하반기 집단교섭까지 이어지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출근투쟁과 총선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성과적으로 모아내고 집단교섭과 공무직위원회 대응투쟁, 교육공무직법 법제도화 투쟁 등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간부들부터 결심하고 투쟁의지를 다짐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 간부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진행 각 지부별 교육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핵심간부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두터운 간부층 발굴을 위한 분회장 등 현장간부 교육을 중점에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간부 발굴과 육성에 중심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신임 지부장교육, 신규 전임상근자교육 등을 진행했다. ■ 필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의 법제도 시스템 갖춰야 지난 5월 21일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필수 사회서비스가 되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노동조건, 대우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과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쟁 선포 학비노조는 5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쟁 선포했다. 맞벌이 시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 요구를 밝혔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본적 돌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 1만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초등스포츠강사 총력투쟁 선포! 5월 19일(화)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필코 2020년에는 총력투쟁으로 지긋지긋한 재계약으로 인한 해고위협과 비정규직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끝장낼 것이다. ■ 5월정신 계승은 비정규직 철폐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광주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중 행사는 없었지만, 신묘역과 구묘역 참배를 참가한 지부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후 옛전남도청 등 ‘오월길’ 등을 기행하며 그 날의 항쟁을 함께 기억하고 되새겼다 ■ 시도교육청 앞, 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응 선전전 진행 지난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0년 집단교섭 투쟁 승리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했다. ■ 각 지부 대대 및 출범식 등 진행 코로나로 그동안 연기되었던 각 지부 대의원대회와 출범식 등이 이어졌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위 결과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을 먼저 결심하며 모범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참가 간부들과 함께 6.27 대회를 준비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갖으며 마무리했다. ■ 6월 주요 일정 -6.4 확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6.5~6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장 대표자회의 -6.11 핵심간부(지수사) 교육(2차) -6.15~19 제5기 전국동시보궐선거 -6.20 2회 서비스노동자 통일골든벨 -6.27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 -6.27 3천간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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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초등돌봄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근무시간 확대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5월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정책 근본문제 해결 촉구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에 이어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개학연기와 온라인 개학기간에 드러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과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투쟁 선포! 코로나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드러냄. 맞벌이 시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 요구를 밝혔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본적 돌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 1만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명옥 조합원은 "결국 학생을 책임지고, 돌봄교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돌봄전담사일 수 밖에 없었다"며 돌봄전담사가 책임있게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시간제로 7년째 학교에서 초등돌봄전담사로 일 하고 있는 이용숙 조합원은 "코로나라는 국가재난 앞에서 비정규직 신분인 우리들은 '긴급돌봄'이란 이름으로 8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안전매뉴얼도 없이 학교를 책임지는 최일선에 서 있었다"며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노동자로 가장 힘 없는 존재임을 온 몸으로 느꼈다며 "초등돌봄전담사의 마구잡이식 여러 근로시간이 전일제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모두 하나로 뭉쳐 초등돌봄전담사의 정당한 처우개선을 이룰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로 말했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라! 돌봄교실 체계적 안전매뉴얼 마련하라!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초등돌봄노동자 근무시간 확대하라! 돌봄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돌봄정책 바꿔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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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돌봄노동 ,법과 제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나가야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학비노조등 서비스연맹과 공공연대노조는 5월 21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역할과 처우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 주제발표로 ▲초등긴급돌봄교실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강윤정_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분과 경남분과장) ▲유치원긴급돌봄교실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나아름_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치원방과후대전부분과장) ▲재가방문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노인돌봄 현황과 개선과제(전지현_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코로나 19 보육현장 실태와 개선 방안(최순미_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아이돌보미 코로나 19 연계취소 실태와 개선방안(권이숙_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서경지회장) 등이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 토론으로는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구미영(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영모(극동대학교 교수)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함께 했다.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돌봄교실,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필수 사회서비스가 되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노동조건, 대우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과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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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초등스포츠강사 총력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월 19일(화)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과 허강환 초등스포츠강사 전국분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조합원들은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0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총투쟁은 총파업을 포함하여 무기한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기필코 2020년에는 총력투쟁으로 지긋지긋한 재계약으로 인한 해고위협과 비정규직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끝장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