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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개최
- 학비노조
- 4746
- 2024-06-28 15:20:07
2023년 협의회 서로의 격차를 확인하는 시간
2024년 협의회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27일)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개최했다.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학비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 2022년 집단임금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2023년 8월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는 이번 달부터 매월 1회씩 8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노사협의에서는 2023년 임금체계협의회 경과 보고 및 평가와 주요 쟁점 발제 후에, 2024년 임금체계노사협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노사가 생각하는 2024년도 임금체계 노사협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분임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내용을 공유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협의를 이루고자 약속한 만큼 더 깊게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며 사측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 박대규 사무관은 "2023년에 충북이 임금체계 협의회를 주관한 것은 할 순서가 되어서였을 뿐이고 나는 사측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협의의 한계는 있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일방적이지 않은 토의를 거친 대화방식의 교섭이 진행되어 진보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그 기준이 될 직무가치평가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이 주류였으나, 사측은 새로운 임금체계도 연구용역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시·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거나 너무 큰 주제가 아닌 작은 주제의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공통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토대가 직무가치평가 연구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연속성 있는 사용자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노동도 다 가치 있다는 것과 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저임금 구조라는 것에는 노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 ”접점을 이루는 힘은 구성원들의 힘이 모여서 나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노사협의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