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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 학비노조
  • 581
  • 2024-03-13 15:11:04


유보통합 배제 규탄!
유아교육, 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 고발 및
유보통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3월 12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방과후전담사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방중 독박 육아를 묵묵히 감당하고 누리과정 관련 일체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차별 속에서도 헌신해온 유치원 교육의 주체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그 당사자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빠르게 마련”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직무연수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이상훈 부산분과장은 교육청의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차별이 유아의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방과후과정 환경 개선을 예산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김영애 대전부분과장은“유보통합 추진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만 있을 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는 이름조차 없다. 교육과정의 공백까지 모두 메우게 하면서 차별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이다”라며, “유보통합 속에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외에도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도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방과후전담사들은 “자격증을 요구받지만 자격증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커지지만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일상적인 차별과 장시간 노동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던 방과후전담사들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마저 배제된 상황은 교육당국이 방과후과정을,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방과후전담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 대한 유령 노동자 취급 중단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위한 유보통합 방안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임금 차별 노동이 계속된다면 질 높은 유아보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금이라도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체 유아 90% 이상이 참여하는 유치원방과후과정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 마련하라!
방과후전담사 처우개선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하라!
교사 빠진 방학 기간 독박 보육 전담사 업무 폭탄 해결책 제시하라!

비정규직이라 서러운데 유보통합도 열외? 국가 책무성 저버린 교육당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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