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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정책차별 중단하고 근무여건 개선대책 제시해야

  • 학비노조
  • 1425
  • 2024-02-01 16:09:55
교육당국은 정책차별 중단하라!
늘봄학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책차별 중단! 안정적 인력 확충!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오늘 2월 1일(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원 업무 경감에만 편중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소모품으로 여기는 불평등구조 속에서는 늘봄학교는 오래 지속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비판했다.

학비노조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정현미 전국분과장은 늘봄학교 정책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학교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돌봄교실 확대 강화가 중요한 축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이 없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 확충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기존 방과후학교와 프로그램, 시간, 대상, 과목이 모두 겹치는 이중 운영으로 방과후학교가 축소되어 방과후강사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맛보기식 수업으로는 양질의 수업을 담보할 수 없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시련에도 사명감 하나로 방과후를 책임져 온 전국 10만 방과후강사들에게 현재의 시행계획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졸속 시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관리자가 참여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해 학부모도, 아이들도,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 교육당국은 정책차별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대책 제시하라!
▶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하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라! 
▶ 학기 중과 방학 중, 방과후학교 강사 안정적 처우 보장하라!
▶ 학교공공성과 시대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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