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예술강사 선발 관련 4차 간담회에서 진흥원, “2020년 선발제도 유지하겠다.” 5월 23일 1인시위부터 시작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이 결국 예술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냈다. 예술강사문화제, 결의대회, 기자회견, 언론보도, 국회의원 면담, 서명운동 등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예술강사의 생계를 빼앗고 문화예술교육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진흥원을 규탄하고 해고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우리의 거센 투쟁으로 10%로 줄었던 해고안은, 마침내 7월 문체위 전체회의와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의 “일정 비율 해고안 폐기하겠다”, “고용불안 해소 대책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고, 11월 2일 4차 간담회에서 진흥원은 “2020년 선발제도를 2024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4년 선발과정에서 2020년 운영절차와 심사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강사를 우선 채용하며, 기존강사는 면접전형을 생략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교육계획서작성 등의 절차가 유지된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기세로 예술강사 예산삭감 투쟁도 승리로 이끌자!! 2023년은 예술강사에게 가혹한 해다. 대량해고안에 이어 학교예술강사 사업예산 50% 삭감까지 터졌다. 이 두 치열한 투쟁 속에서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을 뿐이다. 예산삭감을 막아내지 못하면 예술강사도, 학교문화예술교육도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술강사 전체 시수가 44% 정도 감소하게 되고 예술강사의 월 급여 평균은 60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숨 고르기하고, 9월부터 시작된 예산삭감 대응 투쟁,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11월 예산삭감 대응, 총력으로 집중하고 12월에 담판짓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예술강사 생존권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