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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 절대반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라!
- 학비노조
- 1330
- 2023-10-24 10:23:41
이현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2023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내년에도 또 예술교육받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답할 수 없는 상황”
“문화예술교육 지속하려면, 예술강사 생계 유지하려면 예산 복원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8월 정부의 예술강사 예산 삭감 발표 이후 문체부와 진흥원 앞 피켓팅,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문체부 면담, 교육청 면담, 국회 앞 108배 투쟁 등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오늘 10월 23일(월)은 피감기관인 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인 만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현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국회 앞에서 108배 투쟁과 기자회견 그리고 피켓팅까지 연이어 진행했다.
이현주 전국분과장은 2024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이 절반 줄어들면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도 그만큼 박탈된다. 24년동안 쌓아 온 문화예술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예술강사 고용안정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고용불안을 고착화시켰다. 내년에도 또 예술교육받고 싶다는 아이들의 질문에 약속할 수 있게,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정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했다.
한편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는 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소한 올해 부담한 예산은 문체부 스스로 책임지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예산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아이들 문화예술교육 기회 빼앗지 말고, 예산을 복원하라!!
- 예산 떠넘기기 중단하고, 윤석열이 책임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