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한다며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악성민원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과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마련과 교권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현장의 악성민원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실과 교무실로 오는 각종 민원전화는 1차적으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받고 있으며, 모두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을 구제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장발언에 나선 곽소연 교무분과 전국분과장은 “교육공무직은 학교 민원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라며 “지금도 최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중 약자로 온갖 갑질부터 고통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정책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민원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을 보호해야
서울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정 조합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중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임영경 조합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 전화를 공무직인 저희가 다 받고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뿐만이 아닌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애쓰며 일하는 저희 교육공무직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돌려막기식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악성 민원인의 욕받이로 쓰겠다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교권확립 정책과 더불어 힘없는 교육공무직 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