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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지키는 것은 셧다운이 아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라!

  • 학비노조
  • 5467
  • 2021-08-12 10:17:11
학교를 지키는 것은 셧다운이 아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라!

방역 책임 전가로 교육서비스 노동자 노동강도 급격히 증가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 인력 충원으로 전면 등교 실시해야


코로나19 재난이 2년여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과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2학기 전면등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교육분과에 속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노동조합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땜질식  학교 운영대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결손, 학습 격차 문제와 방역 업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문제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결책을 함께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내내 대부분 학생들이 일방소통만 있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2021년 1학기 등교율은 73%이지만 수도권 중학생 등교율은 48.3%에 불과했다. 3학기 동안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들간의 학습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교육을 대신하며 학생들의 문화자본격차를 줄여왔던 방과후학교가 멈추면서 교육불평등이 극심해졌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양육·신체활동 촉진 등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하자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교육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많은 국가들이 학교 폐쇄를 너무 쉽게 단행했다. 쇼핑센터는 열어두지만 학교는 폐쇄한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관한 파괴적인 신호”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늘어나는 업무와 방역 또한 함께 대책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며 “급식실에 방역과 위생 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된 학교급식이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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