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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185억 원 특별교부금 책정 확정!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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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17:47:33
정부가 2026년 4월 24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책정을 확정했다. 이는 예술강사 조합원들이 함께 지난 시간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국회사업 등 투쟁해 온 결과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처럼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은 내년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기약할 수 없다.
쪼개기 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의 최대 피해자인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안정한 구조가 해소되고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