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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 취재요청]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교육부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6352/thumb_6352_767043.jpg)
[논평]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 노동이 평등한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을 맞아
노동이 평등한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오늘 10월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임명장을 수령함으로써 임기를 시작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임 장관이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조속히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학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이 배움터에서 접하는 노동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학생의 절반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되는 극단적인 양극화시대다.
인격적 평등을 배우며,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배움터 학교에서의 노동권 존중은 그 자체로 교육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지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은 미흡하다 못해 너무나 민망한 수준이다.
소리만 요란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한 각종 강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율은 11%에 불과했으며,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없으며 담당 공무원은 고작 2명 뿐인 상황이다. 교육부 현황이 이러한데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있을리 만무하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54번 과제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 여간 교육부는 과연 무슨 정책을 수립하고 무슨 대책을 추진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 불평등, 각종 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촛불 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했고, ‘해고는 살인’임을 증명해온 쌍용차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다. 각종 노동적폐들이 청산되고 노동개혁이 추진되는 현 시기,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우리는 유은혜 장관이 지난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 새로운 정규직 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겪은 오해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쟁교육 타파, 평등한 학교, 전교조합법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교육개혁의 당면한 과제가 새로운 장관 앞에 고스란히 놓여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늘 우리의 노동이 내일 다음 세대의 노동이 될 것’이기에 학교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배움터 곳곳에서 오늘도 묵묵히 노동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활짝 웃으며 만나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18년 10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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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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