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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라!
- 학비노조
- 286
- 2024-11-12 16:48:35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라!
학교예술교육 내팽개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유인촌 규탄한다!
지난 25년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파탄내고 있다. 단 2년만에 예산을 86%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을 사장시키겠다고 하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파탄의 가장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예술교육에 묵묵히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을 험담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 사업예산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면서도,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이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16년 전 이명박 정권 하에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은 교육부 예산매칭을 주도하며, 1천억원 이상 예산 투자를 장담한 바 있다. 16년 만에 예술교육 지원을 약속했던 발언들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인지, 사기꾼인지 의심이 든다.
유인촌 장관이 이번 13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인사를 한다고 한다. 25년 지속된 문화예술교육을 파탄낸 장본인이 무슨 면목으로 환영사를 한다는 것인가? 당신은 문화예술교육 행사에서 환영사나 축사를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망발을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계발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자격도 없는 장관 때문에,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수혜기회를 잃고 있고, 예술강사들은 생계위협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삭감한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은 장관에서 물러나라!
2024년 11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