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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학교예술강사 액임져라! 정부는 삭감된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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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9:17:58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학교예술강사 책임져라!
정부는 삭감된 학교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후 1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참석자 소개 : 사회 : 김경옥 광주예술강사분과장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의원 발언 : 조계원 의원, 윤종오 의원, 전종덕 의원, 정혜경 의원
► 연대 발언 : 오세곤 순천향대 명예교수
► 연대 발언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연대발언 : 참교육학부회 강혜승 서울지부장
► 당사자 발언 : 김미화 강원 예술강사
► 마무리 발언 : 성석주 전국예술강사분과장
► 퍼포먼스 : 종이 비행기 날리기(문체부에 하고 싶은말 적기)
► 기자회견문 낭독 : 예술강사 2명 (전경희, 김유나)
► 폐회 : 학비진군가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지방비(광역지자체) 부담) 또한 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 최근 정부의 발언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사업을 떠넘기면서,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에서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술교육의 성과라며 칭찬하면서 예술교육 지원을 약속했던 발언들을 뒤집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이 맞는지 참담한 상황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9월 11일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린 바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기 즈음해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주요구호
- 학교예술강사 사업 복원하라!
- 문체부 장관은 학교예술교육 책임져라!
- 예술강사 사업 파행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