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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407
- 2024-10-15 11:55:13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반영!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취지발언 : 교섭경과 및 직접교섭 촉구(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 학교비정규직 차별 심화 교섭 규탄(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마무리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 취지
-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의 집단 임금교섭이 2024년 10월 10일 결렬됨.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예정임.
- 기자회견은 임금교섭 결렬의 의미와 노사간 쟁점, 시도교육감 규탄 및 노동조합의 투쟁 의지를 밝히는 자리임.
■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6월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였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를 비롯하여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등 최근 물가 폭등 상황에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 또한 법원과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이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최소한 기준만큼이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나 사용자측은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물건값 흥정하듯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시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차별해소를 요구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결원으로 인한 학교급식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강도, 고위험 노동으로 대규모 채용 미달사태와 중도퇴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근본 원인인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2023년부터 시작된 2년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역시 사측의 시간끌기, 무성의 협의로 인하여 논의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모든 교육감들이 불참하는 등 사측의 불성실한 협의로 인해 노사간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가 이렇듯 파행을 겪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교육감들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방치때문으로 이는 노동조합을 점점 더 투쟁으로 내몰 뿐이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를 비롯하여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등 최근 물가 폭등 상황에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 또한 법원과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이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최소한 기준만큼이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나 사용자측은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물건값 흥정하듯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시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데 차별해소를 요구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결원으로 인한 학교급식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강도, 고위험 노동으로 대규모 채용 미달사태와 중도퇴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근본 원인인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2023년부터 시작된 2년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역시 사측의 시간끌기, 무성의 협의로 인하여 논의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모든 교육감들이 불참하는 등 사측의 불성실한 협의로 인해 노사간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가 이렇듯 파행을 겪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교육감들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방치때문으로 이는 노동조합을 점점 더 투쟁으로 내몰 뿐이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 주요구호
-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일할 사람 없고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