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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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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학비노조
- 1296
- 2024-09-25 12:01:36
"교육공무직의 87.2%는 법외 존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공동주최 : 국회교육위 문정복, 강경숙, 김준혁, 고민정, 정을호 의원
국회환노위 정혜경 의원
■ 토론회 순서
► 14:00 개회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좌장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14:15 발제1 :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발제2 :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원인과 해소의 필요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발제3 : 학교비정규직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신의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15:20 지정토론 : - 토론1 :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법규국장)
- 토론2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조사관)
- 토론3 : 이윤태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교육협력팀장)
► 16:00 전체토론 : 질의응답 및 객석토론
► 16:40 폐회 : 정리 발언 및 폐회
■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있음. 이 중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인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컬음. 교육공무직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자’라는 의미로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오다 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직종과의 명칭 혼동으로 2012년에는 교육실무직원으로, 2015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8년 88,689명에서 2023년 170,261명으로 1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남.
○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에 이르는 등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나 돌봄, 교육복지사업, 상담, 방과후 수업 등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복지, 상담, 돌봄 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직종의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교육공무직은 교육부훈령 및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고용형태, 임금유형, 각종 수당과 교육훈련이 제각각인 이유임. 1990년대 이후 학교 기능의 확대에 따라 급식, 행정지원, 행사업무보조 등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비정규직 인력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급식, 돌봄, 교육복지, 행정, 각종 수업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교육정책의 실행주체이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예술강사 등 관련 법령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적 신분이 없음.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학교비정규직과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가치와 차별인식, 비정규직 법제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총 10,264명이 응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다수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으며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비교 결과 교사·공무원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이고 대체가 어렵다고 응답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다수(73.1%)는 교사·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와 처우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62.3%)임.
○ 본 토론회는 위의 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교육공무직은 교육부훈령 및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고용형태, 임금유형, 각종 수당과 교육훈련이 제각각인 이유임. 1990년대 이후 학교 기능의 확대에 따라 급식, 행정지원, 행사업무보조 등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비정규직 인력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급식, 돌봄, 교육복지, 행정, 각종 수업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교육정책의 실행주체이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예술강사 등 관련 법령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적 신분이 없음.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학교비정규직과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직무가치와 차별인식, 비정규직 법제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총 10,264명이 응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다수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으며 직업존중감, 업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비교 결과 교사·공무원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이고 대체가 어렵다고 응답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다수(73.1%)는 교사·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와 처우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62.3%)임.
○ 본 토론회는 위의 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