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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 학비노조
  • 1465
  • 2024-01-25 10:36:20
[성명]
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 교원업무 경감 대책은 있고,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요구는 왜 빠져있는가?
- 돌봄, 보육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가 저출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의 기능이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장기적으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늘봄학교 계획을 보면 예비학부모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시간으로 오후 4시(29.8%)가 가장 높아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교육청들의 운영 방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늘봄학교에서 교원을 배제하고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방과후강사를 늘봄프로그램강사로 바꾸겠다는 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다.

또한 공간 확보 문제로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초1을 100% 수용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26년에는 모든 학생을 100% 수용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가. 저출생시대 돌봄이 가야 할 방향에는 동의하나, 겸용교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그것도 대학, 기업, 기관,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의문이다.
 
프로그램은 더더욱 이해불가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방과후강사를 두고 대학, 기업, 전문가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늘봄학교가 사기업,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전환과 함께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오후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청마다 ‘◯◯형 늘봄학교’를 표방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노동조합과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있다. 기간제교원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간제교원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돌봄 업무를 교원이 하지 않겠다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리자가 참여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도, 아이들도,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1. 기간제교사 배치 반대
2.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
3.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
4. 오후돌봄 강화! 돌봄교실 확충!
5. 무상 방과후수업 확대
6.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아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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